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 탓하는 정부, 이제 간판을 내리십시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감액 규모 4조 1천억 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 4천억 원입니다.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습니다.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라 해도, 어느 정도는 좀 말이 되게 해야 국민을 좀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어줍잖은 민생 핑계, 경제 핑계 대는데,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예산’이었습니다.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 24조 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천억 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입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힘당입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살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예산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민주당은 ‘채해병 국정조사’,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기왕 참여하기로 한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국조특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해병 국조특위는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둘러싼 정부 측의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죄지은 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민생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미래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입니다.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 관련 예산 등 민생예산에 하나 같이 반대해 왔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예산 증액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단독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윽박지릅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포기, 미래포기, 초부자감세 예산안이었습니다. 지역화폐와 무상교육예산은 물론 국민안전과 역사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시켰습니다. 지난 해 대통령 해외순방 명목으로 끌어 쓴 예비비만 328억 원입니다. 애초에 편성되었던 정상외교 본예산이 249억 원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끌어다 썼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안을 내놨습니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났는데도 말입니다. 단독감액안 운운 전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쌈짓돈 예산부터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활비, 필요성이 입증된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원안대로 반영되었고, 경찰의 특경비 역시 원안대로 반영했습니다. 필요성이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입니다. 또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성과가 부진하고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또 중복성이 인정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이런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누가 삭감합니까?

윤석열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십시오.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 등 민생·미래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자랑하듯 꺼내 놓은 명패의 참뜻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의정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면서 좌초되었습니다. 정부의 고집과 여당의 무능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입니다. 애초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못한 반쪽짜리 협의체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오갈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정부는 시종일관 완고한 자세로 협의에 임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차례 회의 중 단 1번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들의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기하급수로 늘었습니다. 지역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이탈로 항암치료기능이 무너진 대다 적자폭도 늘어나면서 이대로라면 지역의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때문에 국민의 불안도 점점 높아집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플 때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 판입니다.

의료대란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질 않습니까? 의료대란이 발생한지 300일이 넘어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입시일정이 이미 진행된 만큼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열립니다. 상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 공동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좌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습니다.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합니다. 이번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서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 디베이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금융당국이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등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견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방향은 LG화학의 물적 분할이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같은 특정 논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나 HL홀딩스의 자기주식 재단 무상증여 철회 사례 같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조항’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과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고,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획기적 법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까지 충실 의무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정부가 이번 개정 방향을 발표하자 재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안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여당은 재계에 굴복하고 1,500만 투자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것입니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상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경로당의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경로당 운영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자체 간 20배에 달하는 경로당 지원 격차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먹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정책은 ‘비용’이 아닌 ‘장기 투자’로 봐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영양가 있는 식사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고립감 해소에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건강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의료·요양 비용을 줄이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합 돌봄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우리나라 어르신 복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 개선은 물론,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오늘의 문제 해결을 넘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젊음을 바치신 어르신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운영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도 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설특검 운영 규칙은 여전히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반 헌법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국회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니 검사들이 집단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 중인 것입니까? ‘검사들은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헌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한편, 헌법 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헌법 5조 2항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7조에서 규정하는데, 5조에서 왜 또 국군은 특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을까요? 그동안의 군사독재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87년 헌법을 만들 때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특별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계속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한다고 하면 다음 헌법 개정에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돼서 헌정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 정부의 대응은 그동안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검사들에게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대응을 했는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가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은 가혹하게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SNS에 게시된 안내문에 노란색 숫자 5가 적힌 글씨, 이것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는 고양시에 주의 통보 조치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했다는 것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 3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거나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사들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들만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법적 조치는 국회에서 반드시 취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바야흐로 재난의 시대입니다. 경제 재난과 민생 재난, 자연 재난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진 정치 재난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신음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239개 사를 대상으로 내년 기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49.7%는 내년 경영 기조를 긴축 경영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절반은 내년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긴축 경영을 예고한 기업이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제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산업 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 후년은 1.8%입니다. 2% 성장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관측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경제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돌려받기 어려운 3조 원을 퍼주는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을 위한 예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민생 역시 재난 상황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은 290만 7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류, 신발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1.6% 감소했고, 소비지출에서 의류,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가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옷과 신발부터 소비를 줄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와 주류, 담배 소비마저 줄었습니다. 다만, 주거비와 수도비, 광열비는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삶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늘고 재화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가계에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모습은 없습니다.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주지 못하는 대통령. 어쩌면 이런 대통령이 국민들께는 재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의 폭설이 내리면서 농가와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축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공장과 물류창고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 가는 재난 현장에도 역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폭설 피해를 점검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 가서 먹방을 찍을 정치쇼는 자주 하면서, 실제 재난 현장에는 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최소한 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신속한 조치 정도는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예산 정국의 한복판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내수의 실핏줄까지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빠르게 수혈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증액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 수 없는 예산을 주지 않으면, 민생예산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결같이 정부가 수정안을 내주면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쟁은 정쟁이고 민생은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한 증액 예산을 볼모로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정부입니까? 검찰 특활비가 그렇게 중요한 예산입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민주당은 기업과 민생을 위한 증액안을 언제든지 받을 것입니다. 다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이는 당근처럼 쓰이는 특활비, 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정부 뒤에 숨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당장 생떼를 멈추고 테이블로 나와 민생 예산을 함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이 이곳 국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주요 내용으로 세계 행동 계획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고자 정한 날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도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해왔고, 국회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의 대표 집단으로 장애인을 꼽으면서도 기본권을 왜곡하고 제도를 후퇴시켰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장애인과 가족은 여전히 혐오와 차별, 불평등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엄동설한에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예산에 대한 마음들이 가슴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에 되묻겠습니다. 가슴에 남는다면서 왜 머리는 쓰지도 않고 행동에 옮기지도 않는 것입니까? 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죽어간 장애인, 인권과 차별 속에 목숨을 끊어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지난 3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장애인 인권 침해와 학대는 정부의 외면 속에 더욱 만연해졌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 겁니까? 세계 장애인의 날인 오늘도 장애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어제까지도 민생예산, 장애인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약자 복지를 말하고자 한다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예산 증액을 약속하십시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진정 마음에 남았다면 책임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가 힘들수록 취약계층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혹독합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해외 기업들도 한국 경제 전망치를 1%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 살림이 쪽박 차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은 뒷전에 두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 감액에만 미친 듯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쌈짓돈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모양새가요. 정말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고집을 하기 위해서 국회 합의를 내팽개친 참 부끄럽고 무책임한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돼서 민주당 책임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볼모삼아 거짓 협박을 일삼고 있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연일 김건희·윤석열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선택해야 합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계속 충성할 것이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달렸습니다. 채 해병 국정조사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정했듯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도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