제2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2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제279차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겠다. 우리시대 대표적인 지성 리영희 선생께서 타계하셨다. 70년대 암혹한 유신독재 시절 맹목적인 반공 이념의 노예가 되어있던 젊은이들이게 리영희 선생은 이성의 빛이 되어주셨다. 역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 진실을 찾는 우리시대 민주주의의 빛이 되어주셨다. 리영희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우상에 묶여있지 않고 진실을 찾고 사실 속에서 국민의 생활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된다.

어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선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인영 4대강반대특위위원장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또 이 준비를 위해서 이낙연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 사무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또 전국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 수고 많으셨고, 당원동지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민주당이 4대강 반대 사업 선봉에 서고 또 야권연대의 중심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져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는 정말 다른 면에서 우리국민 모두가 굴욕을 느끼고 배신을 느끼고, 국가적인 수치를 느낀 날이었다. 한미FTA가 그렇게 타결이 됐다. 일방적인 양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한미FTA 이것은 한미 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하나 스크랩을 해왔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앙지 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고, 대표적으로 한미우호, 한미동맹에 우호적인 신문의 일면 기사다. ‘더 주고 덜 받았다 동맹 때문에’ 이러한 중앙지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을 때 대표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고 한미FTA에 우호적인 이런 신문이 더 주고 덜 받았다. 이거 아주 약하게 쓴 것이다. 그것도 동맹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 폐기해야한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에 취임 하자마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미국에 가서 쇠고기 협상 졸속협상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팔아먹었다. 이제 우리 국민의 모든 자존심을 내놓았다. 이러한 한미FTA 이것은 결코 한미동맹에도 한미 우호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 자존심을 짓밟고 국민들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의 장래 이익을 해치는 일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 사과하고 분명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또 국민 불안만을 야기시키는 이 정치는 연평도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제그제 저는 저희 당을 대표해서 당원들의 성금 3천만원을 갖고 연평도 주민들을 위로했다. 적은 성의지만 연평도 주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당장의 생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벌써 2주일이 됐다. 안보정국 안보위기 의식을 강조하면서 군사적인 대응만 강조하고 전쟁 분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주민대책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것을 인천시에게 떠맡기게 하는 일 무책임한 처사다.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부가 우리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생활 대책을 책임져 준다는 안심을 줄 수 있어야죠. 지금 일종의 난민 아닙니까. 난민 상태이면 하루 이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이 대책은 중앙정부가 제어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귀향을 하라고 종용하는데 귀향해서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당장 전쟁의 공포 때문에 바로 앞집에서 바로 밥상 옆에서 포탄이 떨여져서 그 놀라움 때문에 천둥번개가 쳐도 깜짝 놀라서 뛴다고 하는 불안 속에 있는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중앙정부의 반성과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이중에도 안보정국, 이 와중에서도 정치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12월 2일이 지난 지방선거 기소 만기일이었다. 그 직전에 무더기 기소를 했다. 지금 우리 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것만 19건이다. 서울이 6, 경기 6, 강원충북, 전북도 5개가 있다. 당 소속은 아니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12월 2일날 마지막 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총아를 강조할 것이면, 국민들을 총아할 수 있도록 이런 정치보복을 해선 안된다. 야당탄압을 해선 안된다. 저희는 단단한 각오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앞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야당탄압에 앞장서서 그 도구가 되어있는 정치검찰 제대로 하려면 청와대 불법사찰 또 대포폰 사건 계속 수사를 해야한다. 저희는 국정조사와 특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낼 것이다. 그리고 관행과 특권에 젖어있는 검찰 개혁 분명히 만들어 내겠다. 이제 오늘부터 단단한 각오를 갖고 우리 당이 4대강 예산 전면 삭감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박지원 대표가 선봉에 서서 우리 국회의원들 권한에 찬 투쟁이지만 열심히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이 길어졌다. 경상북도 일대에서 구제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참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분이 농민분들이다. 어제 국민대회를 하면서 구제역 대책 때문에 경상북도의 당원들은 오지 마시라 했는데 전부 참석을 해주셨는데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농민들의 어려움 같이하고 구제역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미 FTA,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 협상이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연평도에 쏠려 있을 때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해서 모든 보따리를 미국에 다 바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국내 시장은 즉각 열어주고 미국 시장은 철저히 빗장을 걸어두는 불평등, 퍼주기 협상으로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폐기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 민주당은 진돗개 예산심사, 현미경 예산심사를 통해 단 하루도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수조정 소위는 새벽 3시, 새벽 5시 반까지 매일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어느 해 보다도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를 도매금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일단 12월 2일 법정 기일을 넘겼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오늘까지 예결위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계수조정 소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수조정 소위에서 계속해서 철저히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정상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지난번 날치기를 시도했던 국토해양위의 친수구역특별법을 한나라당에서는 오늘도 상정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이것을 저지하겠지만 우리 간사를 통해서 이 법안을 내년 첫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상정을 시키고 공청회 등 철저한 심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급하게 이 법안을 꼭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철저히 심사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세법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조세전문가인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를 가져서 합의한 바 있다. 이용섭 간사가 기재위 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나라당과 잘 협의해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말로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임시국회 소집에 꼭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 시대에 양심의 스승인 리영희 선생이 타계하신 것은 모두의 슬픔이고 또 큰 상실이다. 대학생 때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를 가르친 스승이고, 연평도 포격사태 그리고 한미FTA 매국협상 이 와중에 한반도의 평화를 평생에 영원하셨고,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를 꿈꾸셨던 리영희 선생께서 돌아가신게 너무 큰 상실이다. 손 대표께서 신문 제목을 보여주셨는데 ‘더 주고 덜 받았다 동맹 때문에’ 정확한 핵심인 것 같다.

이 정권은 안보실패 때문에 매국협상과 바꿨다. 안보실패를 퍼주기 협상과 바꿨다. 지난 3년 동안 철저한 대북정책의 실패, 한국 네오콘들에게 포위되서 3년 내내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실패를 자초하고, 이제와서 동맹에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처연한 모습 그 속에서 우리 국익을 팔아 넘겨버렸다. 어제 한미FTA 이것은 의총에서 제가 4대 불평등 조약에 하나다 라고 했는데 청나라께 하나 더 있다. 역사적으로 지난 세기에 19세기 20세기 5대 불평등 조약이다.

첫째가 1876년 강화도 조약, 협상 장 바깥에 일본 기관포를 배치해 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맺어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의 영사재판권 같은 것을 내준 조약이고, 두 번째가 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이것 역시 일본과 달리 자진으로 맺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미국에 치외법권 인정 등 대표적인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같은 해에 맺어진 조청무역장전, 조청무역통상조약이다. 통상조약의 역사는 늘 굴욕과 불평등으로 점철되어있다.

1882년 조청무역조약 그리고 건너뛰어서 1966년에 맺어진 SOFA 주한미군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안보의 속국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한 불평등 조약이다.

다섯번째로 어제 정부가 잘된 조약이라고 자찬한 한미FTA. 뭐가 잘됐다는 건지 우리 국민도 어리둥절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다 이렇게 공식 발표문을 통해서 밝혔고, 그리고 이에 협조해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 ‘special thanks’를 표하고 싶다라고 말한, 과연 그러면 우리에겐 누구의 승리인가 한미 FTA는 한국 노동자의 승리인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인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야5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예산저지 합동 시국대회 투쟁을 했습니다만, 한미FTA야말로 국민과 함께 야5당과 함께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FTA에 관한 입장 정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연합정치의 일환으로 야5당과 한미FTA에 대한 공동연구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틀을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한미 정책연합 논의과정에서 한미FTA가 빠져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살려서 앞으로 다가올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때 다 내걸었던 연합정치의 시동을 한미FTA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부터 공동행동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세법 아침에도 입장 정리를 하셨습니다만, 분명한건 부자감세 철회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철회 이건 당연한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안을 가져온 것을 그 정신을 살려서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같은 것을 당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정세균 최고위원

정기국회를 일명 예산국회라고 이야길 하죠. 정기국회에 여러가지 일을 해야되지만 핵심이 예산이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데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시키고 그 부담한 돈을 어떻게 쓰냐가 예산인데 보통 10월 2일날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면 12월 2일날 통과하도록 헌법에 되어있으니까 국회에서 60일 동안에 심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데 지금 이 정권은 예산을 대충 졸속으로 심의를 하는 둥 마는 둥 처리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특별히 대통령이 직접 여당 대표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국회를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 국회로 거적다리 국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본다. 예산은 종합 질의, 부별 심의를 거쳐서 계수소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예산예결위에 간사, 또 예결위원장 출신이다. 계수소위는 보통 최소한 15일 정도 15일 이상 한다. 아무리 짧아도 열흘을 넘는다. 그런데 지금 계수소위가 시작된지 며칠됐다고 그냥 뚝딱 해치우자라고 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땐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졸속으로 심의하고 처리하면 그만큼 예산안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예산안에 부실 심의 졸속처리는 안된다. 꼭 제대로 된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최소한의 인내심을 갖고 예결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심의에 응해야 하고 여당도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하고 요구하던지 간에 의회의 권능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FTA 문제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여간 아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건 협상이 아니고 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보기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이익을 희생시킨 그리고 현재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한국의 이해관계를 진상한 것이 바로 이번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FTA 추가 협상이다. 협상은 없고 진상만 있었다 라고 저는 평가한다.

이 정권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그 첫번째가 무능하다고 하질 않나. 경제무능은 물론이고 안보도 무능하고 외교도 무능하다. 그래서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죠. 또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숫자만 믿고 아주 오만하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비판한다. 그런데 제가 공자님 말씀을 빌리지 않고라도 정치의 본질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그리고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신뢰가 없는 정치인데,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신뢰의 상실 정직하지 못함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라 본다.

한미FTA의 추가협상에 의해가지고 겨우 참여정부가 마련해 놨던 원안의 균형이 깨졌다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마저도 그걸 실토하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데 이 정권은 실리면에서 얻은게 크다 이렇게 국민을 졸로 아는지 이런 이야기를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자동차협회에서 환영한다고 하는 성명이 나오질 않았느냐 그것을 예로 드는데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관제성명을 만들고 있나. 어느 국민 누가 자동차협회 성명이 옆구리 찌르고 압력 행사하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믿겠나. 참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일이다.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자동차협회가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면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저는 정부나 청와대가 분명 뒤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발상, 국민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다.

양치기 소년을 능가하는 이런 거짓말이 통하겠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요즘은 참으로 투명한 시대이다. 외교적인 내용까지도 그 속살까지가 다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고 인터넷 시대 아닌가. 거짓말을 하면 아예 매장되는 것이 지금 시대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공연히 거짓말 정권 이거 응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권은 반성해라. 역사에서 이명박 정권이 거짓말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정신 차릴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2008년 2009년도에 국회 외통위 사태를 저는 상기시키고 싶다. 천하의 국회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번 처리한 그것도 야당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그 FTA를 무효로 무위로 돌리고 다시 개정된 재협상된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 보기를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국회는 분명하게 독립성과 국회의 권능을 지켜야 할 것이고,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가 협상에 의해서 진상된 한미FTA 개정안은 절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4대강 공사의 중단을 외친 민주당의 요구가 국민과 함께했다. 국민은 우리가 참이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거짓이라고 규정해주셨다. 4대강 공사의 중단요구는 확고한 민주주의의 요구였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면 즉각 중단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다. 4대강 공사의 중단요구는 생명과 생태의 절규였다. 생태는 파괴되고 마침내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4대강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국민은 말씀하셨다. 4대강 공사의 중단요구는 정의로운 함성이었다. 온갖 편법·불법·위법, 비리특혜의혹으로 점철되어있는 4대강 공사의 검은 배후가 은폐된다면 이 사회의 정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고, 공정사회를 외친 이명박 정부는 거짓이라고 말씀하셨다. 4대강 공사 예산삭감 요구는 민생과 국회를 향한 절실한 요구다.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면 10조가 넘는 돈이 민생과 복지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4대강 공사 중단요구는 역사의 명령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으니 한일합방하자고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것과 같다. 시민사회와 야권과의 공조를 더욱 견고히 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삭감 투쟁에 민주당은 나설 것이다. 아울러 12월 모든 민주당의 지역위원회에서 지역별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FTA 반대, 평화의 길, 불법사찰 대포폰에 대한 규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의 요구와 결합해 총체적인 이명박 정부 규탄투쟁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말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절실한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향한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격하시켰다.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민의 준엄한 민심을 반짝 지지라고 격하시켰고, 반짝 재미를 민주당이 봤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를 부자급식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매도하는가하면 망국적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다. 소형주의 환상에 빠져 보수?수구적인 동굴에 갇혀버린 오세훈 시장은 작고하신 리영희 선생의 말씀대로 이성을 되찾고 우상의 동굴에서 나오기 바란다. 더 이상 오기부리지 말고 투정부리지 말고 파업도 중단하고 서울시의회와의 협의에 성실히 복귀하길 거듭 촉구한다.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정략화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반북대결노선과 안보무능으로 자초한 정권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것이다.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협상이었다. 어떠한 실리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외쳐놓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 최소한의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쇠고기 협상문제만 해도 한미간의 이야기가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 언론사도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정말 논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일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정권의 거취를 표명해야할 중대한 사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동안 우리측의 큰 성과라던 자동차 분야의 성과가 사라졌다. 그로 인해 이른바 한미FTA의 이익의 균형은 무너졌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미 서명까지 한 협약을 상대국의 우격다짐에 밀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놓고 윈-윈이라니 얼마나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인가. 한미FTA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복지실현에 필수적인 공공정책권과 주권을 제약해서 미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다. 더구나 이제 이익의 균형마저 무너졌다. 뭐 때문에 이런 협정이 필요한가. 한미FTA가 국익과 민생복지를 실현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민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안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지난 주말 예결위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지경부의 4대강 투입 로봇물고기 연구예산이 그것을 바다나 새만금에 푼다는 조건으로 통과되었다. 민주당의 전액삭감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절충안을 내서 그것이 채택된 것이다. 이로써 4대강에서는 로봇물고기를 볼 수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영상 프레젠테이션까지 손수 선보이며 내세운 4대강 수질관리책은 한낱 개그가 되었다. 4대강 수질오염방지의 천병으로 쓰겠다는 로봇물고기는 제일 먼저 폐사하고 말았다. 4대강 수질재앙은 불 보듯 뻔하다. 환경부는 궁여지책으로 수질개선예산을 2.3조나 퍼붓고 있지만 집행율은 11%에 불과하다. 4대강이 죽음의 강이 되는 것을 막기는 틀렸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고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재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가인원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권을 재상정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참 고상한 이야기다. 실제는 뭐냐. 대북확성기방송, 전단살포, 전광판 설치 등 대북선전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지난 6월에 이 안이 한번 부결됐다. 똑같은 안을 다시 올리는데 대북선전을 북한주민의 인권,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발한 개그다.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개그맨들을 굶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무능 현병철씨를 지키기 위해 인권과 상관없는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어서 이제는 국가인권위마저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인권을 전쟁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시정권이 인권을 이유로 이라크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인권위를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전세계인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리영희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 1989년 한겨레 방북 취재사건으로 구속되서 제가 변호인으로 도왔던 적이 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과연 역사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내딛어온 발걸음이 다시 20~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탁월한 스승을 잃었고, 언론계는 참언론의 사표를 잃었다.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추구했고 온갖 희생과 투옥을 각오하면서 행동하신 분이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지식인이자 언론인의 표상이었던 분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 박주선 최고위원

FTA,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한다. 그런데 FTA라고 해서 다 같은 FTA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Free Trade Agreement를 만들어 오랬더니 Fool Trade Agreement를 만들어왔다. 대한민국 국익을 말살하는 얼간이 무역협정을 만들어 온 것이 이번 FTA 재협상의 결과다. 요즘 무역을 일컬어 ‘무역전쟁’이라고들 말한다. 앞으로 한미간의 무역전쟁에 있어 교전수칙이 될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만들어서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는 없고 항상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FTA 재협상을 두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상대인 미국이 승리했다면 대한민국은 패배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패배하고, 대한민국 기업과 근로자도 패배했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점하나, 콤마 한개도 절대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미국에게 쏟아 부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12월달에 미국의 산타클로스가 된 것 아닌지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전작권 회수를 3년8개월 연기하고 조지워싱턴 핵항모를 군사훈련에 참여시켜 준 대가로 국익을 미국에게 퍼줬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양해해달라고 차라리 용서를 비는 것이 국민을 우롱한 다음에 솔직하고 정직한 자세다. FTA 재협상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안보전쟁에 있어서의 연평도 사건 때 국민에게 분노를 느끼게 한 이명박 정권이 무역전쟁에서조차 국민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을 폐기처분하고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첫째, 우선 한미FTA 재협상은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상에 떠있는 절묘한 타이밍에 한미안보동맹을 담보로 미국측의 청구서를 그대로 수용한 굴욕협상이다. 대한민국이 봉이 되었다. 이 정부는 “협정문은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재협상은 없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이 정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부다. 그런 거짓말 한 부분은 사과 한마디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도 별로 없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협상이 윈-윈이었다고 하지만 경제실익을 따져 봐도 우리측 이익은 3-4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손실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위해 일부 양보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라면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은 윈-윈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다. 이런 결과라면 한미FTA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기존 협정문에서 최대 성과라고 주장했던 자동차마저 재협상으로 최소한의 이익균형도 사라졌고, 이 결과 한미FTA 그 이후의 모습은 장밋빛 미래보다는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게 재협상도 우리가 다시 양보해줬다. 이것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EU에 협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아마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한-EU FTA 협상 당시 자동차 부분에 있어 ‘개방폭이 크다’고 유럽업계에서 불만이 고조됐었다. 그때 EU집행위원회는 한미FTA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을 많이 얻어냈다고 얘기해 무마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준거가 되는 한미FTA에서 이렇게 재협상을 통해 조건이 변경되면 이제 EU의 요구를 막을 도리는 없다.

이런 두가지 정부의 부도덕성, 정부의 거짓말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우리가 경제협상에 대한 협상은 수시로 재협상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이제 신뢰받을 수 없고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두가지 이유로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폐기되어야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번 한미FTA 협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대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봤다. 이번 합의에는 대등한 국가끼리의 평등한 협상도 없었고, 약소국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다. 오직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이고 합의였다. 구한말 조선이 구미 각국들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아주 심한 불평등조약이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한미 FTA 협정은 ‘제2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점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된 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한나라당 역시 이번 합의협정에는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라이익을 팔아먹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 갈림길에서 한나라당이 국익수호의 입장에 서서 한미FTA 협정에 반대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