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울산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수암시장 남1문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가 태동한 심장, 발전과 풍요의 상징이 된 울산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17개 시,도 중 울산의 인구 순유출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1위의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초일류 기술로 대한민국 지역 내 총생산 1위였던 울산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울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시작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메가서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구 과밀,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합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시들을 추가 편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 전부 서울이 되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서울 팽창 정책을 계속 확대해서 수도권 폭파라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을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역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집권을 맡은 정부여당은 이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이미 한 약속부터 이행하십시오. 양당의 공통 공약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자고 제가 일 년 넘도록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선거를 기다립니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집권여당이 되셨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당장 하십시오. 

약속도 지켰던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약속 중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국민의 삶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민생이 파탄 났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즐비합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온 동네에 넘칩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수출이 207위로 거의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북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무역 적자가 누적 100억 달러입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립각을 세우느라 최대 적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방치하고 강대강 대결로 말폭탄 터뜨리다가 평화의 위기, 전쟁의 위기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리 있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 물가에 국민들이 장보기가 괴롭습니다. 좋은 사과 한 개에 10,600원이라고 써놓을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다가 좋아하는 사과를 한 번 사 먹으려고 했더니 이상하게도 6개쯤 2만 원이라고 써뒀길래 왜 이리 싼가 하고 봤더니 벌레 먹고 일부 썩은, 소위 '등외', 옛날 같으면 팔지도 않던 그런 사과였습니다. 이런 것이 6-7개에 2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간신히 버티면서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대기업, 초부자, 초자산가들 세금을 깎아주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를 불러왔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니 재정이 부족해지고, 재정이 부족하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자식들 어려울 때도 공부시켜서 미래를 기획하는 건데 나라의 공부인 기술 개발, 연구 개발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자들 세금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R&D 예산을 대폭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여유 있는 쪽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들은 다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세하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여유 있는 쪽의 세금을 깎아줍니까?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재정 부족 때문에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고,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줄였잖습니까? 1조 원씩 지원하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이 정권이 이해되십니까? 민주당이 겨우 싸워서 2, 3천억 올려놨습니다. 겨우 숨만 붙여서 헐떡헐떡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입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화폐를 1조 원 발행하면 지방 정부도 부담하고 전액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감하지 않으셨습니까? 단 15조 원도 안 드는 돈으로 4인 가구 기준 가족 당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받지 않았습니까? 겨우 15조 원입니다. 

천조 원씩 들어가는 이상한 약속을 마구 하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코로나 위기 때 했던 것처럼 가구당 100만 원 정도만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가게들 바로 살아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죽어봐라' 하고 안 하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 겪어봐야 체질 강화된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지역화폐 넉넉히 발행하면 골목상권도 살고 소비자들, 서민들 여력도 좀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도 많이 걷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신 번쩍 들라고 회초리 들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할 때도 법안이 통과된 후에야 뒷북을 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부 무능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심각한 것이 RE100입니다. RE100을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이 알레르기가 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RE100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 배워야지요. 모르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RE100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울 텐데 우리는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면 나라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7%밖에 없어요. 한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늘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증가 목표치를 줄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들을 탄압해서 국내에 투자하던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생산된 제품을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많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곧 일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억제하고 있지만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부가 산업화, 정보화 고속도로 시대를 넘어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의 지방, 산간, 해변, 버려진 땅들, 방치된 땅들에서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하면 에너지 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기 산골 어디 안쪽에서 생산을 해도 전기를 팔 수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망들을 전기를 받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낼 수 있게만 바꾸고 통제하면 논둑과 밭둑에, 개천가, 도로 위, 이런 곳에서 태양광 발전해서 내가 쓰고 남는 것은 팔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득도 늘고, 재생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연료 에너지 수익도 대체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도 발전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글로벌 기업이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철수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해상, 풍력, 그리고 저변에 깔려 있는 수소 인프라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울산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 수출의 심장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유능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바로 여러분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따라야 하는 대리인, 머슴일 뿐입니다.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심판해야죠. 일꾼이 머슴이 일 안 하고, 더군다나 주인을 넘보면서 깔보고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다시 쓰지 말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4월 10일 심판의 날이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진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평화를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폭망하고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살리는 전기가 돼야 됩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만약에 국회 입법권까지 손안에 쥐면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습니까? 그 알량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단기간에 이렇게 망쳤습니다. 그런데 입법권까지, 나라의 제도와 법 시스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그 첫날이 바로 이번 4월 10일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혼나면 철이 듭니다. 정 안 되면 권한을 박탈해야죠. 심판하면 바뀝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울산시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