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전직이 변호사인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특히 공정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이 감추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국선 변호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국선 변호인은 보수가 지나치게 낮아서 실제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건당 55만 원 정도로 매우 오랜만에 인상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매우 부족합니다.

앞으로 국선 변호가 실질적 변호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김영훈 협회장님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