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식(23차, 24차, 25차) 인사말

□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차지호 교수님은 사실은 저희가 일찍 발표하고 싶었는데, 아마 본인의 신상 문제 때문에 발표가 많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국제보건재난학이라는 특이한 분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의 전문가라는 점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 변호사 그리고 이용우 변호사님은 노동, 인권 또는 현장의 시민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온 인권활동가들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잘 실현해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노란봉투법, 부양의무제 폐지운동 이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당에서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 이용우 영입인재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특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은 시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 삶 전체로 보여주신 노동의 가치는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쳐 노동인권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의 맨 앞머리에 ‘노동개혁’을 제시했으나 이는 ‘탄압과 지배’로 읽히는 앙상한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급변하는 시기, 탄압 일변도의 정책만 난무하고 정작 필요한 노동의 미래 과제에 대한 정책부재가 안타깝습니다. 기후위기를 맞아 노동자들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청·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롭게 등장한 노동에 대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법·제도가 시급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등 퇴행적인 정책기조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장시간/불규칙/집중 노동과 근로자파견의 확대, 안전·보건체계의 후퇴 등 퇴행적 정책이 전면화·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저는 직장갑질119 창립과 함께 법률 스태프로서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일상적인 고충에 시달리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한 직장인들을 상담해왔습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은 이제 시대적 화두입니다. 중대한 사회문제인 임금체불이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원스톱 노동행정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짜노동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의 폐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와 ‘칼퇴근법’의 마련도 시급합니다. 국민 7~80%가 찬성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달고 있는 배지가 ‘오늘도 안녕’이라는 김용균 재단에서 배포‧제작한 배지입니다. 나의 가족과 동료들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가슴 아픈 풍경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입니다. 

노동과 민생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한국사회의 주요과제이자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으로 오랜 기간 저의 숙제이기도 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성취했습니다. 또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로서 다양한 공익·인권활동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국가보훈처, 경찰서, 교육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상담, 국선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고, 사회 전 영역에서 퇴행적 시도가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희 영입인재

안녕하세요, 인권‧복지 전문가 김남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 세계 유례없는 저출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무리한 감세로 기득권의 편을 들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없는 문제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복지‧법‧인권 전문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랄 때까지 지구가 괜찮을까?” 걱정하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정책에 맞서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대형로펌 변호사로 기업법무 분야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의 공부 잘하는 전형적인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나의 아이가, 우리 이웃의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시민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연대에서 활동가로 상근하며 공익법, 노동, 복지, 조세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2023년 초까지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임상교수로 일하며 학생들과 공익소송, 공익입법을 진행하여 여러 성과를 냈습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돌봄, 교육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주위의 많은 이웃들, 부모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이 모두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은 아이들의 미래가 두렵고, 지나친 경쟁에 버겁고, 부모님의 돌봄과 나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재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얻은 저의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겠습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차지호 영입인재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차지호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제 소개를 할 때 ‘인도주의 미래학자’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낯선 단어의 조합이죠. 오늘 저는 인도주의 활동을 하던 의사가 왜 미래학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대에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타인의 고통에 민감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을 싫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 전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 만났던 환자들이 탈북자였던 건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통일부에서 탈북자분들을 진료했고, 이 경험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염병뿐만 아니라 고문, 젠더폭력,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 낙인,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저는 이들이 겪은 구조적인 폭력이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사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겪은 고통들을 만든 정치적‧사회적 실패에 대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의사로서 처방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난민학과 인류학, 국제보건학 등 일반적인 의사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가지고 인도주의 학자로서 사회적 위기의 근본적인 병리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들을 하면서 저의 옆에 있던 국경없는의사회 동료는 인도주의 활동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실패가 만든 현재의 죽음의 구멍을 그저 메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과거의 실패로 인한 현재의 죽음뿐만 아니라, 미래의 죽음들을 막기 위한 현재”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아나 전쟁, 기후난민을 연구했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게 AI와 디지털 기술들에 기반한 글로벌 의료대응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위기를 만드는 현재의 정치적 실패를 막고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위기의 시대, 정치는 생명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저출생으로 인한 연금고갈, 지방소멸, 이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재난 그리고 식량위기, 현재 인공지능 변환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플랫폼 노동은 지금 투표권조차 없는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특정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만드는 정치적 실패는 우리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분열되어 있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와버린 미래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비전을 세우느냐에 따라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면적인 정치 혁신’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막아내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대는 한두 명의 영웅이 아닌, 새로운 미래 혁신세력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미래 정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미래는 인도적이어야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영상에서 이미지로 보시듯이,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미래세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미래세대의 입을 막아도 미래는 옵니다. 저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면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 개발 경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의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세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단연코 미래세대와 저희의 입을 저렇게 틀어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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