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홍익표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월 첫 본회의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새해부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로 비상의총이 한번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도 당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대로, 당 차원에서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를 구성해서 전현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행안위가 열려서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따져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 등에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10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처리되는 법안 중에는 개 식용을 종식시키는 법안도 있고, 그리고 오랜 논란 끝에 정부가 부실하게 제출했지만 과방위의 조승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방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주고, 수정해주셔서 우주항공청법이 오늘 통과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을 그래도 바로잡게 해준 것은 우리 과방위원님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태영건설 부동산PF사태로 어려움이 많은데, 기재위가 회의를 열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말로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면서, 오직 세수를 줄이는 데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님께서 노력해주셔서 한국은행을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는 부적절한 사례도 잘 밝혀주셔서 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유감스러운 내용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태원 특별법을 오늘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여야 간의 합의를 위해서 의장 중재안을 갖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의 사실상 특조위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후에 특조위를 받는 조건으로 끊임없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면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협상 파트너로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지만, 대통령실과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끊임없는 방해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오직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안과 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올리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된 수정안에 찬성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논란이 있는데, 쌍특검법 재의결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오늘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거부권의 부당함, 사유화된 권력,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 이후 철회하고 수용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걸 잘 헤아려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몇 명 우리 당에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법적 검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당분간 기약할 수 없고,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재의결 절차와 관련된 것을 보고드릴 내용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는 밟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박주민 수석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