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9층 민주백송홀

■ 이재명 당대표

먼저 이 비좁은 공간에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또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심사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100%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고통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또다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는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또 참석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합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데 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망동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참담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비판에 골몰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 외교’라는 데 매몰된 사이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코리아 패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6월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야 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전환해서 반드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지금 연일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시는 이유를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하는 온갖 정부 행사들이 각종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하셔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계의 파업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고 혹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파업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소명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도 일부러 의료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대책기구를 출범합니다.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한국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로 들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10년째 법정자본한도가 15조 원에 묶여서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훨씬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획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K방산이 더 많은 글로벌 국가로 진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법안 처리이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만족도가 일부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의 삶의질 2023>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우리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35위입니다. 국민의 소득이 줄었습니다. 2022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42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만 원 줄었습니다. 가구 순자산도 줄었습니다. 2023년 가구 순자산은 3억 9천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3,316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양극화는 더 선명해지고 빈부격차, 임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11년 18.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특히 노인빈곤층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16.9%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올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약 25만 명으로 역대 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이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는데 기초수급 탈락자가 10년 전에 비해 10만 명 늘어난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 지역 소멸, 자살률 등 위기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낙수효과만 믿고 줄기차게 감세와 긴축 재정만 고집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민주당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콩 H지수 ELS사태가 정부여당의 무책임으로 전혀 사태 해결에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를 앞둔 금액이 무려 15조 4천억 원이고 전체의 80%입니다. 그중 올 상반기만 10조 2천억 원이 집중돼있는데 당장 다음 달 3조 9천억 원이 만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에는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시장과 가입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선거에 불리할까봐 상임위는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금융당국은 관행적 절차와 기계적 해석에 의존한,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 판매를 시장에 내맡긴 것입니다. 그 사이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가 커진 것입니다.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여당의 긴급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향후 ELS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개인판매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투자비중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8년 전, 저도 컷오프 되었습니다. 6일이 지난 2016년 3월 16일, 저의 백의종군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쓰러져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한다면 지원 유세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선 전쟁 중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주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분에 넘치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합니다.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드림.

그리고 곧바로 저는 컷오프 된 아픈 사람들을 모아 더컷유세단을 만들어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공천 받은 후보를 지원 유세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정당사 일찍이 볼 수 없던 광경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8년 전 컷오프 되었던 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날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잿빛 하늘이 기억납니다. ‘이제 무얼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보지, 당원과 지지자, 보좌진들은 어떤 표정으로 만나지’ 머릿속은 하얗고, 세상은 깜깜하고, 심장은 벌렁거리다 멈추고, 멈췄다가 다시 벌렁거리던 그 시간, 암흑 속에서 숨만 쉬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면,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메말라버립니다.

사나흘이 지나서야 기사도 보고, SNS 응원글도 보았습니다. 99%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정청래 컷오프로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정신이 더 바짝 들었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더컷유세단은 이때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총선 승리를 저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원 유세하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춤도 추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컷오프 된 사람들을 봅니다.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요즘 동료들의 컷오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그 마음 그 심정, 제가 압니다. 무슨 말을 하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이 들어오겠습니까만, 그래도 위로합니다. 8년 전 그날을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참기 힘든 모멸감이 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위로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다 끝나고 멈춰버리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신 분들,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십시오. 요즘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갑시다.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지 못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 대단한 혜안을 가졌다며 찬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목이 참 남다릅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도 독재자만 골라서 찬양합니까? 지난 대선 때는 전두환을 찬양하더니, 이제는 이승만을 찬양합니다. 이승만과 전두환은 둘 다 독재자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 각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학살자입니다.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 수백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독재자이자 학살자인 이승만과 전두환이 그렇게 부러웠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내세워 정적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입을 마구 틀어막고,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찬양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전두환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를 옹호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면 앞선 독재자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고발사주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길 바랍니다. 앞서 법원은 고발사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습니다.

고발사주는 손준성 검사가 단독으로 행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과 같았던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범행했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고발사주 전날 손준성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렸습니다.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자체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승진시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 수사관 면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이야말로 고발사주가 검찰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발사주는 검찰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국기 문란 행위이자, 공고한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가 제대로 서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손준성의 고발사주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손준성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할 때, 이 자료를 모아 나갈 때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손준성 위에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손준성이 고발장을 만들었고 이것을 사주해서 김웅에게 보내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그것을 모를 리 있습니까? 그리고 손준성의 고발사주 범죄에도 불구하고 손준성을 승진시킨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을 승진시킨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재입건해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꼭 이 권력 카르텔을, 검사 카르텔을, 검찰총장 카르텔을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 있었던 일들을 오늘 국민께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낸 것은 4월 3일입니다. 이로부터 며칠 전인 3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준성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동안 같이 점심을 먹지 않던 두 사람이 3월 30일 점심을 먹습니다. 4월 3일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내는데 그로부터 며칠 전인 3월 30일 윤석열, 손준성이 오찬을 합니다. 3월 31일에는 손준성과 한동훈이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53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손준성과 한동훈이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45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날 윤석열과 한동훈은 12차례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직전인 4월 2일 손준성, 한동훈이 있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권순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윤석열, 한동훈는 17차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발 사주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만천하에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재입건했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수사 받는 대상입니다. 소추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엄청난 검찰총장, 검사들의 권력 카르텔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홍보 선심 쇼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산까지 가서 그린벨트를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 약 840배에 달하는 땅들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울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제했던 그린벨트의 40%를 아직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쌀농사짓는 농지에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당사자들에게 선심성으로 땅값 오르게 해서 혹시 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모양인데 당사자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심성 정책과 공약을 선거 기간에 남발하게 되면 선거법 85조 위반이며 선거법 113조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발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고발장을 미리 써놨는데 또 이렇게 고발할 내용을 벌인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 국가가 이에 대해서 단단히 처벌해 줄 거라고 판단하고 또다시 우리는 고발장을 써야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책임 카르텔입니까?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축구대표팀의 사건 사고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무전술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클린스만 감독을 약 7주 만에 선임했던 축구협회는 또 한 달 만에 콩 볶아 먹듯 새 감독을 발탁하겠다고 합니다. 클리스만 감독의 70억 이상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정몽규 회장은 재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는데도 선수들을 관리하고 다툼을 봉합했어야 하는 축구협회는 쏙 빠진 채 선수 간 탁구 게이트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위약금, 감독 선임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폭력적인 입막음 사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 연행 사건, 카이스트 졸업생 입막음 연행 사건, 민생토론회장 의사의 입막음 연행 사건 등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피켓을 폭력적으로 지워버리는 대통령 경호처에 이어 이제는 방심위 청구 민원 시즌 2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셀프 민원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선거방송심의위원인 권재홍, 최철호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공언련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권재홍 심의위원은 공언련 이사장이고 최철호 심의위원은 지난해 공언련의 공동대표였는데 공언련 소속으로 해당 공언련의 민원을 셀프 심의한 의혹입니다. 

이분들께서 어제 선방위에서는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SBS 편성국 뉴스 브리핑에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행정지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선방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언급에 대한 비판처럼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 선거와 관련 있는 이슈라며 심의와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국민과 언론에 대한 입막음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두고 보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이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입을 경호원이 막고, 언론의 입을 방심위와 방통위가 막는 ‘입틀막’ 정권입니다. 

그런데 철옹성 같은 이 정부의 검찰독재도 마침내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가 입건했습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손 검사가 들어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관련 자료를 대거 올린 것으로 확인돼 함께 입건됐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기자 11명을 고발하도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사주했습니다. 직접 고발장까지 적어서 손준성 본인이란 표시까지 해서 미래통합당에 보낸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관련 온갖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리 방탄 작전은 이미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입건한 것은 손 검사는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방증입니다.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야당에 고발장까지 써서 보내주는 일이 일개 현직 검사 혼자서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부인과 장모 등이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검사동일체로 움직이던 정치검찰들이 작당해 벌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이번 일에 개입됐다는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잘못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감찰 기록 비공개 결정으로 범죄 은폐 시도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이라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기소될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바로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댐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고,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디올 명품가방 사건은 물론이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국민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저녁에 식당가를 돌면 식당 태반이 손님이 한두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저녁 8시 30분이 지나면 예전 같으면 손님들로 붐비던 먹자골목 거리도 한산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만든 문화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쓸 돈이 없기도 하고 불안해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있는 지역구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 식당에 갔는데 딱 한 테이블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내가 이 자리에서 33년간 식당을 운영했는데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 적이 없다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언급하면서 ‘지금 자영업자 우롱하냐? 연매출 3000만 원이면 장사 접어야 한다. 정부는 도대체 현장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리셨습니다. 지금 골목상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는 휴지 한 장 던져주며 나 몰라라 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한다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토론회의 민생은 없고 국민의힘 총선용 공약만 난무합니다. 국민들은 민생토론회를 입틀막 토론회, 선거지원쇼, 시장 먹방쇼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를 민생과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카이스트 입틀막, 김건희 디올백, R&D 예산삭감, 부자감세로 돌아서버린 민심을 잡기 위해 미래 세대 몫으로 남겨진 보전 가치가 높은 1·2급지의 그린벨트를 아무 대책 없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의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린벨트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국토 면적의 3.8%에 불과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납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앞으로 꽤 상당 기간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선수는 한 명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으로 도저히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고, 또 판단의 절차와 주체가 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본인은 억울하게 생각하셔도,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위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어서 기소되었다고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절차상 잘못됐고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특정한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2024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