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에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추천 특검 배제, 이에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 왔습니다. 그 동안,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특검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한 한 검사의 고백은 제대로 된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적 검토 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되어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부·여당 측은 조사에 대한 축소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피해 가족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정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송치 후 1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위원회에 묻겠다는 것은 검찰의 책임 회피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청장은 이미 참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열 번 넘게 반복적으로 인파의 위험성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반대해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이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교재는 문제가 돼서 회수했지만,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대통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 것은, 신원식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이른 시간 내에 신원식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신원식 장관의 파면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리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수사 철저히 하라. 새해 벽두 제1야당에 대한 살인 미수범의 정치 테러로 전 국민이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테러 발생 즉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야만적인 위험이고 테러임을 분명히 하고, 수사 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많은 가능성을 닫아 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어떠했는가. 혹시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흘려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우선 선택적 수사와 선입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1cm 열상이라는 보도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양날의 날카로운 검으로 체중을 실어 찌른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상처를 어떻게 1cm 열상으로 언론은 보도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8쪽짜리 변명문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몇 문장이 공개되어 떠돌아다니는 것도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휴대폰 포렌식 통화 내역, 컴퓨터 검색 조회, 계좌 추적 등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단독 범행으로 공범은 없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선택적 정보 유출인지 언론의 섣부른 보도인지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벤츠 차량 이동 경위와 과정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범인의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은 왜 또 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범인도 이재명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당적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기왕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으니, 당적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 못 하는 이유가 궁색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정치 수사 과정에서 경마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습니다. 이번 제1야당 살인미수 테러 사건에서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등에 대해서 또는 주변의 지인 관계 등 의문점에 대해서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선택적 수사가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선택적 선별적 수사 내용 흘리기를 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가짜 칼, 가짜 피, 젓가락 등 가짜뉴스에 의한 2차 가해, 2차 테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행안위에서부터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 테러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물타기를 위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부터 2부속실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건의해왔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공식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2부속실을 별도로 두는 건 여사가 대통령 업무, 즉 국정에 개입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여사 리스크는 없을 거라면서 큰소리치더니,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나서야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오래전부터 예측되었습니다. 허위 학력, 주가 조작 등 후보 시절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때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의 역할은 하지 않고 아내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바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김건희로서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시면서,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취임 직후 봉하마을 방문 때 행사와 관계없는 코바나컨텐츠 출신 지인을 동행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6월, 스페인 순방 때는 김 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운 일이 벌어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에는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경호원을 배치해서 일반인 출입을 차단한 채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을 했습니다. 결국엔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는 에코백 든다고 난리더니, 뒤로는 명품백 받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데도 2년 가까이 나몰라라 하더니, 김건희 특검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이제서야 국민 저항을 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는 얄팍할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수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2부속실 설치의 진정성을 국민께 확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인 뒤에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무능함도, 자기 가족 감싸기도 아닌, 국민 마음을 제발 좀 읽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북한 포사격 훈련보다 김건희 특검법 막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까? 지난 5일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처리하던 그 시각에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에 따르면 북한군은 당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포사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것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 혐의를 막는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입니까? 죄를 지은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며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특검법을 거부해 놓고, 제2부속실 설치 운운하는 것은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다른 생뚱맞은 처방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엉뚱한 답을 할 리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한다면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습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범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에 대해 피습범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피습이라는 말은 습격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피습범은 습격을 당한 범인이라는 뜻인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가해자는 습격을 한 것이고. 습격을 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따라서 피습범이 아니라 테러범, 피의자, 살인 미수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피의자 스스로 살인의 고의와 계획성을 인정했고 17cm 길이의 칼로 정확히 목을 겨냥해 공격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살인미수범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언론에서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통령실이 자기 부인,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날을 국민은 다 기억하고 역사에 아주 잘못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여 김건희 주가조작을 낱낱이 수사하고 경제 사범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요. 이런 뜬금없는 엉뚱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낙하산으로 내려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특검을 막는 방탄 한동훈으로 만들어 놓더니, 김건희 특검 거부를 위해서 국무위원들 출석 체크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무위원들을 김건희 특검 방탄 활동을 하는 꼭두각시로 뚝 전락시켰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김건희 방탄, '방탄 윤석열' 김건희 방탄, '방탄 한동훈' 김건희 방탄, '방탄 국무위원들' 또 이번에는 법무부까지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 위반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법무부가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암살 시도를 했던 암살 계획범과 관련해 경찰이 엉뚱한 수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암살을 시도했던 그 괴한의 핸드폰 통화 기록 수사했습니까? 핸드폰 포렌식 했습니까? 살인 사건이나 괴한의 테러들은 이 자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검색을 했었는지 등을 경찰이 발표하는 것을 온 국민이 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어떤 검색을 했는지, 어떻게 그 무기를 갈아댔는지,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날을 가른 검.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하고 찌른 다음에 칼을 비틀어서, 또 몸의 무게를 실어서 또 찌릅니다. 이런 엄청난 행위가 백주대낮에 낱낱이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단독 소행, 이런 이야기를 그냥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화 기록, 계좌 추적, 검색 기록, 또 얼마나 살인 의지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집회에 갔었는지, 그리고 그전에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태극기 집회에 다녔다던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누굴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경찰이 하던 방식의 수사 발표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수사하고 조사해서 범죄 이유 등에 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날을 날카롭게 간 칼에 의해서 목을 아주 깊숙이 찔렸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파도 일을 하기 어려운데,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법무부가 무법부를 넘어 방탄부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김건희 방탄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무혐의라는 입장이고 내용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수사 지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12, 13년 전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김건희 여사의 일이면 수사 안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는데 이해충돌,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셀프 수사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셀프 거부하고 있습니다. 셀프 방탄은 전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록과 시세 조정을 총괄한 투자자문사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 파일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 세력이 운용했고,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는 주범 격인 권 회장의 차명 계좌라면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라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진정 전혀 몰라서 이렇게 허황된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유죄 인정 통정 가장매매의 47%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입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재판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37번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법무부 보도자료는 김건희 변호인이 낸 입장문 수준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해서 특검법 표 단속하고 법무부는 김건희 변호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김건희 방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국민의힘은 삼위일체로 김건희 방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119대 29로 대패하여, 부산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바로 그날, 2023년 11월 29일 아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장 먼저 부산 시민을 위로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부울경 지역에서 보내기 위해 1월 1일 부산에 내려온 이재명 당대표는 1월 2일 오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가 실패했기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2029년이 아니라, 2030년 이후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공항 규모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부산 엑스포 실패로 부산 시민들이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계신데, 부산엑스포가 실패했기에 오히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무너져가는 동남권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새해 벽두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에 서 있던 이재명 당 대표의 목을 향해 칼이 날아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피를 흘리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에 쓰러졌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생사를 가르는 정치 테러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부산 엑스포 실패로 인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을 준비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헌신짝처럼 스스로 폐기한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정부여당,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119대 29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참패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의 하나 남은 큰 약속인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약속마저 저버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을 결사적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을 비롯한 부산과 부울경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화, 서울 메가시티라는 거꾸로 가는 길을 걷는 정부여당에게 확실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에서 정치 테러를 당한 것도 모자라, 정치적 공격과 모략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부디 힘을 내시어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65%, 특히 30대에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 의견이 84%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가장 높은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권 반대 응답이 56%이고,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의 거부권 반대 의견도 65%로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의 후폭풍이 무서운지,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이 깨진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제2부속실 설치를 운운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가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인 거부권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돼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2024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