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생경제의 파탄,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국격까지 추락시켰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은 확고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러한 민심을 담아내고 실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되려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부터 단결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열과 갈등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정말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구축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대안과 희망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입니다. 쌍특검법은 국민이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국민의 상당수 여론이, 쌍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늘 50% 중후반, 6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매우 큽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와 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 공세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정략에 매몰되어 국민은 버리고 지지층만 강화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힘없는 서민, 억울한 국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 대통령과 그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쌍특검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그 책임과 국민 심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쌍특검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 악화 지표를 보면 얼마나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두 지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의 선행 지표로 향후 2~3개월 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귤은 한 달 전보다 48.8% 급등하는 등 농수산물 물가가 치솟고 에너지 가격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했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커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2.2%나 급등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마따나 특권층만 스타벅스를 갈 것 같습니다.

내수와 기업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공급지수는 전년 대비 2.4% 감소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자, 통신 분야 국내 공급이 10.3%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내수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는 41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지표를 기록했던 시기는 과거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등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4% 성장률로 일본에마저 경제 성장률이 역전당한 최악의 경제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86조 4천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정책금융에 따른 부채가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 정부가 국민의 빚을 줄이기는커녕 가계부채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건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겼고, 금액도 역대 최대인 1조 2,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정부는 소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경제가 파탄 지경이 되도록 손을 놓고, 국민 고통을 남 일 보듯이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고 자화자찬만 하면서 국민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지만 할 일은 안 하고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책임지지도 못할 총선용 선심 공약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한 정부와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역량이 안 되면 야당의 진지한 제안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킬 능력도 협업의 의지도 없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이번 4월 총선에 꼭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제도의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러한 그린벨트 제도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물 관리와 홍수 예방, 그리고 기후 조절, 공기 정화, 생물의 다양성 보존 등 이 구역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1, 2등급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오히려 투기꾼과 토건 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적정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감안한 농지확보 대책도 없이 함께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자투리 농지 해제 조치는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더 이상 정부 여당의 일회성 무원칙,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해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도시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검토 과정도 없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가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역대 최악의 불통만 자랑하는 시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앞세운 민생개혁은 오히려 실제 민심과 괴리된 시대 역행적 후퇴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동개혁의 민낯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주 69시간제를 공고화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가업승계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자체가 성장하기는커녕 오너의 사적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각종 부작용과 악용만 남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아직까지도 실효적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금융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키우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정부여당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합시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업을 하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기업에서 CEO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할까?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뭐 직접 겪어본 사람이기도 한데요. CEO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의사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은 시급한 문제,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제일 늦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요. 현재 정부는 시급한 문제는 제쳐두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마구 질러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린벨트 정책도 그렇고요. 아마 지금 정부여당이 총선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정책은 벚꽃 필 무렵부터 얼마나 이게 허황됐던 것인가? 얼마나 선거용 대책이었던가? 벚꽃이 피고 철쭉을 필 때 되면 아마 국민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급한 문제 몇 가지 우리 경제와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이어서 이차전지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차전지 시장이 ‘캐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의 수익 전망을 보면 작년 6월에 에코프로비엠이 2025년 내년도 매출을 16조, 17조 정도로 봤는데요. 10월 되니까 13조 그리고 지금은 9조 7천으로 줄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차전지 회사들은 앞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미 그러면 이런 데를 지원해줘서 당장 효과는 안 나지만 한국이 이차전지 시장, 또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개인투자가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대책으로 우리 투자가들 역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바로 중국발 이커머스들이 한국시장을 지금 무차별 공습을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선으로 하는 이어폰, 이것이 짝퉁인데 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얼마냐 했더니, 27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수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상공인, 소매판매업자들 아닙니까? 이분들 부채가 1000조나 되고 있는데요. 빨리 공정화 플랫폼법과 같은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규제도 필요하고요. 이것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아마 내수에서 비명이 들릴 정도로 중국 제품들을 비롯해서 아마 무차별 공습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빅테크도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급한 문제도 놓고 보시면 진짜 가장 시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은 서울을 보는 것하고 지방에 계신 분하고 온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방 쪽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을 금융연구원이 분석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건설회사들의 부실 부채가 전체 부채의 한 10%로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은 14%로 정도가 되는데, 이 부실부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사냐면 자기가 영업을 해서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10인 회사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너 왜 이렇게 어려운데 물어봤더니, 고금리 때문이라는 얘기죠. 태형 건설로 부동산PF가 134조인데 태형 하나가 4조 4000억 걸려 있습니다. 그럼 130조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좋아하는 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민주당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차근차근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2주 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삶, 안전,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무가내 무능검사 독재정권의 의대 증원 계획 역시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의사와 환자로 갈라치기 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총선용 기획쇼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신규 환자 접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반쪽짜리 졸속 대책입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대책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2000명씩 5년간 1만 명 증원이라는 숫자놀음밖에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습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불리한 여론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총선용 기획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에 도달한 우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 붕괴는 심각한 의료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의료 인력 충원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의료 정원 확대 문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 체계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증원시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늘 주장해 온 것처럼 정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동료 의사들께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주십시오. 환자 곁에 남아 주십시오.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 의미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날에 지난 14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일 굴종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 연출돼서 매우 불쾌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자신의 아래로 봤으면, 일왕의 생일파티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기미가요까지 연주합니까? 윤석열 정권에 무능외교가 정말 한탄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의 끝은 어디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물컵의 반이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기미가요입니까? 일본의 군국주의를 옹호하면서 진짜 절대왕정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 인사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이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일본의 허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만을 위한 외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일제 치하의 조선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독재 정권의 산물인 ‘땡전’ 뉴스와 똑같이 닮은 ‘땡윤’ 대담을 목도했습니다. 디올백 금품수수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를 정치공작 피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처절한 몸부림만 기억나는 대담이었고, 김 여사를 최고 권위이자 절대성역이라고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최고 권위이자 절대 성역이 된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식행보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안하무인의 태도에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 출범 이후에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대통령보다 전면에 나섰던 김건희 여사임을 감안한다면, 지난 2개월은 참 길고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칩거 2개월 만에 국민 앞에 나서려는 만큼 첫 번째 공식 행선지로 국민들께서 추천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검찰에 출두해서 단독 사진도 찍고, 모든 언론의 메인도 장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국민께 환영받을 것입니다. 검찰 자진 출두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과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대국민 앞에 죄를 시인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리는 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는 윤석열 탄핵 국민운동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절대 왕정인 듯 착각하는 김건희의 나라, 이제는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과 추종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시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곁에는 언제나 민주당이 있습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공천에서 대표인 저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공천을 받는 데 1%도 영향이 없다,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틀 전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원이 투표로 선출한 당대표 두 명을 연달아 쫓아낸 당에서 민주주의 정당을 운운하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고, 불법적인 당무 개입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 즉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윤핵관이냐, 아니냐’가 국민의힘의 유일한 공천 기준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다른 정당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대통령의 불법적 당무 개입부터 차단하고 무너진 당내 민주주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대위원장의 제1의 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디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대상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고발사주로 얻을 이익이 없음에도, 이처럼 무모하고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단 하나,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 때문이다. 즉, 손준성 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의 행동대장일 뿐이고, 고발사주 범죄의 수혜자가 진짜 몸통이자 주범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지난 2월 7일 고발사주 범죄의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동책인 임홍석, 성상욱 검사 등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사주 범죄 당시 검찰총장과 부산고검차장으로 재직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범죄의 배후이자 진짜 몸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입건해서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온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공수처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약 한 달 전부터 민주당 하위 20% 명단이라는 출처불명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서 우리당에서도 당을 분열시키려는 악질적 가짜뉴스라면서 수사 의뢰를 하였고, 지역별로도 적지 않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것이니만큼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짜뉴스 제작자와 전파자를 색출할 수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유포 등 허위사실 공표는 돈 선거와 함께 척결해야 할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낙선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죄를 지은 후보는 예외 없이 당선무효토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표를 훔치는 반민주적 사범임에도 윤석열 경찰이 방관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 추방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주권자의 표심 왜곡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수사권을 위임받은 경찰의 사명일 것입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작년에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22년도보다 3% 늘어났습니다. 기업실적 악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법인세는 23조 3천억, 양도소득세는 14조 7천억, 부가가치세는 7조 9천억이 줄어든 가운데,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쑥 늘어나서 2022년도 14.5%에서 작년에 17.2%가 됐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 70.4%의 2배 이상입니다.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96.7%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자산에 대한 세수 감소가 확대되면서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감면 비중이 커지면서 조세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조세 재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더 큰 세제혜택을 주어야할지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에서 비롯한 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커야 국민이 일할 의욕이 생겨납니다. 

저는 어제 10년째 제자리였던 근로소득세액공제 종합산출세액기준을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소득구간별로 기본공제한도를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에는 16만 원을 증액했고 7,000만 원 이하에는 9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5만 원씩 확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큰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약 40% 성장했고 물가는 18.8% 올랐는데 근로소득기본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은 제자리였습니다. 작년에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그 결과 내수시장도 부진에 빠졌습니다.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직장인들의 지갑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고물가로 인해 삶이 팍팍해진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저는 세월호 가족 분들하고 함께 KBS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KBS에서 올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준비하던 다큐멘터리가 결국 중단됐는데요. 거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4월 18일 총선 이후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영 시기를 6월 이후로 미루려고 했고 결국 제작이 중단됐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KBS 구성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KBS 시사교양 PD들이 목소리를 냈고, 또 KBS 기자협회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0년, 세월호 안의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을 또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일을 하는 시간이다. 작년 입사한 신입사원을 비롯해 KBS에서 일하고 있을 그 또래들에게 이제원 TV제작본부장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4월 16일 하루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담담하게 공유하는 방송 50분을 못 만드는데 주 300여 시간의 방송을 만들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할까?' 이러한 자조 섞인 물음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국민은 국민의 수신료로 만든 세월호 다큐를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를 정쟁거리로 만드는 일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KBS 사측은 세월호 10주기 다큐방송 중단을 당장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요즘에 조금 눈물이 많아졌는데, 밤에 기사 하나를 보고 펑펑 운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 제5회 노회찬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자신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순직한 해병대원은 돌아가시고 나서 상병이 됐습니다) 이병의 죽음의 가치나 장군의 생명의 가치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많이 가진 부자나 그러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목숨의 가치는 동등하고, 한 병사의 목숨의 가치지만 이 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개 병사의 죽음 앞에서 제가 다짐했던 그 약속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순직한 상병의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상병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자신이 80 넘게 이 세상을 살아보니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처벌받을 것 아니냐. 수사설명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록 수사에 대한 완결권이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가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해병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과 우리 국민을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군과 관련 있고, 최소한 친척이라든지 다 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순직한 상병의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내 가족과 친척, 우리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억울한 죽음이나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실체는 규명되어야 하고 거기에 책임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지는 것이 정의고, 제2의 이러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입만 열면 정의를 이야기했던 분이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셨고, 입만 열면 공정을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을 박정훈 대령이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여당도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대령이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하신다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 승리하는 데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박정훈 대령, 순직한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