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극복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합니다.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되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 말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높은 고용률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 믿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러한 인식과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25.1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연령대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올해 13차례 순방에 578억 원의 비용을 썼는데,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순방 효과 54억 달러 투자유치는 모호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곧 해가 바뀌는 데에도 윤 정부의 경제기조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단돈 50만 원이 없어서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는 이들이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초부자감세, 건전재정만 외칠 것입니까? 낙수효과는 없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고통을 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 주시도록 거듭 요청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성탄절 연휴 기간 화재 등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화재 진압에 쓴 소방대원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동절기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정신전력 기본교육 교재가 개정돼서 발간됐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교재 발간을 추진했는데, 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MZ 세대 군인들을 무시하고 '꼰대 문화'를 강요하는 한편 역사를 왜곡, 퇴행으로 점철시켰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치 중립성 훼손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사회적 합의로 지켜왔습니다.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발간된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서술도 없었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 미화와 함께 이번 교재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습니다. 국방교재가 정권 홍보물, 뉴라이트 교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치 중립성 훼손 및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 운동을 시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꼰대 문화 강요와 역사 왜곡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 등을 무시한, 시쳇말로 '까라면 깐다'식의 구태적인 꼰대 문화를 강요하고 병역 혁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거나 일본과의 역사, 영토 문제를 삭제한 채 무조건적인 한일 협력만 강조해서 오히려 안보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치 중립성을 포기했고, 노골적인 정권 홍보, 꼰대 병역문화 강요, 역사 왜곡으로 정신전력 강화는커녕 군대를 정치의 장, 갈등과 분열의 전쟁터로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엉터리 교재 발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 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하루빨리 중단시키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신원식 장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은행 4/4분기 지역 경제 분석 및 향후 분석 전망을 담은 지역 경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한은은 지역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나아진 것은 없고 어려움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권역별 업황 추진 결과 7개 권역 모두 경기 지수가 기준인 100 이하로, 사실상의 경기 부진 또는 침체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통화정책, 국제유가,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충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은 1년 이상 지난 후 파급 효과가 시작되어 길게는 3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보다 덜하지만 지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 고령층 비중, 비정규직 비율, 소득 대비 가계부채, 대외 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충격이 커서 지역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속한 재정지출 등 유연한 정책 체계 구축,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이자 비용 완화와 부채 조정 지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층,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취약 부분 대책 마련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여전히 경직된 긴축 재정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고,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권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야당의 말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말이라면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즈음하여.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범죄 의혹이 있다면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그 누구라도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이 국민적 관심사고 특검 수용 여론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비켜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가 누차 언급한 바 있듯이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합니까? 저는 구국의 결단으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악법' '몰카 공작' 말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은 일신우일신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혁신의 대상은 수직적 조직문화, 창의성과 민주주의를 잊은 상명하복식 정당 문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 출세주의를 과감히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거듭 태어나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직적 리더십, 상명하복식 반민주주의, 기회주의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 속에 당내 민주주의도, 창의적 미래 비전도 숨 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비대위원장,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민심과 함께 가는 비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으면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얄팍함 대신, "항간에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검사 낙하산 공천을 할 것이라는 의심들 하시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실력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상향식 민주적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 친윤이든 비윤이든 공천을 받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비윤이라고 찍힌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평생 불의한 범죄를 단죄하는 검사로 살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 과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 문외한입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만 제 역할을 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랬다면 땡전 뉴스가 땡윤 뉴스로 부활하고, 노태우가 한동훈으로 둔갑해 2024년 서울의 봄을 유린하겠다는 국민적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의 측근, 아들까지 잘못이 있다면 수사 받고 구속된 전례대로 대통령의 아내까지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사법 정의의 소유자로 기억됐으면 어땠을까요? 절대권력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모두 다 "예"라고 외칠 때 "아니오"라고 외친 강단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이준석, 김기현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중도 하차로 연거푸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선출직 당권이 물러나고 보이지 않는 큰손의 힘에 의해 비대위원장이 점령군 사령관처럼 국민의힘을 접수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지휘하는 언어도단, 형용모순을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비어천가와 훈비어청가의 합창 소리가 더 높겠지만, 국민의힘 밖에서는 원성 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은 알까요? 

내년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차별화하지 않고 민심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나팔수, 윤석열 앵무새로 총선을 치르다가 큰 코 다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의 물개 박수와 언론의 헹가래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취약점을 보이는 순간 물개 박수 치던 손가락은 삿대질로 변하고, 헹가래 치던 손을 거두고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때 많이 뻘쭘하고 많이 아픕니다.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거울 앞에서 자기 객관화에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을 동원한 청부 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어제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로 적법하게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본인이 아니라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한 것이고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요약해볼 수 있을텐데요. 이 반박은 거짓입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황성욱 직무대행이 단독 부의권을 행사한 것이고 민원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31차 방송심의 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허연회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심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황성욱 직무대행이 방송심의 국장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고 방송심의국장은 "네. 있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MBC, JTBC, KBS 에 대해서 긴급 심의안건으로 의결합니다. 즉, 민원과 무관하다는 것은 거짓임이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둘째, 류희림 위원장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황성욱 직무대행이 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회의차인 방송심의소위 32차 회의록을 보면 이 또한 거짓입니다. 이 자리에는 류희림 위원장이 참석했음을 물론이거니와 "이 건은 JTBC가 단독 보도로 시작해서 2월 21일, 같은 내용을 2월 28일 보도했는데 이 관련해서 민원은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다수 민원이 들어와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냐하면 황성욱 직무대행이 31차 회의에서 했을 때는 3월 7일자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게 류희림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2월 21일자, 28일자 것도 긴급 심의 안건으로 해야한다고 추가 상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시가 내려지고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충격은 바로 2월 21일, 28일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민원 누가 넣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입니다.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파렴치한 행각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코너에 몰린 사람처럼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가족을 동원해서 청부 민원을 넣고 자신이 회피하지 않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하지만 오늘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또한 추가로 고발될 예정이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특별 감사하겠다고 겁박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지시하는 순간 직권남용으로 또 하나의 고발사항이 추가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용불가 입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범죄 혐의가 국힘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만 보이질 않는 것인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에게 용기내어 말할 충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개탄하게 됩니다.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면서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국힘당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까? 국힘당이 반대만 하지 않는 않았어도 김건희 특검은 진작에 끝났을 일인데 이제 와서 총선이 어쩌구, 득표가 어쩌구 하는 것은 염치없는 궤변입니다. 게다가 영부인이 되기 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헌법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만 예외여야 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성불가침의 존재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검으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범죄 사실이 없고 당당하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말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취임 이후 줄곧 집요하게 탈탈 털어대면서 자기 가족은 봐주자고 수사 방해하는 건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겠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공존과 원칙을 지키는 길이자 사람 된 도리로서 염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끝까지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첫 일성이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었습니다. 국민께서 듣기에 몹시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장관 한동훈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정치인 한동훈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전혀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커피와 같은 모순입니다. 김건희만 예외인 공정, 김건희만 예외인 법치는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법치는 공정도, 법치도 아니고 그저 국민을 우롱하는 질 나쁜 정치인의 자기합리화일 뿐입니다. 기왕 정치에 발을 들였으니 나쁜 정치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은 금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 첫 단추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다 무대에서 사라질 것인지, 공정과 상식을 지킨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될지, 권력을 지키는 도구가 될지, 스스로 현명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국힘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로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시장도 돌았고, 성당에도 갔고, 교회에도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낙하산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김건희만 보호하려고 하는군요. 한동훈 그렇게 해선 안돼요. 그리고 국힘당은 자존심도 없나 봐요? 정말 이번 4월에는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잘 새겨듣길 바라겠습니다.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경향신문 칼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김홍일 한동훈, ‘검사 삼형제’ 정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습니까? 검사 삼형제 정권입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형’, ‘홍일이 형’이라고 합니다. 4살 차이라고 합니다. 13살 아래인 한동훈 검사는 또 검사 윤석열에게 ‘석열이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검사 윤석열은 검사 김홍일에게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검사 한동훈은 검사 윤석열에게 ‘석열이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삼형제가 대통령, 방통위원장,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은 BBK를 무혐의 처리해 준 사람 아닙니까? BBK 그 엄청난 범죄, 한참 후에나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무혐의 처리해줬으니 무능한 검사였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치검사이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의 아버지 집은 왜 김만배가 사주었는지, 김홍일 윤석열 박영수 모두 50억 특검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당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얼마나 압수수색을 해댔는데 끝내 완패한 한동훈, 이제 낙하산으로 와서 김건희 특검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하니 이 정권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민원자작극’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조우형 부산저축은행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하자, 그것을 압수수색하는 그 내용을 압수수색하게끔 방심위원장이 동생부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시켰습니다. 또 외조카를 시켰습니다. 처제부부까지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동생 부부, 아들, 외조카, 처제 부부, 그리고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관계자들・단체들 다 해서 100건이 넘는 민원을 넣고 이것을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이러고 안 드러날 줄 알았습니까?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류희림 혼자 했겠습니까? 이 뒤에 이동관이 있었습니까? 이동관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배후가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내년 4월 대한민국의 봄, 우리가 심판하는 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패소할 결심으로 줄행랑치더니, 비대위원장은 호위할 결심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대위가 실패할 결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굿바이 윤석열, 김건희를 외치지 못한다면, 국민께서 굿바이 한동훈을 외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시리즈가 장안에 화제입니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또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기침 소리 하나에도 심기가 거슬렸던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격노하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올해 초 나경원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조율 안 된 정책 발표에 격노했고, 안철수 의원의 대통령실 선거개입 비판 글에 격노했고, 순직한 해병대 장병 사건 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김기현 전 대표의 출마 고집에 격노했으며, 마지막으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격노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격노하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격노하고, 김건희 특검에 격노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격노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삶과 국가 안위와는 거리가 먼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정권의 안위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 격노합니다. 격노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격노하지 않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귀하가 앉은 그 자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쫓아내서 생긴 자리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는 대통령 아바타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비대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동훈 귀하가 앉은 그 자리의 이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비상이라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취임식 석상에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처럼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민주당을 욕하더군요. 국민의힘이 비상이라서 만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님, 국민의힘이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민주정당이 될 수 있을지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은 수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바타에게는 애초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 연유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을 말하지 못하고 상대 당인 민주당을 향한 엉뚱한 비난을 취임 일성으로 소리친 귀하는 존재 자체가 대통령 아바타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정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으로 법무부 장관 퇴임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을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정부여당에 입당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검찰수사 자체가 정부여당을 돕기 위한 불공정한 정치 행위였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여당의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했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의 야당 탄압을 지휘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 아바타 위원장님, 국민을 우습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가 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들 2년 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해왔던 검찰 수사가 근본적으로 편파적, 정치 행위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버젓이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관리 감독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정치 행위를 비판하지 않았던 언론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여당 당대표 직행 행위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언론인들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모의하여 제2의 6.29선언을 하든 하지 않던 아바타 한동훈은 실패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은 권력이 보여주는 오만의 극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