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가득해야 될 설 명절이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에 절망했습니다. 차례상에 과일 하나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최악의 경기로 상인도 소비자도 모두 울상이었습니다. 사과 한 개에 만 원,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 금 사과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사과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웃지 못할 이런 참혹한 현실에 정부 그리고 대통령,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고달픈 국민 삶에 좀처럼 공감할 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 완전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망 해병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 또 외면하면서 국민의 상처만 더 키웠습니다.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국가기록물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국정과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경고할 기회입니다. 

새해가 되고 설이 지나면서도 전쟁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점점 높아갑니다. 인재개발원장이라는 극우 인사가 유튜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 북진 정책, 이런 것을 추진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위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또 선조치 후보고, 거의 말폭탄에 가까운 강대강 조치로 긴장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혹시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설마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 상황들을 보면 매우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이고, 안보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국가적 가치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북풍, 총풍, 이런 것 효과 이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이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해병대원 실종 이후 최소 7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실종 3시간 뒤에 있었고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 아침에도 통화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해서 전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죠.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입니다. 군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군검찰은 임 전 비서관에게 이 통화내역을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실수사죠. 군검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재판에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임 전 비서관 이름을 모두 지워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수사 기록을 은폐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군검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 의혹을 덮기 위해서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합니다.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유가족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특히, 군사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안보실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지워서 제출한 것도 은폐의 시도죠. 이래서야 누가 군검찰을 믿겠습니까? 결국 군검찰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더 큰 권력이 누굴까요? 더 큰 권력을 밝히는 방법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의장님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회법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적 협상이 있지만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곳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450만 명입니다. 앞 분기보다 2만 명이 늘어나 역대 최대인데요.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대출액도 1억 2,600여 만 원에 달해서 빚을 돌려막기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70% 안팎이면 소비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는데 다중채무자 중에서 DSR이 5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거의 60%를 빚 갚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체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중채무자 평균연체율이 작년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중채무자 중 DSR이 70%를 넘는 비중도 2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5%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1금융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는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법인 파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가장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정부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0월 법 시행만 기다리다가는 금융위기 및 장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당분간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정치적 발언 행태를 보면 이분이 과거 검찰에서 수사를 이렇게 했구나 짐작이 됩니다. 본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종의 망신주기, 모욕주기 발언을 통해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아주 나쁜 형태의 별건수사와 모욕주기 수사가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했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해줍니다. 최근 들어와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조금 더 정치적 신인으로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질과 관계없는 망신주기와 모욕주기 방식을 통한 나쁜 관행을 정치권에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신인이면 정치를 깨끗하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 정청래 최고위원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국가 유산입니까? 디올백이 윤석열 정권 국보 1호라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대통령실은 MBC 김건희 명품백 정보공개 요청에 국익을 핑계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 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대통령 부인이 불법적으로 받은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이나 물품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부인일 뿐 대통령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 보좌진도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억지 주장과 국고 귀속이라는 코미디 발언은 명백한 비법률적 논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 직무 연관성도 없고, 따라서 국가적 보존 가치도 없는 뇌물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의 비공개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희대의 코미디 아닙니까? 디올백 안에 핵무기라도 장착돼 있습니까? 디올백 안에 국가 기밀 칩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로 취득한 장물은 국가중앙박물관에 보관해야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고, 공개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귀중하거나 위험한 물품이라면 프랑스 파리 몽테뉴 거리에 있는 디올백 본사는 대한민국 국가 지정 국가안보시설입니까? 한국에 있는 디올코리아는 국가 지정 보안시설입니까? 그럼 일반인 출입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디올백 비공개에 대해서는 왜 입 닫고 있습니까? 오늘 한마디 하기를 기대합니다.

KBS 앵커의 말처럼 조그마한 파우치고, 놓고 간 가방이라 아주 사소한 사건이고 사소한 물건인데 이처럼 거대한 의미 부여와 국가 귀속이라는 억지가 상호 모순 아닙니까? 대통령실 주장처럼 아무 문제 없고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디올백 관리 시점과 장소 등 정보 공개가 어떤 국익을 해친다는 겁니까?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김건희 디올백은 이제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갖는 세계적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내칠 수도 감쌀 수도 없는 계륵인 김건희 여사일 테이지만 대통령 아내 하나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버리시겠습니까?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이 곳곳에 걸려 있고 민심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경력 위조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member Yuji' 논문 표절 의혹에 디올 명품백 사건까지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은 '왕'자를 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추악한 김건희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올백으로 뺨 맞고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아내 사랑, 진정한 나라 사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안 좋은 지나친 아내 사랑을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용산과 여당이 탄핵 1호, 독재 1호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관람 인증을 하고 나섰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야 자유입니다. 문제는 해당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며 또다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모독하고 흔적을 지우려 하더니 이제는 그 자리에 이승만을 끼워 넣을 속셈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독재, 탄핵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후 권력에 맛을 들인 이승만은 대통령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독재의 길을 튼 암흑을 드리운 사건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 있는 김영삼 당시 의원조차도 정부 수립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독재로 치달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유당을 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평가할 겁니까? 이승만은 몰랐던 일이라면서 없었던 일로 치부할 겁니까? 당시 제시된 행동 지침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사전투표하게 만들고, 3인조·5인조 투표를 하게 만들고, 뇌물 살포와 협박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참관인은 투표장에서 축출하기까지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4.19혁명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탄핵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를 늘어놓는 국민의힘을 보니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모양새가 역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역사 왜곡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 극우 역사관으로 일부 편향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물가 잡겠다더니 애꿎은 직장인만 때려 잡았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관리전담제를 시행하겠다더니 지난달 과일 가격은 작년에 비해 28% 넘게 올랐고, 식료품 물가는 6%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차례상에 사과 한 개 올리기도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잡은 것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노동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간 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못 잡고 서민만 때려 잡는 정부 정책에 서민들 허리가 활처럼 휘고 있습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서민에게 박절한 정부에게는 회초리가 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70억 원을 현금 저수지처럼 쌓아놓고 펑펑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재임 20개월 중 현재까지 분석된 17개월 치만 해도 70억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썼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활비를 이렇게 쓴 사실이 찔렸는지 검찰은 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와 공정 찾기 이전에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검찰 특활비 영수증의 글씨가 휘발된 게 사실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활비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되었다고 말했는데,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궤변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특활비를 엉뚱하게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날까봐 먹칠을 하고 글씨를 지웠다고 솔직하게 답변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신고 여부에 대해 밝히기는커녕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받았다는 후안무치한 변명을 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법무부 장관이 청탁금지법도 모를 정도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거라면 심각한 대국민 사기입니다.

넷째, 고발 사주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의혹이 사실입니까?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손준성 검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고발 사주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행한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손준성은 고발 사주 실행 4일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고,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고발 사주 배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후를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동풍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동문서답만 합니다. 오죽하면 동훈서답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동훈서답하지 말고, 제대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기 문란이 바로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고발을 사주해서 그 고발장을 정당에게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범죄로 확인되어서 1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구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진시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박찬대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줘야 합니다. 국민 앞에 낱낱이 진상을 답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했습니다. 참 엄청난 쇼를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가 그렇게 전락하다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박민 사장과 박장범 앵커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우치라고요? 제가 오늘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실물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바로 이것이 실물입니다. 이것을 파우치라고 할까요? 이것이 실물입니다. 이것이 실물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이 실물이면 실물이라고, 실물이 아니면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답변하십시오. 이 사진은 CNN에서 방송한 사진입니다. CNN이 디올 백이라며 방송하고 그곳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w a Dior bag shook South Korean politics.’ 발음이 괜찮습니까? CNN에서 쓴 기사입니다. 디올 백이 한국의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고 CNN이 쓰면서 이 실물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실물이면 실물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하십시오. 동영상에 나와 있는 장면을 저도 보았고, 그 장면을 보고 CNN이 내놓은 기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 시청자 게시판입니다. 이 쇼를 벌이고 나서 KBS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청원으로 아우성입니다. KBS 시청자 게시판은 청원이 천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범 앵커와 박민 사장 사퇴하라’, ‘파우치라고 해명방송하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인가’. 모두 다 천 명, 이 파란색이 천 명의 청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KBS 방송에 국민들이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시청자들이 의문, 분노의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민 사장, 박장범 앵커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박민과 박장범은 사퇴하는 게 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 이승만 영화에 대해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연했던 장면이 담겼습니다. '나는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바보인증이 평생 박제된 모습입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는 헌법 전문을 한동훈 위원장이 모를리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에 이어 역사 논쟁 시즌2인 모습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습니다. 국민은 4.19 의거로 결국 하야시켰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토지개혁에는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많은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가 6년 만에 1953년엔 246개로 6배 이상 폭증했고, 해방 후 경성제대 한 개와 25개의 전문대학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10년여 만에 135개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토지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전국 292개 사립대를 조사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53개 학교 중 재단 이사장, 이사, 총장, 부총장의 자리에 설립자의 친인척이 존재하는 학교가 106곳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고려대의 재단 이사장은 설립자부터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에 걸쳐 세습됐습니다. 경성대와 우송대 역시 4대째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절반이 넘는 158개의 학교가 이사장이나 이사, 총장이나 부총장직을 세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족벌 경영과 횡령, 채용비리 같은 부정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반대로 장외 투쟁했던 분들은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사학재단 설립자 일가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8년 이후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는 4,500여 건이고 약 4,000억 원의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4.19 의거에 대한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려거든 토지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로 발포했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채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만든 것도 꼭 포함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는데 독재와 부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쫓겨난 역사부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는 헌법 전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신년기자회견은 KBS 단독 대담쇼로 대체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와서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부산이 지방시대를 이미 활짝 열고 있겠죠? 쓴 웃음만 나옵니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주도로 파기되는 동안에도 침묵하면서 모른 척 하신 분, 자신이 막대한 해외 순방비용을 사용하고도 29대 119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 대패하신 분, 이런 대통령께서 총선을 앞두고 또 부산시민에게 허망한 립서비스를 하고 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부산시민의 표만 빼먹고 부산을 홀대한 정권입니다. 더 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부산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하겠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따로 행동따로는 지역순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과 과다한 경쟁으로 지목하고, 국민의힘은 ‘목련꽃 필 때 서울편입’ 운운하며 메가서울 공약으로 김포시민을 현혹하며 서울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지방시대 얘기하면서, 여당은 메가서울을 만들겠다니 어느 말이 진심입니까?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선심성 공약이라도 하려면 손발이라도 좀 맞추십시오. 22대 국회의원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대담 빡침주의라고 하길래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분노 유발은 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신년기자회견이 신년대담으로 바뀐 것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고물가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무언가 혜안을 제시하겠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으로 분노한 국민들에게 사과 비슷한 것이라도 하겠지, 그런데 신년대담 이후 남은 것은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말하지 못하지는 코미디를 시연한 공영방송과 박절하지 못해 명품백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의 해괴한 변명뿐입니다.

박절하다, 인정이 없고 야박하다. 박절하지 못해 내 주머니 사정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표현으로 쓸 말을 박절하지 못해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변명에 쓰다니 국민들은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박절하지 못한 마음은 명품백을 받았을 때에만 생기는 것입니까? 축제에 갔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참사를 당했는데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 나라 지키러 간 아들이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분노한 마음, 전세사기를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년들의 시린 마음, 왜 이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박절하지 못한 그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국민의 피눈물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아내의 범법행위를 막는 것에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오죽했으면 친정부 성향의 언론에서조차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았겠습니까? JTBC가 지난 11~12일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아쉽다고 한 윤 대통령 신년대담에 대해서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특히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면 모든 것이 무죄가 되는 대한민국, 김건희 명품백 정보공개가 국익을 해하는 것이라 답하는 대통령실, 국민들은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 본분을 자각하시고 국민들의 분노가 더 끓어오르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나 할 법한 공약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이고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 밑에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하게 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 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것 하겠다, 시흥시 가서 이것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