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 183인의 공동발의로 법안이 제출돼서 265일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신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이긴 것입니다. 

사실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에 양보를 했습니다.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월 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조금 회복세이지만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경기 회복을 막고 있다는 KDI의 진단입니다. 내수 둔화 진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 여파로 고용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내수 둔화 양상입니다. 대통령은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죽는다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수 효과가 적은 감세만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 상환의 부담은 커지고,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국민들 지갑만 닫혔습니다.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역시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활력으로 잡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민생경제 카테고리의 수는 다수가 규제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차지하고 있고, 민생경제를 가장 앞세워 놓고 실제로는 수출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내수 진작이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악의 물가 상황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락·문화활동 물가는 3.7%, 구내식당 식사비도 6.9%나 인상이 됐습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생활물가를 방치해도 되는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또 다시 설을 앞두고 기재부가 나서서 팔 비틀기 할 것입니까? 지속적인 감세로 정부의 재정 정책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퇴양난입니다. 물가 안정은 급하지만 물가를 잡는다면서 내수를 방치해서도 곤란합니다. 현재 조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고,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정부가 실기할 경우 더 큰 경기 침체와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선택적 감사가 여전합니다. 최재해·유병호가 기획 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감사가 무리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윤성원 전 차관·이문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이어,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감사원발 검찰의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월성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제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제안감사는 지난해 11월 감사 기간을 2월 10일까지 연장하고 기간 연장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입니다. 선택적 정치 감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2월 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연장을 하겠다면 이것이야말로 총선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감사원은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용산 흥신소, 검찰 대행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의 국기 문란, 감사 농단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단도 제출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가짜뉴스 진원지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인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현장에서 지혈 중. 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6~70대 노인.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도 억측이 많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려 합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지혈을 한 붕대, 거즈, 수건의 핏자국입니다. 제 핸드폰으로도 확대를 해볼 테니 언론은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혈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 칼을 맞고 쓰러졌던 그 장소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입니다. 이것이 출혈량이 적은 것인지, 경상인지,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는 현장 문자를 받고 그것을 뿌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섣부른 문자가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대 A교수는 ‘헬기 이송은 이 대표의 출혈 등 상태를 고려해 자신이 제안했고 의학적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 A교수는 민주당은 저랑 헬기 이야기를 10원어치도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 오늘자 공개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헬기 이송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업무 방해죄, 응급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이재명 대표, 천준호 의원, 저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저는 황당하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발 뉴스만 넘쳐나고 저의 입장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산대병원 의사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전원 의사 결정에 참여한 적도 전혀 없다. 전원 결정 과정에서 전원에 관한 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한 적이 없다. 전원 결정 이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재명 대표 가족과도 통화한 적도 없다. 무엇이 업무방해죄가 무엇이 응급의료법 위반이란 말인가? 황당하다. 고발장을 검토한 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고발장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본 후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구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건을 덮으려하지는 않는지, 사건을 서둘러 끝내려 하지는 않는지, 부실수사는 없었는지, 당적 미공개, 범인 신상 미공개 등 축소, 은폐 시도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수사 발표 내용을 보고 민주당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잠시 후에 퇴원합니다. 완치가 되어, 완전 회복이 되어 퇴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안정과 휴식, 회복이 필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트라우마도 걱정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원 구성이나 인재영입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혐오와 퇴행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해왔던 인사 참사 장본인이 여당으로 오니, 여당도 인사 참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박은식 비대위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 어떠한 답도 있지 않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한동훈 위원장도 침묵으로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번에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고 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선 ‘밑에 애들이 장난친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탓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식민지 근대화론에 가까운 주장도 폈다고 합니다.

박은식 비대위원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영입 인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조인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기가 찹니다. ‘서른 살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낳으면 남녀불문 아오지탄광으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게시글이 최근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물에는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충’이라거나, ‘여자는 잠재적 영아살인범’이라는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혐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러한 발언들과 이러한 발언을 한 인사들이 나오면 ‘그건 그사람의 문제다’, ‘과거의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영입된 사람이나,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나, 계속해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습니까? 여성 혐오 발언 이런 것쯤은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들은 이런 저급한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박은식 비대위원과 박상수 변호사는 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박상수 변호사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여성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상황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 빠른 조치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은식 비대위원은 혐오 언행을 하는 사람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에 자리가 없을 거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마따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겁니다. 또한 인사 참사를 저지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박은식 비대위원과 박상수 변호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4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엔 많이 늦었고 많이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가족들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는 다짐은 변함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년 전 10월 29일, 이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에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대규모 참사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참사와 관련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유족의 요구도 무시해왔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일을, 정치 이전에 인간 된 도리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과 이념을 떠나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굳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제1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적으로 살인미수범이 직접 썼다는 ‘남기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만 흘릴 뿐, 전문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의혹만 낳고 있습니다. 살인미수범이 쓴 글을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전달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는 인물을 체포하고도 순순히 석방해주고, 공범 대신 단순 방조자, 조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혐의를 애써 축소시켜주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미수범이 쓴 ‘남기는 말’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특정인과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것을 그쪽에 전달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미수범의 당적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비생산적인 논란만 양산했습니다. 사건 당일 총리실발 허위 보고, 괴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까지 하며 흔적을 지우는 데는 신속했던 경찰이, 제기되는 각종 의혹 수사는 왜 이렇게 거북이 걸음입니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폴리스 라인만 쳐놨어도 그런 일은 없는데 그때 현장에서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때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을 호위하느라 현장에 아주 늦게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6시 이후부터 계속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이나 경찰이 폴리스 라인만 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5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마약 사범을 단속한다며 깔려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은 마약 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던 것이죠. 용산구청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가 난잡해졌어'라고 다음날 방송국과 같이 그 난잡했던 현장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인터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잠재적인 마약 사범으로 몰면서 수사하려고 했던 그들은 젊은이들을 방치했고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억울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국힘당은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 마약 사범을 잡는다며 깔렸던 경찰들은 누가 지시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힘당은 전부 다 퇴장했습니다. 전부 다 퇴장하는 그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지켜보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감히 얼굴을 드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들도 마음이 다른 결정을 하며 해결하지 못하고 퇴장하는 그 모습에서 비겁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용산의 출장소로 전락한 국힘당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런 비정한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방탄 윤석열, 방탄 한동훈, 방탄 법무부, 방탄 국힘당입니다.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 관련해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정당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정당법이 뭔가 봤더니 1963년도에 만들어졌던 법이더라고요. 그동안 민주당이네, 국힘당이네, 첩보라며 줄줄이 흘려놓고 이제 와서는 1963년도에 만들어졌던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하겠다고 하는 경찰의 행태를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뒤에는 지휘하는 검찰이 있고, 그 위에는 윤희근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검찰총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법무부가 있을 것입니다.

신상 공개 관련해서 그 요건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이것은 범행 수단이 잔인합니다. 칼을 갈고 와서요. 그것도 야당 대표를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여섯 차례보다 더 많이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답사하고 사후에는 변명문이라며 공범에게 이것을 경찰, 언론,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야기한 이런 경우가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공공의 이익보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피해가 문제가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력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 사람이 조력자입니까?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될 경우에 이 변명문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 받은 것은 공범입니다.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계좌 추적, 핸드폰 포렌식, 검색 상황, 누구를 만났었고 어떻게 만났었고, 어떤 유튜브를 주로 봤고, 그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호로 영입했다고 하는 판사 출신의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커뮤니티에는 '이쁜 여자는 페미 안 해'라고 쓰여 있고요. 또 어떤 글이 쓰여 있냐면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충‘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여자는 잠재적 영아 살인범', 최근에는 '페미니즘,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커뮤니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운영자는 이것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삭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엉뚱한 답변을 해놨다고 합니다. 당장 인재영입 1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취소시키고 박은식 비대위원은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양두구육 정당, 국민의힘을 확실히 볼 수 있었던 어제였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은희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승계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함께 분노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본인의 아픔에 국민께서 함께 분노해 주셨다"라며 말하고 울먹였습니다. 김은희 의원의 선서와 인사말 후 3시간도 채 안 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순식간에 외면하고 변절했으며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면전에서 우롱했습니다. 양도구육 국민의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양두구육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망언과 혐오 발언에 대해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결혼과 출산은 남자가 결정'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었는데, '전쟁 지면 집단 ㄱㄱ' 등의 발언까지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ㄱㄱ'은 무슨 단어입니까? '집단 강간'을 의미하는 은어 아닙니까? 심지어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까'라며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비하하는 삐뚤어진 역사관을 SNS에 적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영입 1호 박상수 변호사는 법조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작년까지 운영자로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은 차마 읽지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이 난무했지만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충', '여자는 잠재적 영아 살인범', '30살 전에 결혼 못 하고 아기 안 낳으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한심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학폭 등의 인사 참사를 가져온 안목이 이제는 삐뚤어진 역사관의 극단적 여성 혐오 방관까지 가져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조건은 왜곡과 저질입니까? 극단적 혐오 언행하면 당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장과 박상수 변호사, 이 둘은 한동훈식 자리에 적격입니까? 

이에 더해 국민의힘 이승복 서울시의원은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에게 '진심 사살'이라는 표현으로 대학생을 사살하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 박상수 변호사, 이승복 서울시의원, 이 트리오에 대한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망언, 저질, 갈라치기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야만의 시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국정의 제1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제1 야당 대표를 거꾸로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서 8번 검찰에 소환하여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은 검찰 발 뉴스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보도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엄청난 물량의 검찰 발 주장이 온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조리돌림에 수모를 당했습니다. 

1971년 관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였던 김대중을 죽이려 한 것처럼, 검찰의 야만적인 이재명 죽이기가 윤석열 정권의 제1 과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검찰 스토킹이라는 본질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말로 왜곡, 포장되어 수많은 언론방송을 통해 온 국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치를 가장한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견뎌내자, 이재명 악마화 작업에 동화된 한 인간의 칼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제1 야당 대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웠는데, 응급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용 헬기를 제1 야당 대표가 사용했다는 것을 논란거리로 삼는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중교통으로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환자를 가족이 있는 서울로 헬기 이송하여 서울에서 수술하고 간호하는 것까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한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혼탁하게 흐리며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표 사건 밑으로 감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제1 야당 대표의 목을 찌른 살인 미수 범죄자와 그 배경은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거부한 것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독재자도 권력의 힘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독재 권력자도 권력의 힘으로 국민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