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신도림역 가온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 헌신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의한 삶을 영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문제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때는 철도라는 것이 발전의 상징이었고 편의의 상징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근처에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현재 모양의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철도 또는 역사를 지하화하자는 요청을 했지만 이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우리의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대 상황도 바뀌고,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 여건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 여당도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권한을 국민들께서 부여하면 그 권한을 활용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야당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은 이미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에는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거나, 헐뜯으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뭐 이런 저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있는 권한으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곧바로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정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전문 용역을 지금 즉시 결정하고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낼 때 정부 여당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걸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최근에 자꾸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또 일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야당도 요구하고 국민도 요구하고 또 본인들도 동의한다면,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 계신데, 곧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1월에 우리가 법률도 하나 통과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것 할 때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에 관한 필요한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까, 공약 경쟁이 아니라 실천 경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권한을 부여해주시면 그 권한을 활용해서 정부 여당을 도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