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부가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입니다.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서 1만 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태원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다시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것은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합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 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서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 총풍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혹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듭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대출 연체율이 0.46%로 나타나서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서민 등 우리 사회의 힘 없고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태영건설발 위기로 본격화된 부동산 PF 연체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증권사가 13.85%, 저축은행 5.56%, 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는 4.44%로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모두 4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해외에서 전쟁 등 대외 여건의 악화,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됐음에도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건수가 10만 5,614건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급증했습니다. 10만 건을 넘긴 것은 2014년 이후 9년만입니다. 지난해 어음부도율 역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악화일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전체 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69를 기록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고, 비제조업의 경우만 보면 이보다 더 낮은 67로 3년 4개월만에 가장 낮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고, 부동산 PF의 경우 돌려막기·만기 연장 등 부실 대책으로 문제만 악화시켰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팔 비틀기와 같은 관치 행태로 인해서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아무런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감면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회성·선심용 이벤트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민주당은 신용 페널티 없는 채무조정 및 대상 확대, 10~20년 장기상환 도입,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손실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으로 재정 투입 최소화·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엄정한 사업성 평가·PF 정리과정에서 자산 매각 유동성 지원을 위한 캠코 펀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며 전쟁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고 민족 통일·화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 폐지, NLL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영토 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등의 언사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지난주와 어제 연달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이 유지·발전시켜 온 남북관계를 허물고 전쟁 위기를 높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북한은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하고,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진지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통제되지 않은 확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입니다. 남북한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북한의 도발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고, 직통 전화·남북 통신선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 더욱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 얻는 승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냉전 시기 핵전쟁의 위험 속에도 미국과 소련은 핫라인을 설치해서 갈등을 관리하고 파국을 막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도 그 이면에는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남북 협력이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주말 미중 외교안보책임자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위기를 관리하고 대결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 지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디올백 전쟁, 꼼수 사과 아닌 철저한 수사가 답이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이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이후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지는 않다. 어떤 비판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로 180도 돌아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참패한다면 또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디올백 사건 이후 대통령 부정 평가가 치솟고 긍정 평가는 바닥을 치는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조차 안 하거나, 못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호기롭게 도어스테핑을 하던 무모한 용기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은 사과 아닌 수사를 해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아내는 죄를 지었어도 사과로 퉁치면 끝납니까? 항간에는 관영방송,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통해 꼼수 인터뷰를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런다고 디올백 수수가 없던 일이 됩니까? 쩨쩨하게 굴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내 아내라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 받게 하겠다.’, ‘사법정의에 성역은 없다’라고 말하면 돌아선 민심도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디올백 전쟁 과정에서 당무개입 의혹이나 받고 보니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 아닙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하긴 했나 봅니다. 총선 때만 되면 텐트 정당들이 줄을 잇습니다. 빅텐트, 스몰텐트에 이어 중텐트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텐트는 강풍이 불면 날아가고, 홍수가 져도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웬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지, 임시 가설 정당임을 자임하고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도 있어야 하고, 자본도 있어야 하고, 공사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다급하여 그런 줄은 압니다만, 앞으로는 텐트만 치지 말고 안정적인 집을 짓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탈당하면 철새 정치라며 언론 비판도 많았는데, 요즘 언론은 탈당 철새 정치에 대한 비판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물어볼 자유가 봉쇄되었는데도 가만히 있고, 대통령 아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에도 소극적이고, 탈당 철새 정치도 눈 감고, 언론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띄우기 국힘 편향 언론보도가 홍수를 이룹니다. 어떤 때는 참 눈물겹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선배 언론인들의 처절한 언론자유 수호 투쟁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류희림 꼭두각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비판 언론을 옥죄는 편향 심의를 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기 방심위부터 2023년까지 보도교양 프로그램 법정제재 현황 56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취임 이후 채 넉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모두 27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평균 7.04건 꼴로 문재인 정부 때 위촉된 강상현 위원장 2.88건, 정연주 위원장 0.64건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평균 1.41건, 박근혜 정부 당시 평균 5.02건 때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단연 탑입니다. 

게다가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약 넉 달간 의결한 법정제재 27건 중 건강 의료에 해당하는 두 건을 뺀 나머지 25건이 모두 공정성 관련 심의입니다. 공정성 심의는 모호한 개념 정의 탓에 정치적 의도에 따른 오남용 여지가 많아 늘 정치심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시사보도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 탓에 세계적으로도 축소,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다시피 29.41%에서 48.08%로 30~40% 정도를 유지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바로 공정성 심의와 관련된 건수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조, 공정성 조항을 기준으로 한 심의로 범위를 좁혀봤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정부 때에는 한자리 수에서 많게는 10%대였던 것이 류희림 체제에서는 55%를 넘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입니다. 공정성 심의를 통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92%에 해당하는 25건을 살펴보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나 정부정책 비판 등을 다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제재가 13건, 52%나 됐습니다. 대통령실 문화방송 전용기 탑승 거부, 코바나콘텐츠 후원 건설사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 용역 수주,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유가족 단체 면담 거부, 이런 것들이 다 법정제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확인된 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심위를 하수인처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어제 28일 JTBC 측이 유튜브 채널에 재래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자막을 사용했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정권 실세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즉결처분입니다. 계급사회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 오늘 오후 2시 제가 직접 양천경찰서로 고발인 조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참사마저 정쟁으로 몰아갈 셈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입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돈으로 유족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는 나쁜 시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사를 정쟁화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수냐 진보냐 따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해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계속 회피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은 늘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습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벌어진 충격적인 참사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군주민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동훈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믿는 일본의 한 언론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병에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간 후지의 최근 보도된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쓴 보고를 싫어하니 측근들은 달가운 보고만 하고 실패하면 책임은 측근이 아닌 외부에 묻는다. 이제는 심한 권력병 환자다.' 정확하고 정직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스페인어권 매체들도 김건희 여사 스캔들을 비슷한 취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 한국의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했습니다. 앞서 영국 로이터통신, BBC 방송, 일간 가디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도 김건희 스캔들을 다뤘습니다. 김건희 스캔들이 그야말로 글로벌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외신들이 보는 눈이 비슷한 걸 보니 정확하고 정직한 보도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돋보여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고 범죄 의혹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매체들이 앞다퉈 김건희 스캔들을 다루고 윤석열 대통령을 권력병 환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설 리도 없고 외교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배우자에 대한 수사 방해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히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그 길이 추락한 국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이 저와 똑같은 판넬을 만들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로이터 통신입니다.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200달러 핸드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보도가 나오게 대한민국 망신을 시키는 겁니까? 미국의 주간 타임지는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가서 뭔가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스페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니티페어 스페인판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리 앙투아네트 영부인의 디올백 선물이 비난을 불러일으키다'라고 스페인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왔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니 일본 주간 후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권력병에 취한다며 청와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더니 지금 그와 똑같은 권력병에 취해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동안 1년 내내 몇 번이나 순방 예산 2배 넘게 만들어서 휘황찬란한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외국에서 온 우리 교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참 대우받는 느낌이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라고 하며 대우를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쳐다보는 눈이 다릅니다'라고 합니다.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 디올백 관련해서는 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국정에 개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개입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영부인이 국정에, 인사를 개입한 것을 듣고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해서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하고요. 그동안 비싼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팔찌 모든 것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다시 돌려주었는지도 모두 다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제 국정,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계신 내용이 많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 1조 3,472억 원에 비해 32.5%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경고가 무섭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김건희 특검법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고 권력 사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대통령의 공정을 믿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8번째입니다. 8번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만약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역대 최고로는 해외 순방 예산 578억 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부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실패까지 역대 최대 순방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는 거론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117조 원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한국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한 정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검사 출신 후보자가 나올 예정인 이번 총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 역대 최고의 무능, 무책임의 윤석열 정권에 국민들께서 최고의 심판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 민원 논란은 무시하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청부 민원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해촉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 93%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스캔들에 대한 법정 제재였습니다. 월평균 7.04건 꼴로, 문재인 정부 때 강상현 위원장 2.88건, 정연주 위원장 0.64건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인 1기부터 3기 방심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로 방심위를 망가트리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에 맞서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150여명의 용기 있는 방심위 직원분들을 응원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뇌물을 준 사람이 증거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뇌물 수뢰 사건인데, 뇌물을 준 사람이 증거 영상을 찍었다면 뇌물 수뢰 사건이 아니라 몰카 사건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제 뇌물 받을 때 상대에게 몰카 촬영을 요구하는 공직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겠네요. 한국 사회 가치관을 이렇게 어지럽게 전도시켜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상식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옹호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뢰 사건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명품 디올백은 공무 중 받은 국가기록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창고 보관 중 운운하며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자기 나라 국민 159명이 억울하게 죽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 무역적자, 경기침체, 민생파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각하께서 아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겠다고 대리 사과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받아야 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 필요성을 암시했다가 야단맞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사는 물론이고 사과도 못하겠다는 아내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대리 사과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지킬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초등학생도 잘 아는 이 사실을 말하는 제 심정도 참 슬픕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할까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한국의 위성을 달까지 보내주겠다고 한 제안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 한국의 큐브 위성을 실어 달에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까요? 7천억? 아닙니다. 7백억? 아닙니다. 고작 70억. 지난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578억 원을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249억 원이 모자라 예비비 32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썼는데, 왜 70억 원은 못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 절호의 기회를, 더구나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해 우주산업시대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예산 70억 원을 못 만들어 걷어찬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큐브 위성을 만들 시간이 촉박했다고 합니다. 큐브 위성을 과기부가 만듭니까? 우주항공분야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주항공분야 투자에 대해 강조해왔는데,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70억이 없어서 우주산업을 포기하는 정부, 부끄러움은 또 국민의 몫입니까?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제안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거절했는지, 왜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무력화는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