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식(18차, 19차) 인사말

□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두 분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개 영상에도 있지만 유동철 교수님은 저의 정치적, 미래지향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를 실행해 나가는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라는 형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과 사회적 인식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최소한 공동체에서 보장되는 사회, 그 기본사회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유동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기본사회를 설계하고 이것을 지역에서, 국가 단위에서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상우 교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가끔씩 뵙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랐던 곳인데, 김상우 교수님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소멸하지 않도록 진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들이 정말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안동도 마찬가지죠. 한때 경북의 북부지역이 교육 중심지로 정말 날리던 곳인데, 지금은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의 전도사로 안동에서도 희망을 꽃피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멸을 넘어서 다시 부흥하는 지방으로,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 유동철 영입인재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 한 수 올리고 저의 인사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금준미주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이요 옥반가효만성고(玉盤佳肴萬姓膏)라, 촉루락시민루락(燭淚落時民淚落)이니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라’ 춘향가에 등장하는 이몽룡의 어사출두 대목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타락한 권력의 술이 국민의 피가 되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권력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연대하기 위해 국가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 통탄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엑스포는 뒷전이고 파리에서 술잔을 기울였던 대통령, 재벌 총수들을 거느리고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서민의 삶을 기망하는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시구절 하나하나가 부디 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으로도 잘 알려진 이 조항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일은 늘 더디고 고단합니다. 권력자와 약자의 관계는 특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운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복지운동의 씨앗을 틔우고 장애인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장애인 인권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부산에서 사회복지연대를 창립하고 복지운동을 이끌었으며,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어떤 권력의 앞에서도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정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혁지식인 모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사람들은 저를 ‘교수 같지 않은 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 대학교수가 지적한 한국의 초저출생 원인은 ‘성별 격차’였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노인빈곤율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위태롭기까지 한 수준입니다. 

지역별 격차 또한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한국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뉴욕과 도쿄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더니 서울공화국을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목련이 피는 봄에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이라는 숙제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확인하고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정치가 아니라, 막말과 조롱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고민하며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말보다 활동으로 보답해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지역은 균등하게’ 유동철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우 영입인재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험지 부산으로 내려가 출마하신 건 어쩌면 지방의 처참한 미래를 예견하셨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정책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절되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오히려 수도권 인프라 구축에 더욱 많이 투입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수도를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국가 소멸의 단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교육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입시제도 개선,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 대전환을 이루어야 지역의 젊은 층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과 대학 서열화를 막아야 IN-서울대학이 다 차면 그다음에 지방대학이 차는 비극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가 현실인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빼고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넘어 인간의 감성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 터치(High-touch) 산업과 고용친화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령 친화형 산업을 권역별로 선별 육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대학 체제를 만들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남다른 기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더 큰 도시로 이주를 꿈꿀 때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안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저의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의 가치를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갑’의 입장만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년과 함께, 지방과 함께, ‘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서울의 봄을 매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1979년 그해 겨울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독재의 주체가 군인에서 검찰로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봄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올해로 서거 30주년을 맞은 문익환 목사님의 호를 기억하십니까? ‘늦봄’입니다. 민주화운동을 늦게 시작하였기에 스스로 늦봄이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민주당의 봄, 대한민국의 봄이 되도록 불을 지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독재정권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올 때까지 푸른 깃발을 들고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푸르름이 대한민국을, 평화가 한반도를 덮을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