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홍익표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선거 준비하고 설 명절 앞둔 시점에서 바쁘신 중에 1월 임시국회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데 건강 관리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화요일날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갔는데, 행안위가 소집되어서 이 자리에 없지만 행안위 강병원 간사, 산자위 신영대 의원님, 윤영덕 대변인이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다른 목적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니까 상인분들이 많이 화가 나 계셨어요. 그래서 위로도 해드렸고, 제가 상인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회장실에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상인들 만나지 않고 그냥 가신 것 때문에 2층에 모여계신 상인 분들이 많이 화가 나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그것을 꽤 오랜 시간 수습하느라 제가 밖에서 20여 분 가까이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해명하고 수습하느라고.

제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 행안위와 산자위를 소집해서 서천특화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각각 논의할 생각입니다. 주로 중기부하고 행안부가 이번 재난 지원과 관련된 부처기 때문에 행안위하고 산자위를 다음주에 소집해서 하고, 그 상임위에 필요하면, 특히 산자위 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인 대표 분과 해당 지자체 단체장 등을 오시게 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실질적인 재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을 안 하면 국회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검증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 들어갑니다.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우리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엊그제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도 입장을 냈지만, 당내 의원들끼리 당내 경선에서는 정말 품격 있게, 그리고 서로 간 장점을 잘 내세우셔서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관위원장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비방선거가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과열된 분위기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먼저 앞장서주시고, 예비후보들께도 그러한 공관위원장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따 비공개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뒤에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유예 관련해서 노동부가 지금 거짓된 해명을 하고 있는 게, 마치 이 내용이 저희의 추가적인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님하고 제 앞서 계셨던 박광온 대표님한테도 다 확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유예와 관련해서 전임 대표들한테 여당 지도부에서 연락하거나 협의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11월 중순에, 한 두세 달 앞둔 유예기간 만료를 남겨 놓고 그제서야 협의를 요청해왔고요. 협의 요청이 온 직후에 제가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11월 달에 조건을 내세웠고, 그중에 가장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월 23일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고, 2+2에 나가는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에게도 당부를 드렸고요. 그런데 마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제가 한 열흘 남겨 놓고 최근에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본부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청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2021년 1월에 있었던 이 회의에는 김영주 부의장님께서도 함께 했던 것인데,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당 정책위의장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2년 간 유예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고용노동부 이거 유예해두면 아무것도 일 안 할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책임 있게 해달라고 당시 2021년 1월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두 곳 불러서 고용노동부의 조직 개편과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도와주라고 했던 당시 두 개의 회의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월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 고용부에서는 기본적인 법령 재·개정 등 기능만 존치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저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제가 주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보고된 자료에는 아예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2023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까지 고용노동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본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본부를 설립했던 것은 청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설립했던 것입니다. 당시 장관과 차관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 실국장들과 사무관, 서기관 등은 다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이 저희가 무리하게 떼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현재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마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도 소중하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신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안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 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입니다.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 일 하시고, 정말 균형 있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 내용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비공개 회의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오늘은 PI 관련돼서 홍보위원장께서 보고도 하실 거고, 오늘 처리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달빛고속철도법이 오늘 본회의 통과됩니다.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사회 운영에서, 이제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여당이 이 법을 발의해놓고 여당이 이 법을 반대해왔습니다. 당시 국토위에서 우리 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죠. 시간이 끌리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여론이 나빠지니까 하는 수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준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 줄곧 외쳐왔던, 아니, 그 앞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반영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