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어제 저희가 광주 방문하면서 선거제도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지, 결단이라고 할지, 그럴 권한을 저한테 위임하셨는데, 꽤 오랜 시간 번민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제도의 장단점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유익한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다양하게, 가능하면 사표가 최소화되면서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소위 다양성·비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 제도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게 소위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방의 반칙,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봉쇄할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그 때문에 실제로 여당이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들기로 공언했고 실제 만들었고, 민주당으로서는 반칙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표심이, 또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그런 차원에서도 준위성정당을 사실 그때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방향이 대체 무엇이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도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과거의 완전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수도 없다는 현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권역별 병립형을 한번 타협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석패율 대신에 이중등록을 허용하자, 그리고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비례 30%는 소수정당에게 우선 할당하자, 또 그것이 안 된다면 3%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3%를 얻을 경우 권역별로 최소 1석을 보장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권역에서 3%씩, 전국에서 골고루 3%를 받는다면 3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소수정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를 채택할 경우에 손해를 본다·더 나빠진다 이런 소수정당의 억울함도 완화할 수 있겠다 해서 제안했는데, 예상하신 것처럼, 또 저희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대로 가느냐, 타협 가능한, 그야말로 이중 등록도 안 되는, 그리고 소수정당 보호 장치도 없는 권역별 비례로 반쯤 돌아가느냐. 가능성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결국은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도 내셨고, 사실은 어느 입장이든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저한테 책임일 수도 있고, 권한일 수도 있는 것을 최고위에서 맡겼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심 끝에 어제 발표한 것과 같은 잠정적 결론입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점들은 갈등입니다. 갈등 관리가 과연 원만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앞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이번 총선에 사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다 뜯어 고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의 의사나 합리성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정말 난폭한 결정들을 마구 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어갈 경우에는 국가의 법제도·시스템까지 다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총선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역사적 책임감이 크게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민주당의 승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승리를 지향해야 됩니다. 너무나 정말 분수령 같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야 된다, 퇴행과 붕괴의 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일 중의 또 하나는, 비례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엄중한 시기, 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합과 단합·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개혁진보진형의 맏형, 또는 맏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에는 언제나 권한이 따르는 것이고, 권한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위성정당 논란이 마구 생길 텐데, 저는 그 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현 제도 하에서는 비례 후보를 공천하는 순간에 비슷한 지역 득표를 한다면, 의석을 확보한다면 비례에서는 거의 다 사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득표하는 만큼 비례를 배정 받는데,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될 것이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주권 의사, 즉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권투 경기인데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자,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기로 합의하자 했더니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칼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들 보기에 똑같이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담 같은 소리지만, 절박한 현실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비례 후보를 공천해서 사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또 준연동제라고 하는 비레성의 원칙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겠다 해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비례 투표를 위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되, 준연동제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취지를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리면서 야권의 대연합을 이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실무적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논쟁은 격렬하게 하되, 당인으로서 결정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흔쾌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취해 왔던 태도이기도 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결정은 정말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하되, 결정되면 본인의 뜻과 다르더라도 흔쾌히 함께 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고 정말 엄혹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에게, 그리고 작게는 개혁진보진영에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살피셔서 좋은 결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인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인사를 양재역에서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울러서 최고위원회가 광주에서 어제 있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광주, 전남지역의 재래시장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설 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상인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생산원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힘이 되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부가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간신히 막판에 3,000억 원 반영했는데, 생색을 잘 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 때 60% 조기 발행해서 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도움이 된 건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됐으면 굳이 설 명절에 60%씩 하지 않을 텐데 조기에 많이 반영해서 한다는 것을 보니, 본인들도 부인은 못합니다. 그럴 거면 왜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좋은 정책은 서로가 인정하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그간의 어려운 고뇌의 순간, 힘들었던 선택의 과정들을 사실은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대표님과 고민하는 과정에서 병립형의 여러 가지 조합, 연동형의 여러 가지 조합이라는 조합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비례를 포함한 병립형 제도는 사실 일찌감치 합의가 됐었습니다. 10월경 쯤에 이미, 제가 원내대표 된 직후에 그 문제까지는 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중등록제 그리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저희 김영배 간사와 정개특위에서도 처음에는 캡을 절반 정도 병립형 절반, 연동형 절반으로 하자는 것도 거절당했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제시하는 것처럼 소수당 배려와 관련된 캡을 씌우는 것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비례대표의 의석을 병립형에서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5석 또는 전국적으로 3%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3%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권역별로, 우리가 3개의 권역으로 나눴을 때 권역별 3%로 좀 낮추면 어떨까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검토됐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합의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3 권역별 병립형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속에서 그 경우에는 소수정당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야권 전체 공동의 대오가 혹시라도 내부에서 어떤 암초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지도부에서는 했었습니다. 연동형 관련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사회 쪽과 다양한 소통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걱정했던 분야는 우리가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연동형 제도 속에서 서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누가 더 갖네 마네 이런 식의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할 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의석 수 몇 석 때문에 걱정했다,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가려고 병립형을 했다는 택도 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전혀 사실 아니라고 방송에서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 제정당과 함께 하더라도 위성정당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문제,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누가 몇 석 갖네, 안 갖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기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시민사회 쪽과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정당과도 논의의 가닥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대표님께서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믿고 신뢰하고 큰 틀에서 하나가 되어 가자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5천 만의 선거제도를 이재명 당대표 한명에게 맡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는 민주적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지도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모았고, 저도 저한테 오시는 의원님들 중에 절반은 병립형 얘기하셨고 절반은 연동형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 대표님께 가감없이 말씀드렸고, 어떠한 형태든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면 공동의 책임 하에서 같이 가자는 것에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마지막에 저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지도부가 충분히 다 공유했기 때문에 마지막 대표의 결정이 무엇이든 지도부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같이 가겠다는 뜻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표님께 넘겼다는 추측보도 등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시민사회와 소통한 내용, 의원님들의 다양한 내용이 다 반영된 것이 지도부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돼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발표를 5.18광주묘역에서 발표했다는 것도 저는 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진전된 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겠다’, ‘민주사회의 진보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방지하고나 했으나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관철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정개특위가 여야 동수이고 비교섭 1석이 있기 때문에 5분의 3으로는 패스트트랙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여당의 동의 없으면 우리 뜻대로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당은 권역별 비례병립형 외에는 어떤 것도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당도 설득하고 당내 의견도 모으고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나가 돼서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