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선심 회장님은 제가 성남에서 뵈었던 분 같은데, 도를 거쳐서 여의도까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문쾌출 회장님, 이종혁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통은 세상 상황이 어려우니 으레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나,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어제도 누군가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일단 수출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다 보니까, 국내 경기가 매우 나빠진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 국내 기업들의 최대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축소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북방 영역의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 수출이 매우 악화되고,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 악화의 큰 원인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중국,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의 실패 결과가 경제 실패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서민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계속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니까 서민지원 예산을 줄이고, 이것이 결국 소비의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계신 소상공인 회장님들, 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역 화폐 예산 감축입니다. 똑같은 소비라도, 유통 대기업의 매출이냐, 아니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냐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그 수입을 즉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비 승수 효과가 매우 높은데, 유통 대기업들에게 매출이라는 것은 정말 축적되는 자본에 불과해지죠. 즉 자본의 순환이 속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들은 이 지역상권,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위기 때 생겼던 신용 문제, 신용 대사면을 좀 해주자. 아마 요구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약속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 하자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여당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도 할 수 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한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야당이 협조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지금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고 해서, 결국 이것은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제안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놓고, 소위 민생 문제를 놓고 정치적 책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미 전에도 약속했던 일, 그런데 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줘서 우리가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책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 그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또 이미 전에 약속했던 일을 시행하면서 정말 새롭게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공약해야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집권여당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겠다. ‘어떻게 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책략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장의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 또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대체적으로 내는 정책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옆에 제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삽니다. 경제의 실핏줄이 살아야 사람 몸도 튼튼한 것처럼, 경제의 체질도 튼튼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은 매출이 좀 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 일테고, 거기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대로 골고루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자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경제가 산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제안 해주시고, 저희와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