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인데, 패착으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지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의료, 공공의료, 그 다음에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도 대책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합니까?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만 5세 입학,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주 69시간 근로, 이것 얼마나 또 혼란을 불러 왔습니까? 킬러 문항 어쩌고 하면서 입시 혼란도 얼마나 컸습니까? R&D 예산 졸속 삭감해가지고 대통령 자신도 당황해서 R&D 예산 늘리겠다, 심지어 예타를 폐지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졸속 정책이 아니라 ‘덜컥 정책’을 펴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들을 그렇게 생각 없이, 깊은 고려 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 발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몰랐다, 담당 부서에 질책했다,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덜컥 정책’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실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이기도 하고, 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노동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를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출생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말씀드렸던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마침 또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또 저출생부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한 언어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저출생 대응 기구를 만드는 것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실 거부, 민심 거부, 역사 거부, 민주주의 거부입니다. 총선 참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하게도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 번째 거부권,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고자 하는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하십시오.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를 두고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박했듯, 물증도 없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터무니없는 수사입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은 현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고,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합니다.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고, 검찰이 조작 수사·조작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5백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8일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인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비롯해 온갖 곳을 탈탈 털었습니다. 일례로 작년 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만 3주간 무려 6만 4천여 개의 문서를 가져갔고 공무원들도 줄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압수수색의 내용만 376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이 더 있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석연치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진술을 해 준 관련자들은 봐주기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피의자 진술 조작을 위한 회유·협박 의혹까지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사들의 범죄 행위도 예외 없이 따박따박 엄단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벌써 열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대통령 본인과 아내가 연루된 의혹에 휩싸인 특검을 연거푸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권 분립 헌법 체계에서 정책적 사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큰 문제이지만,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 확고하게 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 보겠습니다.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재의 정국과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룰이 이번에는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의 불행, 대한민국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은 재의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4항은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 투쟁이 일어납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채 상병 특검안 재의결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로,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는 윤석열 특검으로 각인되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폭주기관차의 기관장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채 상병 특검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이 아니라 한 해병대원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도 대통령을 향해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도 ‘격노설에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수는 없다’고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진보·보수 나눌 것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왜?’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계속해서 궁색한 변명을 이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도, 2012년 내곡동 특검법도 야당의 단독 표결이 있었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에는 특검이 불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았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 중에 도입됐습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박탈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에도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면서 여당인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독소조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팀을 이뤘던 국정농단 특검 때에도 언론 브리핑 조항은 존재했습니다.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만 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물론 많은 고민이 잇따를 줄 압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 국민의 편에 서기를 마지막까지 기대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말을 잘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 귀에 쏙 들어오는 말, 그 뒤에 그런 말도 있죠? ‘수사 받으면 감옥에 가는 거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쉽게 말을 잘했는지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왜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하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이니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한 말, 그 명언 그대로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 거부는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방탄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들어있는 특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럴 때 행사하는 것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일 때 그리고 그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수반이 어려울 때,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법 위반을 해서 그것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거부를 하다니 국민들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적해보겠습니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닙니까? 내곡동 특검 때도 그리고 당신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으로 수사했던 국정농단 특검 때도 마찬가지로 이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있었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도 마찬가지로 야당 한나라당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대놓고 합니까, 대통령이?

야당에 단독 추천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거짓말이어서 거짓이라고 제가 정리합니다. 국정농단 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추천권은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 재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국정농단 때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 추천권은 입법권 재량이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뛰어넘을게요. 수사 전 특검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검 15건 중에 수사 중에 특검을 도입한 건이 10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장동특검하자면서 했을 땐 수사도 전에 특검하자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특검 도입한 15건 중에 10건이 수사 중에 도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수시로 브리핑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국정농단 때 수시로 브리핑하던 조항을 특검에 넣어놓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수시로 브리핑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어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헌적 거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 위반적 거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특검 거부가 대통령에게 어떠한 부메랑이 되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죠. 가족에 대한 특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특검 거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받아들였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받아들였고요. 다 받아들였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감히 국민이 입법권에 부여한 특검, 그리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요. 그리고 수사하면 다 감옥에 가기 때문에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 저희가 문제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병대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특검법이 된 듯 합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말대로 위헌적 거부입니다. 조만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요구가 분출할 것 같습니다. 재의결 통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뉴스타파의 국정원 비밀보고서 보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경기도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뒤집힐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뉴스타파 기사를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대북송금 관련 기사들과 함께 살펴본다면 검찰의 진술 조작, 거짓말, 회유 등 이 사건이 제거 대상에 대한 기소 테러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정원 비밀문건 45건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이 국정원을 3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합니다. 수원지검은 증거는 무시한 채 거짓 진술로 조작한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전 검찰은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이러한 설명을 붙인 바 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이 대납된 후 북한 김영철이 친서를 보냈고 국정원 문건에도 부합하다. 이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국정원 문건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한 문건들이 공개됐는데 언급한 국정원 문건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문건인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한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5백만 달러를 보낸 이유를 지하자원 개발 사업, 관광지 개발 사업 등 쌍방울에 대북 사업권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부인해오다가 갑자기 진술이 뒤바뀐 것입니다. 공개된 국정원 문건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의 초기 진술과 부합합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수법 등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특검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재판과 국감에서의 위증 등은 처벌됩니다. 검찰의 위증과 조작은 처벌되지 않았던 부끄러운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제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채 상병에게 투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죽음의 진상을 온전하게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통과시킨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의원들은 궐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독재자를 편드는 국회의원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정부여당이 사건 관련자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대통령 자신이 이미 수사를 방해해놓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이 나옵니까?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채 상병에게 투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심판의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께 무엇을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겼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지금 검찰이 온갖 보복을 위한 사건 조작,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 깡패를 믿고 경찰 신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