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2023년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기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국조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하고 '악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이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늘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오체투지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정한 정치로 특별법 처리가 멈춰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합니다.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방어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달빛고속철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예타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예타 면제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기재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타 제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경제 사업과 비경제 사업의 예타 제도는 달리 운영돼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이 달리 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준비해서 정부여당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한 주이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100여 개 기업의 범용 반도체 조달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중국과 미국이 1위, 2위 수출 시장인 우리 경제에는 큰 악재이자 위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멘 반군이 홍해를 통일하는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글로벌 물류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물동량을 감안하면 우리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 영향도 우려됩니다. 운임 비용이 일주일 새 3~4배 폭등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 품목을 선정해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공급망 전략만 발표하고 총선을 위해 교체됐습니다. 새 지명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 때처럼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세계는 공급망 전쟁 중인데 정부의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정부는 법에 근거한 세부 대책 수립과 시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뒷북 대응도 안 됩니다. 홍해 물류대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점검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속도를 내고 민간 자원을 포함,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급망 위기, 글로벌 물류 대란이 우리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에게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파와 MBC가 류희림 방송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서 청구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아들, 친동생, 자신이 대표를 지낸 언론 단체 후임 대표 등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는 심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쏟아졌습니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 11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KBS, MBC, YTN, JTBC 등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명백하게 이러한 민원 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지난주 본회의 결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예산 성과와 입법 성과, 정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D 예산 6천억 추가 반영, 새만금 SOC 예산 3천억 증액, 농업인 지원 예산 459억 등의 예산 성과가 그렇고, 또 요양비 건보 적용, 초등 돌봄 사업 등의 정책 성과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국민의힘 명의의 플래카드가 전국 곳곳에 일제히 걸렸습니다. R&D 예산, 새만금 SOC 예산, 농업인 지원 예산을 당초 삭감했던 주체는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예산 증액이 국민의힘의 성과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정말 말문이 탁 막힙니다.
요양비 건보 적용 예산도 시범사업비 85억 원을 적은 액수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자신들의 성과라고 억지를 부리는 여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게 당부합니다. 상인들 간에도 최소한도 상도의가 있듯이 정치에도 최소한의 정치 도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마음에 들면 또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쓰고 자신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정상적인 정치문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출처는 밝히고 가져다 쓰기 바랍니다. 여당다운 최소한도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문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또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고작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여당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국 요양병원 1,400개 중에서 고작 10개 요양병원의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년부터 간병비 지원이 대폭 확대가 돼서 국민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작 본 사업의 시행은 2027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에는 제대로 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조차 미지수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으로 과제를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속임 정책에 불과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여당이 스스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던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당장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는 정부입니다. 내년도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노력으로 겨우 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간병비 정책은 국민들이 야당의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자 마지못해 눈치 보며 끌려가듯 추진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50억 원 이상 보유로 완화할 경우에 과세 인원이 70% 가까이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 3,368명에 불과하며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4,161명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 3,368명에서 4,161명으로 무려 9,207명, 68.9%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숫자만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을 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작 9천여 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서 정권에 관계없이 20여 년 동안 진행돼 온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을 일거에 깨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역사와 정의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밝혀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2016년 기재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던 당사자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이력을 가진 후보자가 얼마나 소신껏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 이정문 과방위 위원
내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장 이임식을 보류한 채 방통위원장 후보자 직을 꼼수로 겸직하더니, 지난 22일 야반도주하듯이 비공개로 이임식을 하며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권익신장은 내팽개친 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즌2를 위해 행동하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혹여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재직 당시 방송통신 관련 수사 또는 변론 경력이라도 있는지 묻는 질의에 후보자는 별도로 자료가 없다는 짤막한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 박근혜 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었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도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하고 통신 관련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 정책을 대검 중수부장 출신 검사가 수사하듯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김홍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박현호 회장의 사촌 처남이면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 조우영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대검 중수부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대장동 PF대출 건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출 알선 혐의도 흐지부지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를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김홍일 후보자와 50억 클럽 중 한명인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당시 김만배 전 법조 기자가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검찰 윗선에 조우영 사건을 청탁했다는 진술, 증언을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조우영 사건이 무마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 영향력을 실감했다’고도 했습니다.
핵심은 김만배의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이 실제로 있었고 그 영향력이 미친 인물 가운데에 바로 김홍일 후보자가 있었다는 남욱의 진술과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수사 대상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욱의 진술과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홍일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일 뿐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사퇴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어떻게 될까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1분기 1, 2, 3월의 수출경기가 어떨 것이냐, 내수는 계속 어려울 텐데, 수출경기 어떻나 보면 4분기 보다 조금 약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3대 축입니다, 3대 축들이 그런대로 유지는 되겠지만 우리 기대만큼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계속 얘기하듯이 2023 ‘상저하고’ 지금이 ‘고’라는 거죠.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하는 내년에는 ‘상고하저’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체감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경총에서 조사했는데 내년도에 ‘긴축경영을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계속 높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52.3%,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긴축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긴축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필요인력이 부족한 데, 뭘 해줘야 되는지 봤더니 300인 이상에서는 다양한 인력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인력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선거에 민감한 이슈입니다. 현 정부는 이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은 하나도 안 내놓고 대신에 정책위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주식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포퓰리즘 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야 합의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까지 주식을 매매해야만 하는데 지난 주말에 서둘러서 허겁지겁 낸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공매도 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날짜를 정해놓고 ‘이 기간 중에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주가가 얼마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다보니 1,400만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에 갑자기 양도세 기준을 상향시키면, 이것을 예상하고 11월과 12월에 이미 코스닥 주식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을 판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냐는 것이죠. 1,400만 투자자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 불확실성을 만들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림을 놓고 보시면 한국 경제의 주소입니다. 주식은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보시면 사상 최고가, 일본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요즘 에너지값 올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죠. 독일도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놓고 보면 고점대비 20%나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개념 없는 정책들, 선거용 단기 정책들, 시급히 서둘러내는 아무 준비 없는 정책들입니다. 이것들의 누적된 효과로 바로 세계 평균 대비 한국 주가가 20% 이상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선거용 정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도리와 의무는 알 바 아니라는 한동훈 장관의 무책임과 오로지 총선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안하무인 국정 운영이 점입가경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임자 지명도 되기 전에 급하게 떠나버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거 출마를 위해서 취임 3개월 만에 그만둔 방문규 산자부 장관 등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한 명 한 명 당연하듯 총선용 말로 쓰는 데 있어서 국민 앞에 부끄러움은커녕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1일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를 방문했습니다. 도심 재개발 문제 관련 일정이라는데 대동한 인사들을 보십시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은 물론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 개입으로는 부족했던지 선거 개입을 넘어 이제는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 국민 우롱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던 가치 철학, 공정과 상식을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읽고 계신 국민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인 지난 24일 새벽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세 분이 감전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년 가까운 노후시설과 안전 불감증을 떠나서 불과 6개월 전 안전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노후 시설물 관리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안전 관리의 허점을 살펴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회는 물론 각 지자체의 관련 법규와 조례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장례 절차를 비롯해 사후 지원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동안 지역을 돌아보니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경제는 한파보다 더 매섭기만 합니다. 소비자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최근 3개월간 평균 3.6%의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드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은 7조 5,11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증가폭도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역시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쪼그라드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관심은 국민의 삶을 겨울 추위보다 더욱 춥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윤 대통령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과도한 정치,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경제를 정치에 이용하고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유체이탈과 일구이언이 끝이 없습니다. 재벌총수들을 떡볶이 먹방에 들러리 세우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 불과 몇 주 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말하며 홍범도 장군을 공격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인 것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주 27일에는 소비자동향조사, 28일에는 산업활동동향과 기업경기실사지수, 29일에는 12월 연간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지만 좋은 성적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민생은 뒷전이고 전 정부 탓과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전 정부, 정치, 이념이라는 오답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답을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이번주 국회는 특검과 이태원특별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입을 맞춘듯이 한 목소리로 악법에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국민의 70%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이태원참사 역시 국민의 56%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전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당의 다짐이 새해 계획처럼 작심삼일이 될 지 국민께서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입니다. 배트를 마구 휘두르지 말고 스트라이크와 볼을 잘 골라서 치기 바랍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크리스마스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국회 농성장 앞에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눈이 쌓여 있어도 오체투지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별법 통과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서 진상 규명 관련된 부분을 들어내야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는 예방과 대응, 수습, 후속 조치 등 모든 면에서 실패로 끝나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참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진정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진상 규명 없는 특별법은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진상 규명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말로만 국민, 민생을 이야기하지 말고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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