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세종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세종 조치원읍 정리 39-13)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 중심도시 세종 맞습니까? 세종시를 만든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죠?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열심히 추진해온 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만이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멈춰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점점 모여드는데 김포를 서울로 만든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이상한 정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로 다 몰려서 서울은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인구 소멸로 사라질 위기인데 계속 수도권 집중을 시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정권이 실패를 하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선거에서 이긴다고 할까요?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것들을 대통령 되고도 왜 안 합니까? 민주당도 선거 때 같이 공통 공약한 것을 협력해서 빨리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지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저 이야기도 들어주겠다." 약속한 것을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천조 원 쯤 든다고 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도 계시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죠? 정부는 가만히 뒤로 나자빠져있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너네들 잘 알아서 적자생존해라. 각자도생해라.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시켜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잘 됩니까? 내버려두면 밀림이 됩니다. 정글이 됩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야만 사회가 됩니다. 문명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불량 식품 사 먹는 것이 자유입니까?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장기 떼어주기로 약속하고 5,000%, 30,000% 이율로 사채 빌리는 것이 자유입니까?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방임입니다. 시장은 정부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세금도 내고, 공무원들에게 권력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상장이 안 됩니까? 노동력이 부족합니까? 기술 수준이 부족합니까? 교육이 부족합니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능력과 관심입니다. 경제가 사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도 미래가 예측되면 투자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지면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도록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평등이 원인인데 돈이 많은 기득권들은 은행에 돈을 수천 억씩,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쌓아둬서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경제는 순환이고 심리입니다. 그런데 수십조 원씩 쌓아뒀는데 세금 1조 원을 깎아주면 그 돈을 다 투자합니까? 은행에 잔고가 1조 원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1조 원을 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원해서 동네에서 쓰게 하면 장사 잘 돼서 좋고, 소득 적은 서민들 수입 늘어서 좋고, 골목 경제 살아서 좋고, 세금 더 걷혀서 좋고, 모두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민 지원 예산은 그 자체가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민들 세금을 더 걷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1%대에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서 쓸래야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 세금만 깎습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천조 원을 써서 이것, 저것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관권선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조 원 말고 딱 적은 액수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어려울 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이해찬 전 총리께서 정부와 싸우고 밀어붙여서 지역화폐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성장률 곡선이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3%대로 뛰었어요. 누구 손해 본 사람 있습니까? 돈이 100조 원 들었습니까?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15조 원 들었습니다. 천조 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15조 원 정도를 들여서 국민들에게 골목상권에서, 소형 자영업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안 그래도 굶어 죽을 판인데 일단 호구지책도 하고, 가게도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점 주인이 매출이 늘어나면 은행에 가서 집어넣습니까? 옆집 헤어숍에 가서 머리도 할 것이고, 헤어숍도 손님 머리 많이 해서 돈 벌면 그냥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 식당 가서 밥도 사 먹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심만 가지면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RE100 같은 것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지요. 뭘 잘났다고 몰라도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받지 않고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납품받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중의 7%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 한 곳이 쓰기도 부족한 양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당신 나라에서 생산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밥솥을 무엇으로 생산했니? 화석연료로, 석탄으로, 가스로, 오일로 생산했구나. 납품 안 받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곧 다가올 일입니다. 이미 장기 계약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당신 앞으로 우리 회사에 10년간 장기 납품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가져와라.’ 생산이 안 되는데 어디서 구해옵니까? 내가 물레방아 돌립니까? 이래서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5년 후, 10년 후에 바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필요 없다고요? RE100 몰라도 된다고요? 이 나라 미래의 경제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 자식들은 대체 어디에 취직할 겁니까? 다시 땅 파고 농사지으러 갈 겁니까? 

여러분, 이런 세력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겨서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 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권한 줘서 나라 살림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현상을 변경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앞으로 좀 더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나가서 행동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1번을 찍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포기하면 그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좌절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중립이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 1번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반드시 참여해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폭망한 경제 다시 살려야겠죠? 그러면 심판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의 위기, 전쟁의 위험을 완화하려면 심판해야 합니다. 멀쩡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해진 한반도에,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분석되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쁜 경제에 러시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쓸데없이 대립각 세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흑자국 중국이 최대 적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것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 안보, 남북 관계, 경제, 사회, 민주주의 모두 망가졌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으시면, 더 이상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다시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