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립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니까 눈길에 국민 여러분들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개식용 종식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비롯,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대중교통이용 촉진법 등 100여 건의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없이 공표해주기 바랍니다. 과거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철회하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범인이 작성한 변명문의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론에는 일부 내용이 보도되는 등 선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상태를 열상으로 표현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내용을 소방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전파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의료진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전파한 것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범행의 방조자로 지목된 조력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진실 은폐의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23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금이 117조 원입니다. 이자만 1,506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 실패와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취급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한 시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대정부 일시 대출금 조건 결정 한도 의결 시 정부가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차입하기에 앞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에 난 구멍을 메꾸는 임시방편으로 중앙은행 돈을 가져다쓰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로존 소속 국가들은 이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만 다른 통화 간 결제 시 문제를 위해 24시간 내 갚는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국회 의결을 대출 가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금지규정조차 없어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실적도 없습니다.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한데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절제 없이 중앙은행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은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균형과 협력을 저해합니다. 두 번째,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 등 경제를 망가뜨리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셋째,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일시차입하는 엉망진창의 재정운용은 무능과 무계획 그 자체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비전 2050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발표를 연기하면서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용 비전은 없고 작은 구멍가게만도 못한 국가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나라살림 파탄내고 정책 실패를 중앙은행의 대출로 돌려막기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바닥내고 있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장기적 재정 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성, 그리고 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요즘 겨울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61.3명으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정말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실력 없는 정부입니다. 문제는 약국에 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먹는 감기약 그리고 해열제가 크게 부족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당 약은 이미 2~3년 전부터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해당 약품의 약가 인상 그리고 약국 당 균등공급을 실시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품절사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감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는 독감주사제가 당장 필요한 처방인데도 병원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에서야 이 주사제를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등록을 해서 늦게 유통관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협력은커녕 책임 회피만 할 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전전긍긍하며 뺑뺑이만 돌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를 포함한 모든 의학용품의 비축 현황을 즉각 점검을 하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를 합니다. 

어제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승인과 관련해서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에 890억 원을 태양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태양건설 사태가 부동산 PF 공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크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 태양건설 사태의 원인은 무리하게 PF 대출 지급 보증규모를 잡은 기업에도 당연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전 금융권이 함께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 해서 시장의 자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만, 1년도 안 돼서 옥석을 가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대응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건설사 줄도산 위기라는 공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부실 발생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만 외치면서 참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젠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조정을 촉구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 한국은행은 2.1%, 그런데 민간인 LG경제연구소는 1.8% 정도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가 좋아지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무려 내수, 민간소비가 1.8% 늘고, 설비 투자도 늘고, 건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출은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거의 성장률의 다인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했을 경우 다른 산업에서 좋아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정도입니다. 그것도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반도체는 수출 물량이 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에 대한 시각 차입니다. 내수에 대해서 정부는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작년도 상저하고하면서 그렇게 희망고문을 했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어제 하나금융에서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큰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돈 생기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중도상환하겠다는 분이 61%나 됩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빚 갚기 위해서, 돈만 생기면 빚을 갚겠다는 사람이 거의 60%를 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큰 통계를 놓고 보게 되면, 이자 비용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이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소비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특별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을 놓고 보시면 무려 22%나 됩니다. 고신용자나 중신용자들은 지금 연체율이 거의 없습니다.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부 정책이고, 올해도 2.2%를 전망했는데 지난해 2.4%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2.4%에서 마지막에 1.4%까지 떨어졌고, 또 올해도 2.4%에서 2.2%인데,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올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총선을 대비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제운영방향 보도자료에서 나온 그대로인데, 제가 박스 안을 보겠습니다. 상반기, 한시, 상반기, 상반기, 한시 특례, 상반기, 1사분기, 1사분기, 5월 말까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에서 가장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또 추경하자고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여기 내놓는 정책이 뭐냐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바로 1년 전에 민주당에서 추경 30조 안을 요청할 때 바로 그 정책을 갖다가 카피해서 제목만 바꿔가지고 내놓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과연 보이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간의 엇박자가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그랬습니다. ‘IT·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IT 산업, 이런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이 작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확대, 지금 내놓는 것이 전부 다 감세하고 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을 확대하고 부채를 늘려서 의존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고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쓰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경제지표가 회복 흐름’, 많이 들었죠? 작년 1년 내내 들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표퓰리즘이라고 밝히는 것이 뭐냐면, ‘2025년 이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가 있으니까 돈을 펑펑 쓰고, 내년 되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신년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고, 한국의 먼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총선 정책으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이병훈 원내대표 정무특보

광주시당 위원장 이병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소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전에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음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어음이 아니라면 4월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기존 헌법 전문에 있는 4.19혁명 외에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 개정을 제안합니다. 3월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제안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한 당적을 비공개하는 경찰이 도리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습격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당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가 어느 시기에 어떤 당적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피의자의 평소 정치적 입장과 그에 따른 범행 동기를 설명해 줄 핵심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찰의 자가당착입니다. 당적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범행 동기를 설명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은 피의자 당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혹, 나아가 경찰이 되레 총선을 의식해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수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세제 원칙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금투세는 양도세의 포괄적용과 거래세 인하를 수반한 주식 세제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금투세 폐지 방침은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오로지 한시적인 관점으로 총선 여론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정부가 협조할 한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주식 손실에 대한 이월 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공제기간이 무한정임을 참조해서 우리는 우선 주식 손실의 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이나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폐지가 아닌 더 나은 금투세 운영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부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쌍특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김건희 카르텔’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이념 논쟁에 끌어들이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를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시킨 패거리 카르텔은 누구입니까? 갑진년 새해에도 이어지는 그들만의 공정, 유체이탈의 국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의 생일입니다.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지난 1월 2일 대전 현충원에서 한 해병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 악물고 모른 척 하는 그 모습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취임 첫해에 이태원 거리에서, 두 번째 해엔 오성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동료시민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료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대통령은 격노로,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명령에 따랐던 젊은 청년과 수사 외압에 맞섰던 군인조차 외면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료시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이 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이 악물고 모른 척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두 번째 권력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양지를 찾아 집권여당에 입당하는 5선 정치인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도 당당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한 말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한파를 무릅쓰고 국회 앞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유가족분들이 남은 가슴 속 한을 털어낼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함께 해주십시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혐오, 증오, 축소입니다. 끊임없는 야당 혐오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오를 낳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경상, 단독범, 민주당으로 몰아간 초기 보도는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비난에 대해서는 카톡방을 뒤져서 연행하는 경찰이 왜 이리 이재명 대표 테러 수사는 답답하게 합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우던 정부는 활개 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 언론의 보도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야당 대표가 흉기에 찔렸다는 제목으로, 영국의 가디언즈는 한국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목을 찔렸다는 제목으로, 중국 신화통신은 피의자가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했고 경찰이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피습, 급습, 경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올리는 반면 아주 대조적인 보도 태도입니다. 

또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며 어느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입니다.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서로 정당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라고 묻자 심각 또는 매우 심각이라고 답한 비율이 90% 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1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한 한국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경미하다고 비난하고, 거꾸로 피해자를 고발하는 야만에 침묵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테러의 동조자, 묵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야만의 사회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정치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증폭하는 사회는 평화는 깨지고 만인과 만인의 투쟁하는 정글이 됩니다. 그다음은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테러는 우리 사회에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테러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단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범인의 2차 가해를 막아낸 현장의 경찰관에게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헬기를 이송해 준 소방당국에 감사합니다. 응급처치를 잘해주신 부산대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어려운 수술을 자리해 주신 서울대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테러와 폭력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입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작년에 세수 부족이 한 59조 1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단기적이고 선심성 감세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이 12월 24일 통과됐는데 바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2일 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도 안 돼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11월 28일 기재위에서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12월 21일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당일 대주주 비과세 범위를 10억에서 50억으로 시행령 입법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월 2일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 하고, 또 기업들 투자 촉진하겠다고 작년 한 해만 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법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소득공제 상반기에 한해서 소득공제율 40%를 또 80%로 올린다고 조특법 개정안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열흘도 안 돼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또 들고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세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즉흥적이고 단기적이고 군사 작전하듯이 하는지 보입니다. 길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2005년부터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20년간 준비한 법입니다. 금투세가 내년도 시행이 굉장히 어려우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세법을 도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장해 가면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주주를 갑자기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 버리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입니다. 금투세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올해 7월 말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때 담아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1월 초부터 바로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2월 22일 사설에서, 이번 10억에서 50억 올린 이 조치에 대해서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의 원칙을 도외시한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양도세 기준을 낮춰 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도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런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자체가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토의되고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거덜나든 말든 총선에만 올인하는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경제정책을 포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 지난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좀 더 해보라고 하셔서 처리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 도입 자체에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조사 기구냐겠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과 우리당 사이에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조사 기구의 독립성도 중립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면 힘들게 법을 통과시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을 만났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제가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이태원 유가족 핑계 좀 그만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태원 유가족분들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또 그분들 요구대로 돼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노력을 들여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 꽤 된 상황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국정조사들이죠. 그리고 명단도 이미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국회의장님께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들은 다 국민적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들입니다. 국회라면,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각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촉구서를 국회의장실 쪽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정치적 테러 사건 관련해서 이런 형태의 테러 사건이나 살인 미수 사건 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피의자의 당적 여부, 사회적 경력, 개인 관계나 인적 네트워크, 금융 거래나 통화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다 종합적으로 빨리 수사해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그전에 몇 년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에게 문의가 와서 우리는 수사당국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청이 왔고 아마 국민의힘에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하거나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소위 지라시 형태로 기자분들께 이런저런 내용을 다 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수사당국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 그리고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태가 매우 부적절한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똑같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히 흘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저희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수사당국이 철저히 하십시오. 제가 빈말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분명하게 수사를 책임지고 하십시오.

2024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