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답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말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미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을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사입니다. 함량 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를,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된 국군 정신전력 교재는 잘못된 역사관, 정치 중립성 훼손, 구태로 돌아가는 병역 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지시로 전부 회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가 영토 분쟁 중’ 그리고 지도에 독도조차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 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작년 3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에서 한일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하고 이와 같은 발언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글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시킨 사안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고유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나라가 다릅니까? 도대체 어느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 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제 첫 번째 행보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하십시오.

새해에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소득 다중채무 보유자인 취약차주 연체율이 2023년 3/4분기말 8.86%로, 고소득 고신용자 연체율인 0.35%와 비교해 월등히 높습니다. 취약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 지급액 비율도 20.7%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물 나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작년 3월부터 최초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긴급생계비대출 연체율입니다. 50만 원 대출받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금리 15.9%를 계산하면 월 이자는 약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 6천 원이 없어 현재 연체한 비율이 전체 이용자 13만 2천 명 중에 10.9%, 특히 20대 연체율은 16.1%로 가장 높고, 30대도 13.2%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5대 저축은행의 300만 원 이하 단기소액신용대출 규모는 6,877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757억 원이 늘었고, 2022년 말보다는 1,217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중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평균 금리가 16.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 카드론 대출의 경우 2023년 11월 말 현재 대출잔액이 35조 9,60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면서 카드결제금액을 이월시키는 리볼빙 잔액은 7조 5,120억 원으로 관련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카드론을 못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하는 카드론 대환대출도 1조 5,960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할 때 5천억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현재 가계부채가 악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리볼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설명 의무 강화,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리볼빙을 비롯한 서민 취약계층 대상 대출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금융당국은 아무 대책 없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벼랑으로 몰아넣고는 최근 남 일 보듯 리볼빙 이용에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만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등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자 부담 경감, 채무조정 등 실질적 대책은 민주당만이 아닌 한국은행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촉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삶을 낭떠러지로 몰아,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악순환만 유도하고 있습니다. 카드론과 리볼빙 등의 높은 금리 수수료 수입을 얻는 카드사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남발로 이득을 얻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저절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무능과 무책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통령과 가족의 비리 의혹 덮을 궁리만 하지 말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여당이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정말 새해부터 국민들의 희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걱정을 키우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권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경제 죽이기 정책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곳간도 바닥나고 부자 곳간을 채워주는 초부자 특권 감세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파탄에 빠뜨렸고 또 거의 대책이 없는 민생 정책,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를 참으로 처참한 수준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1%대로 저성장할 것이라는 OECD의 경고,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제 당정은 여전히 기우제식 낙관론만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엉터리 진단을 내리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내놓은 경제정책은 초부자감세로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새해 경제 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당장 우리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PF 위기, 가계부채 위기, 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금융 부담 확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경제 죽이기 정책이 아닌 경제 살리기 정책을 제발 내놓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작년 도입하려고 했던 금투세는 2022년 여야의 세법 협상에 따라서 2년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도입 시까지 존치시키되, 과세 대상자 범위를 종목당 1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아시다시피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난 2일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마저 선언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최소한도의 정치 도의도 없는 정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과의 합의 사항을 이렇게 여반장으로 쉽게 깨버리는데 국민들과의 약속은 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금투세 도입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직 시행도 안 된 이러한 금투세가 도리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서 금융투자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넓어서 고소득층일수록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불공정한 그러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과세 체제를 바로 잡고 글로벌 스탠더드인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금투세 폐지 선언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또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메꾸려는 그러한 얄팍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펑크난 세수가 60조 원에 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4조 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비어버린 곳간을 채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들의 피땀이 담긴 근로소득세만 더 걷히고 있는 것, 결국은 유리지갑만 쥐어짜서 나라의 재정을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 합의도, 조세 정의도, 국가의 건전재정성도 모두 무너뜨리는 이러한 퇴행적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일 신임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상파 허가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시급성을 내세우며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표 수리도 하지 않고 지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월 31일 방통위는 34개사 441개에 달하는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입을 맞춘 듯이 앵무새처럼 또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이상인 직무대행은 직무는 보지 않고 간판만 대행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궤변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어지럽힐 시간에 유례없는 지상파 무허가 상황을 초래한 방통위 사무처장과 담당 국과장부터 점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일 것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5인 합의제로 구성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들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인의 방통위원은 여권 3인, 야당 2인 추천으로 여야가 협치하고, 형식적으로도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권하는 구조입니다. 방통위를 만들었던 이명박 정권마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리는 결정은 자체로 위법논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YTN과 연합뉴스TV 등 방송사 대주주 변경 승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같은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는 위법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는 또다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 개의 요건을 최소 3인으로 명문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처리는 뒷전이고 논의조차 못하게 법안 상정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안정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2인 체제 방통위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 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떳떳하다면 국민앞에 솔직히 고백하기 바랍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처럼 의결절차를 둔 기관은 모두 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방통위만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요구합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통위 설치법은 특정 진영이나 정당에 유리한 법도 아닙니다. 탄핵 직전 꽁무니를 내 뺀 이동관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제2, 제3의 이동관 방지법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KT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핵심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잇따라 임명했다고 합니다. KT 김영섭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래 검사 대통령, 검사 방통위원장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더니, 이제 기업의 주요 포스트에도 검사 출신이 속속 진출합니다. 온 동네가 검사 천지이고, 검사천하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검사 출신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KT와 기업에 충고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검사가 아니라 소비자, 이용자이고 검찰 권력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KT 사장 선임에 개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개입의 대가가 결국은 검사 출신들이 KT에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제 추측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에서 12.12 군사쿠데타 반란세력들이 그 전리품들을 하나씩 나눠 갖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서도 그들의 전리품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우리 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당원, 국민으로서 당대표의 위중한 상황에 많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와 함께 수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대표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됐고 지금은 합병증 예방과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오실 수 있도록 빠른 쾌유를 함께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시장 민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한전사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민영화한 이탈리아처럼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겠다”며 한전의 민영화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새해벽두부터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입니다.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로 한껏 움츠러든 우리 서민들의 삶이 올겨울 경제한파에 또다시 바짝 얼어붙고 있는데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 넣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력산업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에는 1메가와트당 76.17파운드였던 전력요금이 지난 2021년 10월에는 247.36파운드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년 후에는 최대 9배 가까이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2022년 10월까지 전체 2,800만 가구 중에 30% 이상인 820만 가구가 이른바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001년부터 민영화를 진행한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는 대규모 정전사태 당시에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면서 방 3개짜리 가정집에 사는 사람이 1만 달러라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2016년 전기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했던 일본의 경우도 400여개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회사로 변경했으나 유가상승으로 요금이 급증하면서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의 전기요금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공적 주체인 한전이 전담해오던 전력산업을 재벌 대기업에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통째로 시장에 넘겨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재벌 대기업에 의해 공공재인 전력산업이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력사업의 공공성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웃고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한전 민영화는 적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불가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그동안 침흘려왔던 전력산업 진출을 위한 민영화의 포문을 다시 열려는 포석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배만 불리겠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서민경제 회복에만 집중하고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가 지난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인권연대는 공동으로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 방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찰은 이선균 씨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서 카메라 세례와 질문을 받게 했고, 검증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으며, 언론들은 앞다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을 무시한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은 이선균 씨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여든세 분의 고귀한 생명이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형법 126조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고,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64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훈령들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선균 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훈령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고인의 비공개 소환 요청마저 묵살하면서 마약사범 유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또다시 언론 앞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제2, 제3의 이선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성과 실효성 있는 가칭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사생활 등 인권 침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행위들, 수사기관이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암시해서 자백이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권,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준수를 받는 행위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또 공개 소환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승인을 사전에 문서로 받게 해서 절차적으로 통제하고 수사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수사진을 교체하고 직무감찰과 고발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도 법률에 명시하고 입증책임 전환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 이선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꼼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문헌상에는 이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들의 경우에 무조건 다 사면을 해 줘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 가족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 가족으로 탄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권 행사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리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쌍특검법에 관련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사과정을 브리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가 총선에 임박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특검법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갑자기 둔갑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시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쌍특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자고 이야기를 해 왔지 지금 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조항을 문제삼고, 본인들이 정한, 결국 만들어낸 시기를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상충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안 된다, 이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자신이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꼼수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것,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에 대통령의 경제정책 내지는 조세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세법안을 12월 24일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2022년 12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일에 정부는 여기에 맞춰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이것을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시켜준 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난 21일에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때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를 그때도 조세소위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또 1월 2월에는 금투세 도입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투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행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부가 7월 말에 제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조세소위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12월에 통과할 예정인 예산안과 합해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금투세 연장이나 폐지 여부를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월 2일에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조세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 내지는 정책의 부재라는 것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지난번 22일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며칠 됐다고 갑자기 또 8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상반기에만? 이것도 조특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정하는 세법개정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고민하고 만들어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에 정부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이러한 고민들 다 담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라든지 IMF라든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사정이 굉장히 변경된다든지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그러한 것에 맞춰서 세법개정안이 새롭게 된다면 충분히 국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며칠 만에 또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 철학의 부재,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오히려 총선용으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 조세정책, 경제정책을 펼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증오 정치의 산물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가 넘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이념 정치와 편가르기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상대에게 악인의 낙인을 찍은 후 혐오가 생기며,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제거에 나서면서 증오는 자라서 결국 폭력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민주당을 지칭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용어를 순화시켜서 이권과 이념 카르텔 혁파라고 했지만 역시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동료 시민을 내세우지만, 여의도 정치 시작 첫 언어는 운동권 정치 청산이었고 결국 민주당 척결이 목표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한동훈 위원장은 ‘국힘은 피해자 편’ 이라고 했지만 테러의 원인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테러의 배경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하고, 야당의 몰락을 바라는 바로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이야기하지만 운동권은 척결 대상, 야당은 굴복 대상, 야당 지도자는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은 슈트빨 잘 받는 날씬한 윤석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증오와 광기, 테러와 폭력 등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증오와 극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기획된 정치에서 해결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도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