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야4당 김건희·50억 클럽 특검거부 규탄 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홍익표 원내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입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연말 두 개의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국회가 언제든지 보내기만 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준비가 됐다는 듯이 임시국무회의를 준비해왔습니다. 29일도 국무회의를 준비했다 취소했고 2일 연두에 국가 대사를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오후 2시로 연기되기조차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정부가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것이 있습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 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맞다'라고 해왔습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것입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여당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발표는 너무도 황당합니다.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진작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입니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특검만 외친다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중대한 범죄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특히나 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의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때 검찰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거부하십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당당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원합니다. 야당도 원합니다. 국민도 원합니다. 대통령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서 대해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좌초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