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5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저는 요즘 제가 민주당원임이고, 민주당 대표임이 자랑스럽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 잘하고 잘 싸우고, 우리 지역위원장들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들은 오늘 시청 앞 광장 범국민대회에서 보듯 전국방방곡곡에서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자리를 함께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민주당이 이렇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4대강 반대사업을 벌이고 4대강 예산을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칭찬에 마지않았다는 말씀을 들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고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면 민주당은 이 땅의 평화와 민생과 민주를 향한 대장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밤잠 못자며 민생예산을 챙기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끝까지 싸워서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4대강 사업 예산삭감투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 높고 튼튼한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

오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김종훈 본부장이 당에 방문해 보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인사만 받고 보고는 받지 않았다. 한미 FTA 재협상은 굴욕적 협상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일점일획의 수정도 재협상도 없다고 했던 이 정부의 공언은 어디가고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한 재협상은 결국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협상 타결 내용대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연에 우리가 이번 재협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3조, 또 이번 재협상으로 부스러기를 얻는 것이 3천억으로 10대 1의 비율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학자의 잠정적 통계에 의하면, 4조 5천을 우리가 잃고 그 1/10정도를 얻는다는 잠정적 조사결과도 나왔다. 여하튼 직접 관세 절감손실을 포함하면 어떻게 하든 4조 이상의 손실이 된다고 하는 얘기이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이렇게 팔아먹고 더욱이 연평도 사태로 야기된 안보정국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떠할지가 뻔한데 그런 협상을 했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오늘 아침 한미FTA특위는 빠르게 김종훈 본부장이 보고하는 시간에 모여 보고를 듣고 민주당의 입장을 일단 정리했다. 최고위원회도 오후 1시에 모여서 FTA특위의 보고를 받고 잠정적인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어떻게 하든 제 입장은 분명하다. 이렇게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적 체면과 자존심을 짓밟는 한미FTA,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안은 인준절차고 뭐고 폐기되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의원 여러분이 좋은 의견으로 당론을 결정해주시고 이에 대처해나가는 우리당의 굳은 결의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연평도 폭격사태로 인해서 국민이 많은 충격을 받고 아직도 불안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안보불안사태가 일러나지 않도록 이 땅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그리고 서해 5도를 행여나 군사요새화해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평화만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의 길이다. 안보와 평화는 하나의 길이라는 민주당의 철학과 입장을 분명히 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다짐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수고들 많으셨다. 특히 원외지역위원장들도 많은 당원들을 동원해서 ‘역시 민주당이 아니면 그런 집회가 가능할까’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이인영 최고위원, 4대강저지특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항상 ‘우리 민주당은 떳떳하자’고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우리 스스로 홍보하지 못하는가 저는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의 100시간 경고와 성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내에서, 대표는 서울광장으로 나갔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에 우리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는가.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고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늦게 모든 것을 했다. 국정원장과 총리, 국방장관을 정부로 돌아가게 한 것도 우리 민주당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가를 못 받았다. G20, 외교부장관의 공백 때문에 우리는 가장 빠른 청문회를 해서 협력해줬다. 국방장관, 사흘만에 청문회를 하고 그날 당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제가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 안보공백을 매워보자고 해서 칭찬받았다. 물론 김진관 장관이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그 분의 발언을 100%를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 앞으로 이 분의 문제발언은 국방위에서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국방위 청문위원들 얼마나 잘했는가. 마치 예수님처럼 깨끗하다고 한 그 분, 우리 안규백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밝혀냈고 신학용 간사는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재산문제를 짚었다. 그렇지만 도덕적 잣대가 무뎌졌고 안보정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것을 거론하면서도 통과시켜줬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자신을 갖자고 말씀드린다.

오늘 한미FTA만 해도 어제부터 기민하게 움직였다. 홍재형 위원장과 제가 전화해서 오늘 아침 11시 발표에 우리는 대책위를 소집했고, 1시에 최고위를 소집했다. 그리고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때그때 발표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FTA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이신 홍재형 위원장께서 자세히 보고하시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짚겠다.

엊그제 12월3일 한미간에 합의가 됐다. 외교는 프로토콜, 의전이다. 그런데 12월4일 밤 11시에 미국 USTR 인터넷사이트에 합의전문이 올랐다. 더욱이 뉴욕타임즈에는 제가 기사를 확인했다. FTA협상 과정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의원들에게 다 보고를 하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11시에 발표하는데 11시 15분전에 제게 인쇄된 몇 부를 가져온 것이 고작이다. 물론 미국법상 국회와 협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경시하는 것이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도 기사를 확인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협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 보도가 어떻게 됐든 다 맞았지, 우리 정부 발표 하나도 믿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의 승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웃었다. 한국은 오바마에게 획기적으로 양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110억달러는 더 수출하고 일자리 7만개를 더 얻었다’고 했다. 최영희 의원이 밝혀냈지만 6조4천억 4대강 예산 하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는데 1,222개 일자리 창출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이 110억달러 수출이 늘어나고 7만개 일자리 창출이 됐다면 우리 것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런 굴욕적이고 의전상 맞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대통령 잘못 만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미국 공화당 의원은 ‘Big Win’ ‘대승’이라고 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미국이 큰 이익을 따냈다’고 했다. 우리는 뭐했는가.

우리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절차상, 의전상 국민의 자존심이 틀렸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에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합의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외교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손상되는 순간이다.

내일 외통위를 소집하도록 외통위 간사는 준비해 주기 바란다. 공청회가 있다고 하는데 현안보고를 받아야 된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얼마전 기자간담회를 해서 ‘한미 FTA는 굉장히 잘 될거다’. 잘되는 것은 그 집 사정이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내년 초에 외통위 등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은 당론으로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다 이겼다. 모든 것을 다 이겼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겼고, 세종시도 지켰고, 집시법도 지켰다. 스폰서검사. 어저께 왜 본회의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국토위를 소집해서 친수구역활동특별법을 날치기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위 상임위원 1명 인준하자’. 그 전날 박기춘 수석과 한나라당 수석이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변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박희태 의장과 김무성 대표 같이 만났을때 그 자리에서 그랬다. 세상에 날치기 시나리오는 썼는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 등 92개 안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도 서면, 보고서도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없죠? 폐회합니다’ 이것을 외우지 못해서 써가지고 와서 읽다가 우리 국토위원들에게 뺏겼다. 그래서 제가 의장에게 그랬다. “도대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몇줄도 못 읽는 사람들이냐” 뺏겨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날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입장했지만 결국 저희들이 다시 대화를 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해서 8일로 본회의 옮겼다. 우리가 국정감사, 하루 이상 파행해 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끝까지 순간적인 파행은 하더라도 다 했다. 국회를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다. 이번에 예결위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 계수조정소위 우리가 명단 안낼까봐 안달을 했다. 그래서 ‘우리 낸다’고 제 날짜에 냈다. 연평도 안보정국 때문에 부별심의가 이틀 늦어졌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무능한 국방 때문에 우리가 이틀 늦어진 것이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 위원 내놓고, 지금 우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하고 있다.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금요일 아침 3시30분에 끝났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5시30분에 끝났고, 오늘 아침 2시30분에 끝났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어떻게 주마간산으로 넘어가나, 따져야 한다. 제가 기자들에게 그랬다. ‘편집보도국에서 취재비를 쓰더라도 정치부장이나 국장은 그대로 결재하지만 경리부는 따지지 않는가’.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절대 국민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따져야 한다.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라고 했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내일까지 합의된 날이니까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낳아라 딸낳아라’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도 물밑대화를 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계수조정소위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을 해서 조금 더 접촉을 해 보겠다.

우리가 12월 2일 예산법정기일을 6일로 넘겼다. 이것은 예결위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보정국 때문에 이틀 늦어졌다. 한나라당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법정기일 안 지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그랬지 않은가. 그런데 왜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는가. 무능한 안보 때문에 자기들이 늦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작년, 재작년 엄청난 투쟁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푼을 삭감해도 삭감하면 국민 이익이고, 4대강 예산 삭감해서 국방, 민생예산 하면 국민 이익이다. 이번에 계수조정소위 위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국민을 위해 순직해 달라. 절대 안된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박수 한번 쳐 달라.

내일 국토위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상정한다고 한다. 제게 김진애 의원이 ‘어떻게 막을까요?’ 그것은 국토위에서 알아서 막으시라. 저보다 훨씬 잘 막는 분들이다.

기재위에서는 예산부수법안 세법을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다. 엄청나게 하고 있다. 우리 보이콧 안했다. 세법 소위의 이용섭 간사, 오제세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도 의원들에게 이용섭 간사가 설명하도록 하겠다.

행안위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 등 선관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선관위에서 받아서 백원우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다시 여야간에 굉장히 많이 고쳤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그래서 행안위도 반드시 정자법을 해줘야 한다.

법사위에는 박영선 간사가 정보위 예산소위에 소속돼서 정보위 예산 때문에 못해서 다음주에 법사위에서도 넘어온 모든 법안을 활발하게 해서 8일, 9일 통과시키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8일,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야겠다.

우리는 오늘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하지만 9일까지 예산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해서 미진한 민생법안의 통과와 함께 계수조정소위에서 박차를 가하고 지금 하루에 새벽 3시30분, 5시30분 하는 것을 아침 7시30분까지 하더라도 협력을 해서 빨리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을 하고 있다. 또 못하는 일은 우리가 반성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한 것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자고 말씀드린다.

제가 오늘 서울광장에서도 올라가는 사람마다 국회의원, 민주당만 뭐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다.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린다.

의원들이 협력해 줘서 우리당의 상임고문인 한명숙 前총리의 재판비용이 그래도 기천만원 갹출됐다. 마지막까지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의원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명숙 상임고문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도 꽤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분은 내일까지 마지막 기회 더 드리겠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 한명숙 상임고문의 재판이 내일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는데 우리당의 민주평화포럼 등 여러단체에서 1시에 법원에서 한명숙 상임고문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상임위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나오지 말고 시간 돼는 분들은 1시에 나와주고, 1시에 못나오는 분들은 2시에 재판 방청이라도 해서 한명숙 상임고문에게 힘을 더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