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어떻게 불안불안한 가운데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을 좀 찾으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지금 이 순간도 내란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또 내란 동조 세력들이 무슨 흉계와 괴계, 궤휼을 꾸미는지 사실 순간순간 불안해지는데, 국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12.3 내란 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 외교 현안들이 표류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5천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 5적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입니다. 지금은 검찰청법에서 사라졌지만 검사동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내란 수괴, 탄핵된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 5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합니다.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 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내란동일체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 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내란 발생 23일째지만,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제도 소환조사를 거부했습니다. 11월 검찰 출석 요구, 12월 18일 공조본 출석 요구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경호처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내란의 본진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사태 수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에게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2주째 미루고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공포를 열흘이 넘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하면서 피해 가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장기화해서 아예 탄핵을 무산시킬 속셈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검사출신 친윤 실세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선출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방탄 쌍권총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도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도 합니다. ‘지역구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 ‘얼굴을 두껍게 해야 한다’ 이러면서 단일대오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논란을 야기해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노골적인 탄핵무산 작전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78%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모두가 더욱 비상해져야 하겠습니다.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첫걸음입니다. 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역시 내란세력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완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수사 당국도 윤석열을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 ‘민생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쉼 없이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장, 서민금융을 보호하고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내수부진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법’도 통과시키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신속,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처리하겠습니다. 국가폭력과 수사기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2025년을 민생·경제 위기극복, 내란극복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민생경제입법 △미래성장입법 △생명·안전입법 △민주·평화입법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권 집권으로 붕괴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을 매듭지어야 우리 민생경제에도 진정한 새해가 온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생경제에 새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고 책무이고 소명이고 소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형식상 임명장을 대신 수여할 권한만 있을 뿐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해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지체 없이 상설 특검을 추천위원회에 의뢰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뭉개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미루면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고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만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다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없습니다. 본인의 직위와 직무에 부여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을 따르는 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란을 부정하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윤석열과 계엄을 두둔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입니다. 내란의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만이 한덕수 총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국토위 위원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대구시는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건립한 박정희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 지난 23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보란 듯이 박정희 동상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맞춰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상이 공개된 당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고, 현장에서는 찬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에 동대구역 조성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 명명하고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동대구역은 국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 전체회의, 9월 3일 전체회의를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 절차에 따라 철도공단과 대구시가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철도 공단의 제안을 무시하고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는 분명 위법행위입니다. 

이번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동대구역 고가교 역시 국가 소유 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상을 설치하려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오히려 지난달부터 철도공단이 보낸 3차례의 협의요청 공문을 무시하고 동상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철도공단은 결국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동상 설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 철도공단과 함께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도대체 대구시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박정희를 끊임없이 소환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탄핵 정국을 맞아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기 위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꼼수는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은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탄핵이 당연하다는 것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을 적극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연일 대선 출마를 공언하며 조급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대선의 링에 오르고자 하는 정치인의 그릇된 정치쇼는 아닌지 홍준표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이 자신에게 복당을 부탁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또, 오늘 뉴스타파는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인 경남 도시공사 사장 출신인 박재기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비 1,5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홍 시장의 처지가 매우 궁색해졌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홍 시장은 야당 대표를 향해서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 “양아치처럼 정치한다” 등 막말을 쏟아내면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야욕에 눈멀어 앞뒤 다른 이야기로 극보수 세력에 구애하고 박정희 동상 역시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이슈로 활용하고 유신 망령까지 끌어들이는 홍준표 당신이 진정 양아치 정치하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양아치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3일 박정희 동상이 세워지고 한 커뮤니티에 믿을 수 없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 불침번 근무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는커녕, 불침번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 불침번까지 세운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마음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정치인은 민심의 바다를 항해하는 한낱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민심을 둘로 갈라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명한 국민께 판단을 맡기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대구시장은 반역사적 반민주적 작태를 당장 멈추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충복으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박정희 씨가 스스로 선택했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카키 마사오. 일본 만주군 중위. 대한민국 현대사에 쿠데타라는 기록을 만들어 낸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신 망령을 되살리고 있고 마구잡이식 행정으로 법치를 유린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대구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대구시의 반법률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권향엽 산자위 정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국회의원입니다. 21세기 제조강국, 수출강국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선도하는 나라, K-팝과 IT로 세계에 그 위상을 드높이는 나라에서 수출, 내수, 환율의 3중고를 걱정하는 참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은 두드리던 돌다리마저 부숴버린 채,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 후 언론에 소개된 우리나라 경제,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관련 제목들을 살펴보면 '중국 저가 철강' 공세에 '계엄 쇼크'까지, K-철강 '곡소리’, 트럼프, 계엄, 탄핵에 환율 '악몽의 12월' 주저앉은 재계, '지붕 뚫린 환율' 재계 직격 항공, 철강, 정유업계 속 탄다, 계엄 후폭풍 석유화학 구조조정, 철강 경영시계 '올스톱'. 이렇듯 많은 언론에서 환율과 12.3 내란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환율을 봐도 지난 9월 27일 1,312원이 최저였는데, 12월 24일에는 1,459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 속에 12.3 내란사태가 겹친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급등하는 환율에 대해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이번 12.3 내란사태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합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 석유화학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한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뒤바꿀 ‘빅딜’이 필요한데 이 ‘핵심’이 빠진 대책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스스로 자율 컨설팅 용역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5위를 기록한 주력 산업입니다. 그런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빅4’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5,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 글로벌 공급과잉을 핵심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빅4 회사 모두 범용 제품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키우는 사업 재편 없이는 중장기적인 생존이 힘듭니다. 그런데, 기업 스스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특성상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익관계를 조절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여수산단의 분위기를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대부분 내수보다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고환율의 여파로 공장 가동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 수입 원자재 가격에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유지보수 협력사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소상공인들도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고 하십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부는 작년 2월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지만, 올해 12월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정도 외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2년 연속 내수 침체로 심각한 수익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40개사 평균 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수입재 증가로 중간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품질불량의 문제가 있어서 국산제품의 이미지는 훼손되었고, 생산기반소실로 파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CBAM시행에 대비하는 저탄소 그린철강 경쟁력확보가 시급합니다. 중국산 중간재 조달에 대한 대체공급망 확보도 필요합니다. 선재, 열연, 후판 등 1차 제품의 중국저가수입도 문제지만, 2차 제품군인 와이어로프, 연강, 강관, 복합자재, 산업용모 터, 선박기자재 등 모든 산업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국가산단에 위치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앵커기업들이 흔들리니까 광양, 여수 지역의 500여 개 관련 협력기업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물동량 감소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강 수입관세 인상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12.3 내란사태로 인한 경제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확실한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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