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지금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292개 점포 중 227개 점포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어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설 명절 앞두고 발생한 큰 화재로 큰 실의에 빠지셨을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 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에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재난지원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리어 기업에게는 불안을, 국제 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원전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말씀인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도리어 아예 그냥 문 닫기로 작정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수백조를 투자해서 짓는 반도체 공장에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만든다면 이 반도체는 해외에 거의 팔 수가 없습니다. RE100에 따라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아주 주요한 바이어들인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많은 돈 들여서 생산해 놓고 큰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팔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십니까?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원전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면 첨단산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업자원부가 2022년 11월 개최한 탄소중립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 주요 수출산업 규모가 40% 축소되고 GDP는 3.8%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외국의 메들린 픽업 더 클라이밋 그룹 매니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018년 한국 정부의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데, 윤석열 정부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을 그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늦어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RE1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가 최대 31조 5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약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대만의 TSMC보다 10년 늦은 것입니다. 

결국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 원전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반도체 산업은 안중에도 없고 원자력 산업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 자리가 반도체 산업 전략 자리가 아니라 원전 산업 전략이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반도체 산업 전략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죽이고 원전만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차적으로 622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 투자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이미 해당 기업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그냥 정부가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것입니다. 30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미 2023년 3월에 발표한 것이고, SK하이닉스 120조 원 규모 투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이미 반도체 업계의 투자 계획이 510조 플러스 알파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날 내용은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마치 정부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낸 자리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발표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든지, 어떤 규제를 하겠다든지, 어떤 법과 제도를 지원하겠다든지는 이야기 없이 해당 기업이 발표한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이 생색내듯이 하는 것,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제 분업 체계에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정말 매우 천박하고 경박한 경제관입니다. 좋은 물건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국제 사회에서 좀 기여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요즘 기업도 ESG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돈만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전세계를 이분법, 국내적으로도 갈라치기하고 기업도 갈라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사회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는 비싼 물건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국제 사회 기여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박하고 경박한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그런 경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이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최대의 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산업과 경제계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반대로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이전 정부를 넘어서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미래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왜곡하는 여당의 정치 공세와 일부 잘못된 언론 보도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다 이행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서 유예를 막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합니다. 며칠 전에 나온 한국경제 사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제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법을 유예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입니다. 사실과도 다른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들고 나온 것처럼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 이것 받아 쓰시면 안 됩니다. 팩트체크 좀 해 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가 제시했습니다. 정부여당과 기자 여러분들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1월 23일 저의 모두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년간 유예될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향후 2년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정책위 의장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작년 11월 23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입니다. 야당의 제안과 요청을 관심도 갖지 않고 들어줄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이 임박해서 유예안을 던져 놓고 사전에 필요한 상식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는 마치 제가 추가적인 조건을 임박해서 제출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만 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언론도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 주시고, 데스크도 좀 체크하고 사설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당의 자격 검증이 다 끝나고, 본격적인 자격 검증을 통과한 분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의 임혁백 위원장님과 공관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당의 모든 예비후보자 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가시는 모든 후보자들이 당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로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나오신 예비후보자 분들은 자신의 장점과 좋은 정책으로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쟁을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측면에 관심을 갖고 경선 또는 공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공정하게 해야 하고,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함께 같은 동지로서의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의 앞으로의 공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쟁을 통해서 당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 문화를 만드는 데 공관위가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지도부도 그런 측면에 유념해서 선거 사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대로, 양당이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재가동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대선 공통 공약의 추진이 민생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여야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설치를 여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후 양당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가 가동이 되어 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국민들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 대통령과 여당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과연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답을 국민들에게 해야될 때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은 무려 12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집합이 큰 만큼 공약의 빠른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소상공인 긴급 부채·채무 재조정 등 당장에 실행이 된다면 국민들의 삶이 즉각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공약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 여당이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정책도 있고, 대폭 지원을 약속해놓고 선심성 지원 정도로 찔끔 지원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 국민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고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총선 공약 발표와 더불어서 대선 공약의 실천 의지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신뢰의 정치를 회복할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러니까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로 벤치마킹해서 지난 2006년 우리도 도입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 9월 기준, 가입자가 무려 2천만 명이고 금액도 20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금을 담을 수 없어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과 펀드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ISA 제도는 자본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말 기준, 계좌 숫자만 488만 5천 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입금액 23조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 원은 그저 이자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들입니다. 가입계좌의 70%가 10만 원 이하, 달랑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ISA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간 가입해봤던 국민들은 ‘참으로 별 쓸모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ISA 가입을 해봤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왜 국민들이 ISA를 활용해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주식거래는 비과세기 때문에 실제 세제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 또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참으로 제한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대신에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도 장기투자를 통해서 차곡차곡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서민들의 또 중산층들의 진심을 담은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지난주 민주당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각 시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종합적 대책입니다. 올해 출산율은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에 점점 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점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단,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지원책과 중장기적인 국가정책방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출생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주거 마련,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꼽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기조와 자원의 심각한 쏠림에서 기인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도권 초집중과 양극화,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국가 불균형 발전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과 역량이 수도권으로만 편중되는 구조를 해결해야만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으로 일자리나 주택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과열된 경쟁 기조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계층별, 소득별 양극화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불안과 압박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결혼도, 출산도 마음 놓고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탄생시킨 우리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가장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행정력의 분산, 이를 토대로 대기업의 지방 이전 등 기업의 유치와 도시 인프라 개발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에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메가시티 서울이 본심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겐 균형발전도, 저출생도 해결을 결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저출생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뜨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계획된 갈등이든 실제 권력 투쟁이든 상관없습니다. 쌍특검을 관찰하기 위한 시간은 이미 재깍재깍 흐르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특검안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검찰 시절 애용하던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는 식으로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은밀히 묻으려는 연극을 중단하십시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은 단지 뇌물과 주가 조작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이 아닙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으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사유화된 검찰은 사회적 흉기가 돼서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검찰 사유화를 바로잡아야 국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특검이 없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국정농단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쓰인 역사적 오점을 바로잡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아십니까? 옛날 자유당 시절에 돈과 향응이 오가는 혼탁한 선거문화를 빗댄 말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동네 술집은 손님으로 넘쳐나고 집집마다 고무신을 나눠주니 오죽했으면 동네 강아지도 고무신을 물고 다닌다고 했겠습니까? 최근 신종 금권선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화를 핑계로 뭐든지 들어준다, 뭐든지 깎아준다는 선거성 성심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자본시장을 포기한 금융투자세 폐지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부를 내세워서 신종 관권선거를 자행하니 나라걱정, 곳간걱정은 하나도 안하고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일념으로 나라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한겨울의 막장 드라마 윤심-한심정쟁은 더 한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이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공천개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하라’고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살짝 뒤로 숨는 듯하다가 더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총선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설을 앞두고 재수용품 가격을 1차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4.9%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단감은 48%, 배는 36.1%, 사과는 30.8% 등 과일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외식물가는 식당가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으로 두 명이 가도 3인분을 기본으로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서울의 삼겹살 외식비는 전년대비 6.7% 상승했습니다. 2009년 한 줄에 1,000원이던 기본 김밥은 이제 3,0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5% 오르는 동안 김밥 한 줄은 200%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113.69, 2020년 기준으로 100으로 기준했을 때 113.69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및 기본생활필수품 144개 가격을 바탕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괴리가 적어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지표로 불립니다. 

작년 연간 생활물가상승률 3.9%는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0.3% 높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가격 밀착 관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작황 부진 때문에 공급량이 줄었던 과일값 안정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사과, 배가 비싸니 수입과일 물량을 늘린 겁니다. 정부는 과일값 상승세를 잡으려고 작년 11월부터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 기준 바나나 100g의 소매가격은 336원으로 12월 324원 대비 3.7% 상승했고, 망고는 한 달 전 5,178원에서 22.4% 오른 6,336원이었습니다. 아무리 할당 관세를 지원해도 막상 서민이 구입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가격입니다. 

의식주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의 직격탄입니다. 소득하위 20% 가구는 식비 및 주거비로 소득의 7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맹추위에 서민 장바구니마저 가벼워지는데 정부의 정책은 엇나가기만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수품 가격은 이미 작년보다 4.9%나 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국민들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일일 일선심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 가능한 물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예정돼있었던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가 갑자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고개가 좀 갸웃거리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명패를 정리하는 현장 사진을 언론사가 찍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사진을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진을 기자분들이 정성스럽게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공천 기준 등에 대해 간섭하더니 이제는 언론사 사진 쓰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할 일 많고 바쁜 대통령실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어제 오후 1시 59분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은 만 오천 배를 시작해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절을 하신 겁니다. 추운 아스팔트 눈밭에 오체투지하시고, 삭발하시고, 이제는 밤을 새워서 절을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 가장 슬픈 일이 이태원 참사라고 했습니다. 제발 다른 일에 신경 쓰실 것에 십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쓰냐 마냐, 보도를 해라 마라, 여당 공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다 하지 마시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신경을 써주시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 공화국, 검사 공화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요직을 검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 쪽에 검찰 출신들이 공천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검찰청과 법무부에 퇴직해서 민간기업에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가 69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 검사장급은 2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검사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2년 사이에 민간 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겁니다. 그중에 13명은 두 개 이상의 민간 기업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 위원으로 취업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 공직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을 넘어서 민간 영역까지 검사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검사의 나라, 검사가 대접받는 나라, 더 심해지면 검사만이 대접받는 나라가 되겠죠.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은 투자 등의 의혹으로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 30일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부사장이자 법무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추의정 전 검사가 전무 급으로, 허태원 전 검사도 상무 급으로 KT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방패가 되겠죠. 이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미 민간기업에 나가있던 검찰 출신들을 다시 공직으로 불러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갔습니다. 복두규 전 대검사무국장은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으로 갔습니다. 이러면 쇼박스 등의 기업들에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부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 2017년 6월 1일 오리온 사외이사로 부임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한 달 뒤 2017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오리온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까지 직접 나서서 재수사 하라고 했는데 또 불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이 민간 기업에 퍼져나가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진 것을 두고 소위 검찰 중심의 전관 시장이 열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누구보다 엄중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검찰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마구잡이로 취업하고, 다시 회전문 인사로 공직에 또 들어가고, 정치권으로 출마합니다. 검사만이 대접받는 나라가 오기 전에 민주당이 멈춰세우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