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서천시장 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꾸 일부 유튜브나 또는 여당 측에서도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이없는 정치쇼 때문에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민주당은 가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을 대표해서 저와 행안위 간사, 그리고 산자위 위원으로 옆에 있는 신영대 의원이 함께 갔었고, 충남도당의 도당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의 군수를 지냈던 나소열 전 군수 등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해서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현장에서 받았고, 또 상인 대표 및 상인회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 논의된 내용을 2층에 있는 상인분들, 한 100여 분 이상 계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다 소상하게 직접 설명드리고 한분 한분 제가 일일이 위로를 해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지원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은 유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산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서 이 내용을 해당 중기부에게 요청해서 입장을 받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행안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예비비 및 재난과 관련된 교부금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들은 행안부와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상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임시 시장을 조기에 개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 시장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상인회 회장과 제가 이야기해서 그날 현장에서 약속한 것은 임시 시장을 두 군데로 해야 되는데 설 대목 앞두고 바로 장사를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 텐트로 해서 한쪽에 설치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신축된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가건물 건설을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 두세 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 기간을 별도로 해서, 두세 달 임시적으로 해야 될 텐트 가설 시장과, 그 다음에 가건물을 통해서 1년 이상 사용해야 될 건물을 분리해서 빨리 해서 영업 활동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역시 행안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를 소집하겠습니다. 양 상임위원장에게 즉각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일은 민주당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몇 개 있습니다. 모든 법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특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대선 때는 약속했던 이 법을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리 당이 국토위에까지 여당 퇴장 하에 단독으로 처리한 후에야 이제서야 겨우 달빛철도법에 합의를 해 줘서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에서 이제는 동서를 연결하는 다극화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도시가스법, 이것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이것은 우리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 등 모두 79건의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폭력 행사, 그리고 거짓 해명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강성희 의원의 신상 발언과 함께, 국회의장이 입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정부 측에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4당 대표가 의장과 협의해서 의장께서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무시와 입법부를 대한 태도, 이 문제가 경호처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고,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참 말이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게자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2021년에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당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들면서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행안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담당 실·국장들 불러서 제가 이 내용을 몇 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을 하십시오.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는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큰 추위 속에서도 유가족들이 2만 1천 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통령께서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을 위해 애쓴다면서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을 하는 경우 열악한 협상력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려 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 법까지 병합해서, 여야 의원들 법안을 병합해서 합의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 남용입니다. 법사위는 자구체계 이외에는 본인들이 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법 정신입니다. 이 법, 계속 법사위가 잡고 있으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김도읍 법사위원장한테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도 문제제기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막을 수 없으면 법사위로 달려가서 법사위 가가지고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김도읍 위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 법안, 다음 2월 1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법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명품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는데,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고가의 보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임대해서, 리스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빌렸다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누가 개인이 착용하는 보석을 지인끼리 빌려주고 합니까? 

명품 숍을 들어가신 것도 뭐라고 했었지요? 호객행위를 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명품 숍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명품 숍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다 압니다. 호객행위 하는 명품 숍은 명품 숍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문화 탐방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 문화 차원에서 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송구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호객행위라고 또 거짓 해명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런 거짓이 반복되면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대통령실이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단통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통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시대의 악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도입 취지도 그럴듯했지만 제도 시행 후에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폰을 사게 만드는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면서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 이미 우리 국민들의 편익감소, 차별의 음성화 그리고 편법적 보조금 지원의 확산 등 부작용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당시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향평준화 되고 요금은 도리어 상향평준화 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단통법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우리 민주당의 반대에도 이 법을 강요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었고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했던 잘못된 법 시행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반성은커녕 국회 과방위하고도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갑작스러운 단통법 폐지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책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에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의 문제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동통신사의 고사 우려,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들의 어려움 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나 대안도 없이 급조된 정책을 총선 시기에 맞춰서 발표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공약과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부터 성실히 참여해서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과 생업수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서천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고,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설 대목을 앞두고 참으로 망연자실해 있을 상인들에게 임시 시장을 조속히 개설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자체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전기가 가장 큰 화재의 요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한 교체 그리고 소화시설 및 안전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이 기회에 모든 시장에 대해서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날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참으로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눈물의 현장, 거기에 권력은 참으로 권력에 눈먼 현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조차 권력과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번 서천시장 현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던 윤석열 정권의 실상을 모두 집약을 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뒷전, 국민은 병풍, 오직 용산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니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는 최근의 포퓰리즘 공약 시리즈도 결국은 선거용 공수표만 남발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로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 중이었습니다. 이 사안에는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욱 숙련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줄곧 윤석열 정부에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국회와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얄팍한 속셈 때문에 이 사안에 얽혀있는 많은 국민들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갈등만을 유발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발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의는 물론이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지난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00곳 이상의 점포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서천시장 상인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피해 복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 시장을 방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후 20여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상인들이 분노에 차 “안 만나고 그냥 가는겨?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외쳤지만 상인들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습니다. 서천시장 화재 현장은 상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기의 만남만 남겼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삶의 터전이 불타버린 참혹한 민생현장을 그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과의 화해를 위한 정치 무대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상인들은 분노로 치를 떠는데 현장 상인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을 듣고 있자니 얼마 전 뇌물 혐의자를 몰카 공작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말이 떠오르면서 정말 괴기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아픔도 공감조차 못 하는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 역시 그들에겐 국민도, 동료시민도 아니었나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누구인지 무엇이 민생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약속대련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유일한 관심사가 자신들만의 권력 투쟁과 김 여사 구하기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재난 현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바라봐주십시오. 

정부여당이 집안싸움을 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내팽개쳐졌습니다. 윤 정부가 뜬금없이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R&D 산업의 예산 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R&D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완화이지 사실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비상식적인 행태입니다. 그토록 중요시하던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 일자리,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말 한 마디와 그에 굴종하는 정부가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7조원에 달하는 EU시장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차후 조직 개편 시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늑장 행정입니다. 전문성 없는 외교관 출신 장관의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국민을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 안 된다’고 했던 본인의 말을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한 시간 전 8시에 4분기 경제성장률과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간으로는 예상대로 1.4%, 그리고 분기로는 전기 대비 0.6%였습니다. 4분기 경제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순수출이 0.8% 늘고 민간 내수소비가 마이너스 0.2%니까 0.6%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변동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소매 판매 계속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5% 내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판매가 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이랑 한국은 단순한 소매 판매입니다. 이것은 전체 소비라기보다도 생필품 등 어떠한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봤을 때, 2019년 대비 한국은 2~3%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5%정도 늘었죠. 소비가 4년 동안 거의 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비가 늘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2021년 말, 2022년부터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의 GDP 대비 소비라는 것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 현격히 못 미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나옵니다. 이 이면에는 지역 간 차별도 있습니다. 세종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많은데 그렇지 못한 지방 소멸되는 지역들의 카드 사용액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연일 증시 부양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수가 나쁘니까 유통, 건설, 금융 같은 내수 업체들의 주가 수준들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들이나 그림으로 보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총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6대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산업들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의 수출이 2018년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수출의 31%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27%고요. 지난해에는 더 줄었을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동기간 중에 대만은 전체 수출의 39~48%정도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TSMC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 산업이 여전히 역동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선진국, 독일, 일본, 중국, 미국들도 여전히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전세계 6대산업이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8.4%에서 무려 4분의 1이 줄은 2025년 6.5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웬만하면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산업 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연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외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전부 다 진통제입니다. 해열제입니다. 근본 치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을 살리면 정책 없이도 주가는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한 정책에서 진통제가 아니라 한방적인 처방, 멀리 한국의 경제와 한국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신영대 원내부대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그 논란들이 마치 불길처럼 번져가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올 손가방이 한국의 여당을 뒤흔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디올백 스캔들로 대통령과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고 역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국가 망신입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해외 언론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의 안줏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까지 외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마저도 필러, 성형시술, 주가조작, 명품 백, 허위이력서 같은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큰 배에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만, 물이 들어차면 배가 침몰합니다. 김 여사 논란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민국호가 침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나라가 침몰한 위기인데도, 역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약속대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한동훈 대련에서 보이듯이, 아무리 이쁜 후배라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동지이자 후배라도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여당 내에서 ‘김건희’는 금기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건 수사뿐입니다. 국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특검을 통해서 죄가 있다면 벌을 받고, 죄가 없다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립니다. 애처가 공처가, 다 알겠습니다. 아내 지킨다고 거부권 쓰셨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망신에 나라가 침몰 직전입니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 아내가 좋아도 대통령입니다. 애민, 애국이 애처보다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국회가 수은법 개정안을 안 해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지장이 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수은법 개정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법정자본금이 15조원인데 납입자본금은 14조 8천억 원으로 한도에 근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은의 법정자금 한도 상향 이후에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합니다. 현재 14조 8천억 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 출자액은 9조 8천억 원으로 66.4%에 이릅니다. 현물 출자 받은 현물 자산이 LH, KAI 등의 주식인데 이는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다시 산은으로부터 출자받은 순환출자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재벌 등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공공연히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은은 현물 출자를 가지고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재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은의 법정자금 한도 상향 이후에 현물 출자 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수은의 신용 공여는 건전경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은법 시행령은 수은의 건전 경영을 위해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서 자본금의 40%를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방산 수출 자본금의 40%에 육박하는 6조원의 신용 공여가 제공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계약 규모는 30조 원이고 폴란드 정부는 이 중 20조 원에 대해서 정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5조원인 법정 자본금을 2배인 30조 원으로 늘려도 폴란드 방산 수출에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의 최대는 5조 3,600억 원입니다. 수은법 개정만으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 보조금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수은법 때문에 방산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은의 신용 공여가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쏠림이 발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폴란드와는 방산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에 수은의 법정 자금 40% 규모의 신용을 공여하고 추가적으로 플랜트에 신용이 제공된다면 폴란드에만 수은 자본금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투입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은 수은의 건전 경영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수은법이 개정돼 법정 자금이 상향되더라도 폴란드 방산 수출에 어느 정도의 신용 공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에 정책금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금융 공공기관이 공급한 정책금융, 정보보증 규모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1,921조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1,860조를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0년 동안에 2013년도 1,500조 8,000억 원에서 2023년 2,161조 8,000억으로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책금융 공급자금은 770조 9천억 원에서 1921조 1천억 원으로 2.5배 늘었습니다. GDP 대비를 봐도 약 740조의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지급됨으로써 정책금융의 버블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금융을 현시점에서는 저는 다운사이징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수은의 법정한도를 상향시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출산업이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은의 법정자금 한도 상향이 필요합니다만 전체 수출 산업과 우리나라 정책금융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특정 산업에 특혜가 돌아가도록 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은법 개정은 자본금 출자 계획과 운용의 건전성 확보, 정책금융 공급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 추진하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서천시장 화재 관련해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상인분들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150여 분 가까운 상인분을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상인분들의 말씀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인회장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보면 ‘상인 중에 만난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것도 한 10초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서천시장 상인분은 ‘2층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서 1층에 왔다 간 대통령을 보고 간 상인들은 많아봤자 몇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이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을 위에서 보고, 내려가서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막아섰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상인들을 패싱한 것처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시장에 왜 방문한 겁니까? 둘이 사이가 여전히 좋다는 것을 꼭 서천시장에서 보여줘야 했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시장 상인분들의 분노만 자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에서 자기들의 사이가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핵심이 바로 김건희 씨가 수수한 명품 백입니다. 명품 백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이고, 김건희 씨가 받은 건 대통령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KBS 같은 공영방송도 비밀취재가 아니면 취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취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취재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함정수사의 경우에도 함정수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아예 범의, 범죄를 범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자극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범의가 생기도록, 범죄 의사가 생기도록 만든 경우에만 함정 수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선물을 건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카톡으로 선물 관련돼서 메시지를 넣으니까 반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었던 범의를 생기도록 만드는, 불법한 함정수사의 유형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서 수령한 선물입니까? 대통령 선물이 되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직무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범죄인 함정취재에 김건희 씨가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 짜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신영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엄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권익위 조사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과 운운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사이 좋아졌다고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둘의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 고통과 불행 앞에서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묻습니다. 어제 전남 곡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비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합니다. 만약 유예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민 불편을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 연장을 허용하자, 종이 빨대 공장이 망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종이 빨대 공장을 망하게 했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할 지도 모릅니다. 중대재해법 유예가 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일하다 죽는 위험을 피하자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입니다. 만약 다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오늘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정부 여당은 속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