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선거 실시를 위해 불리하고 편파적인 획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몽니와 말 바꾸기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획정위 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서 획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안입니다.

첫째, 인구 기준에 따르면 줄여야 하는 서울 강남과 대구의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부천과 전북 의석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구도 고려하지 않고 지역 대표성, 농산어촌 문제도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둘째, 비슷한 인구의 부산과 인천의 의석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지역간 형평성도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전북 의석을 줄여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획정위 안이 제출된 이후 여러 차례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획정위 안을 토대로 협상을 시작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지연시키고 획정위 원안도 통과시키는 데 난색을 보이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양당은 국회의장의 부산 지역구 구역 조정 중재안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가 부산 지역 일부 의원의 이기적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협상 테이블을 뒤엎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부산 일부 지역 의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강원도 지역의 문제점도 반영하지 않고, 농산어촌의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는 전북 지역의 문제도 해소하지 않는 등, 전국을 버리고 부산 지역 몇 개만 챙기겠다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부산과 인천을 비교해도 부산의 의석수가 많은데, 그 이유인즉슨 그렇답니다. 지난 엑스포 대참패로 인해서 부산 지역 민심이 나빠서 어쩔 수 없다, 부산 지역의 중진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험지로 가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려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획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의장께서도 어떠한 형태든 오늘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쌍특검 의결도 획정안과 함께 처리할 생각입니다.

쌍특검 재표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쌍특검법은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쌍특검법은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처리된 것임에도,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데 공적 권한을 남용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 통과를 통해 부당한 거부권 남용을 막고 진상 규명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의 눈치만 보는 사당이 아니라면, 쌍특검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차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온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쌍특검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께서 혹시 자신이 억울한 것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그 진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관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보여 부결된다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심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오늘 부결된다면 바로 쌍특검법을 재차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 9,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나 급증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여기에 농협은행 추정 손실 1,335억을 더하면 2조 원을 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대 금융그룹이 손실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큰 부실 채권까지 합한 규모는 지난해 8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직전에 있는 요주의 여신은 18조 원이 넘어서 비정상적인 대출 채권 규모가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는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등 모든 금융사로 확대할 경우 이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부실 대출이 급증한 이유로 경기 침체·부동산 PF 부실·고금리 장기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원인들이 단기간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실패를 보여주고 있고,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부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물가 지속 상황·부동산 PF 리스크·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모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생활에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사가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실 채권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 민생 파탄상황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가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전이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고물가는 대출 부실 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채 비율이 높은 3·40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고 밝히면서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및 정책모기지 등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둘째, 채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한 압류 금지. 셋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해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그리고 이에 속수무책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시스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과 능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은 단테의 신곡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옥이 무엇이냐?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일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희망이 없는 일상이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획정안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병수 의원 한 명 살리자고 전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여당이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병수 의원 한 명 살리자고 강원도도 버리고, 경기북도의 문제도 포기하고, 전국 모든 선거구의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정말 그분 한 명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공천했습니다. 서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희망버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2월 3일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고, 3일 뒤인 6일 사면 대상으로 지명이 되었고, 그 다음날인 2월 7일 사면되었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3주 만에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될 지, 그리고 사면이 될 지, 후보가 될 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끔 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는데, 이분이 혹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김기춘, 김관진 같은 분들은 상고를 취소했어요. 상고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인 다툼을 하지 않겠다,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분들도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이러한 식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어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상필 후보자도 출마용 사면, 약속 사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를 공천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과 삼권분립 위배에 국민의힘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사망 사건을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단장 포함 여섯 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했지만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판단을 빼야 된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은 최초 사단장을 포함한 여덟 명에 대한 혐의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종섭 전 장관의 보고서 결재 번복, 법무관리관의 혐의자를 빼라는 외압 전화 등의 의혹 사건들이 쭉 있은 후에 최종적으로 임성근 제1사단장을 빼고 두 명의 혐의만을 적시한 인계서가 경찰로 전달되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대로,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고 우려했던 대로 사단장이 제외된 석연치 않은 결과로 인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저희가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저를 포함해서 기동민 의원 등 여러 명이 질문했을 때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를 모욕한 것이고, 국회를 자신의 변명의 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4월 4일이면 저희들이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관련 특검법이 부의 간주됩니다. 총선 지나면 저희들이 하겠죠. 대통령은 또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부권 행사 등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인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거부권 행사 꿈도 꾸지 마시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누구신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 1호의 영업실패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있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외교에 대한 미국의 청구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있고 국가의 경제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6일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불안과 공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리 반도체 기업은 이미 미국 현지의 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 아메리카퍼스트 분위기로, 잘못하면 투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소극적으로 또 안일하게 지속적인 협조, 지속적인 협조만 요청 중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회사를 합병시키려고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의 편에 서서 싸워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쟁국의 경쟁회사의 편에 서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우리 경제의 리스크만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자질이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민생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고, 전력 및 용수관련 인프라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노력과 눈물의 호소로 지난해 여름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가 7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순직 인정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유가족분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교권 회복에 뜻을 모아서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교권확대를 위해 동조하는 시늉만 냈을 뿐, 사실상 교권보호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해줄 방안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관리 시스템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분리 조치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하고 세부지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는 ‘늘봄학교’는 선생님들의 업무과중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로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망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확충과 공간확보 등을 통한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서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이후에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임대차3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대차3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너무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고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만 헌재의 판결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당의 임대차3법이 전세가 폭등으로 전세난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소한도의 안전망임을 확실하게 인정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치는 정치의 사법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책과 입법은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소통과 타협을 이끌어 내어야 할 문제이지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고 의회주의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쓰길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 총선 공약단장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공천평론가로 보입니다. 여의도 정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분이 여의도 문법의 은유와 비유 대신에 노골적인 조롱과 비난을 벌이는 것을 보면 여의도 정치보다 더 노골적인 새로운 정치를 기이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강남은 살리고 노원은 죽이는,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는 것입니다. 또 농촌은 죽이고 대도시는 살리는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획정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게 부산은 챙기고 전북은 버리겠다고 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국민의힘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은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편파적인 획정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구 획정 원칙에 따라서 전북 의석수 10석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2024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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