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김포-서울 편입 문제가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련꽃 필 때 김포는 서울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은 저도 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김포 시민도 알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목련꽃은 매년 피니까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올해 필 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검사 출신의 법 기술자다운,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목련꽃은 매년 피니까요.

또한, ‘김포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해병대원 국정조사, 왜 반대하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대통령 신년 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신년 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쉬움과 함께 국민적 공분만 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KBS를 통해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오히려 분노만 키운 것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숨길 것이 많아 겁을 내는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을 봐야 하는 국민들은 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KBS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박민 사장 취임과 함께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KBS를 점령해서 전두환 시절의 어용방송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KBS의 영어 명칭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인데, 전두환 시절에 우리가 KBS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코리안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KBS는 다시 그런 비아냥을 듣는 어용방송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박민 사장님, KBS 구성원들은 지금 KBS의 현주소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박민 사장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것 하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쉽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본인이 그런 혐의자를 풀어줬는지 한번 묻고,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질문도 언급도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을 겁내면서 피하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하는 공영방송 KBS의 정권 홍보방송 전락을 지켜보는 것도 국민에게 큰 고통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중궁궐에 갇혀 제왕적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지 않은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의 최장수 출입 기자였던 헬렌 토마스 여사의 말로 이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에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지만 가족, 친구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새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찰, 소방공무원, 기차·버스 등 교통 종사자, 택배·배달 노동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취업 준비 청년 등 외로운 연휴를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교통 대책,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설 연휴 지역 곳곳에서 국민 여러분을 만나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낙담한 국민의 마음에 민주당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평안해야 할 연휴에도 웃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역대 최대 임금 체불로 인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계십니다.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대통령에게마저 거부당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권력의 수사 외압·진실 은폐 실체가 밝혀지고 있으나 국정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순직 해병대원 유가족,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계신 서천 특화시장 상인분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많은 이웃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함께 손잡아야 할 소중한 국민들이며 회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외면한 국민의 옆에 서 있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풀어가고, 진실과 희망을 찾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오늘은 최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정책을 카피했다고 운운하면서 국민들 앞에 거짓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낱낱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아마 언론인분들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셨으니까 소상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대표 발의와 주도로 제정돼서 지난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던 철도 지하화법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법이 기본 토대가 돼서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철도 지하화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이후 지난 1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완성해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의 철도 지하화 관련 일정들을 숨 가쁘게 뒤쫓아오면서 부랴부랴 공약을 만들고 억지로 야당 공약 발표에 하루 앞서서 공약을 발표했던 당사자는 바로 여당입니다. 그럼 카피는 누가 했습니까?

두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세 번째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도 똑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훨씬 먼저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공표를 했던 총선 공약들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에게 정책을 카피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누가 먼저 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야가 경쟁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우리 당의 정책을 카피하고 발표해도 뻔뻔한 모방이라고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대선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폐기된 수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헌신짝 버리듯이 총선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해버리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총선용 공약의 대다수가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줄곧 반대해 왔던 정책입니다. 최소한 국민들 앞에 이런 자기부정과 같은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결연한 각오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겨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공약 발표는 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실천할 공약을 완성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발표하겠다고 거듭 약속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서 목숨이 좌우되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이고 그래서 의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핵심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할 때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반드시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배출된 대다수 의사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식의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이와 같은 역설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정부가 언급을 했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리기가 아닌 지역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 의사제 도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성과가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여당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우리 당이 대표 발의를 했던 공공의대 신설법, 지역 의사 양성법은 왜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과연 정부여당이 지역 의료 강화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행따' 행태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방금 이개호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여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포퓰리즘 정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한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요. 그래서 민생이 좋아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까지 그랬듯이 실행하지도 않을 공수표로 남겨질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무책임한 정책은 무정책보다 위험합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고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에 이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 그리고 부자감세로 가뜩이나 텅 빈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책임지고 채울 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위 보수 언론이라 불리는 곳마저 사설을 통해서 비판했겠습니까. 얼마 전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사 정원 확대도 그렇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기반을 마련하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반쪽짜리 대책만을 내놓았지요. 

이어서 늘봄 학교는 맞벌이 부모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정규 수업 교실 침해, 기간제 또는 자원봉사 인력 채용이 어려운 해당 학교 교사 강제 투입,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업무 전가,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생 안전 등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현장 교사들, 학부모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늘봄 학교 강행을 천명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얄팍한 이득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그랬듯이 책임감은 뒷전으로 보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 정부의 포퓰리즘 선심 정책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메꾸려 합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정책,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해야겠습니다.

엄혹하고 비현실적일 만큼 망가진 정권의 행보와, 이에 비위 맞추기에 바쁜 정부여당의 광폭 행진 앞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옳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이 있어서입니다. 그러한 국민이 있어서 다행이듯이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에게 ‘민주당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계에도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는 평화로운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OECD는 어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재부와 한은이 제시한 2.2%와 2.1%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글로벌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0.2% 오른 2.9%로 상향하는 와중에 우리 경제는 낮춰 잡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가 작년 5월 100.3에서 6월 100.1로 떨어진 이후에 12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1개월 연속 떨어진 이래 최장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6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시정책협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은과 기재부의 정책 협의를 기관장급으로 확대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 협의에서 이창용 한은총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글로벌 선두기업 부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등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유효 노동력 활용 제고, ICT 제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및 대외 리스크 선제적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문제이고 해법입니다.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압력이 청년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경제 반등을 위해선 저출생 해소가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며 저출생 대책의 밑바탕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런 구조적 진단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련꽃 필 때 김포가 서울 될 것”이라며 거대도시 서울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서울이 되면 표가 나올 것이라는 선거용 빌 ‘공’자 공약만 남발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 또한 기존 정책 재탕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영에서 21년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업의 세제 혜택은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증가 등 세제 지원 방안이 미미합니다. 출산장려금 등의 세제 혜택 확대 등 청년들의 일터에서 일가정 양립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출산장려금 소득세 공제 확대 등 출산이 축복이 되는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 전 60일부터 지자체 지원을 받는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체 각종 행사가 중단됩니다. 경로당 점심봉사, 독거노인 도시락봉사, 조손가정에 대한 단체 지원 등 지역단체가 맡아왔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돌봄이 두 달간 멈춰섭니다. 설을 앞두고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되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월 31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아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받았던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부하들에게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2명의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지난 1월 31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 형이 확정된 다음 날인 2월 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면이 결정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면 심사 전날, 그리고 전전날 사회적 논란이 매우 컸었던 사건의 피고인이자 사면이 결국 된 4명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상고를 포기하거나 재상고를 취하하면 형이 확정되면서 형이 집행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들을 사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여자, 군 정치 관여자, 선거 공작에 책임 있는 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 그리고 헌법 원칙의 근간까지 흔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대담이 녹화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형식부터 사실 진솔한 소통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낯부끄러운 홍보 영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틀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했고,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앵커는 '외국 회사의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축소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의전과 경호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이라며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송이 장악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측은함까지 느껴졌습니다.

KBS와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보호를 위해서 금품 수수에 대한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금품 수수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는 할 줄 알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현 정부의 최우선 순위고, 이와 관련된 치부와 범죄는 대통령과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성역이 돼버린 것입니까? 특별감찰관도 제2부속실 설치도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앞으로도 행동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매우 걱정됩니다. 사실 명품백을 수수한 것도 문제지만 동영상에서 보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2부속실 설치도 명확히 약속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누군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에 수많은 오류와 과대 포장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 피해이기 때문에 개인이 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에도 어긋난 이러한 과대 포장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관련된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통령의 KBS 단독 출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 신년회견이 공영방송 KBS가 연출하는 예능프로그램으로 변질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화 위기와 전쟁 위험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을 듣고 싶었지만, 미 바이든 대통령, 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만 자랑했고, 절박한 민생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을 알고 싶었지만 대통령 궁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 전시회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국민들은 용산 대통령궁의 속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는 사람과의 만남을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몰카 공작의 피해자, 정치공작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음성과 화면을 안 봤다면 대통령의 말에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을 기대했다가 ‘우롱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박절하게 거부하고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매정하게 거절했지만, 국민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박절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끝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의 아픔, 공감 제로에 국민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도 않지만, 민주당은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 밥상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철도 도심 지하화, 자산과 소득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을 올리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명품백은 도대체 어디 보관하고 있는 거니?

2024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