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태원 참사 유족들께서 얼음장 같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418일째,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인정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은 더 이상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의 우주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최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76세 이상은 절반 이상이 가난하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도 6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적 연금에 투입된 재정은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해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꼴찌라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는커녕, 생활고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억 원을 불법 증여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아이들에게 용돈 차원에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고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겠습니까? 국민의 머슴,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임명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역대 최고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되고 마음대로 임명한 것이 벌써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최고 높은 것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46%나 된다고 합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것이 검찰 공화국이니 독재 국가니 등등 했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지 어차피 임명될 것인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있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민생 고통 와중에 ‘1억 정도는 용돈으로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매해 겪는 겨울 추위도 재난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로당을 찾아서 어르신 공약과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생 위기와 국민 고통은 안중에 없는 정부·​여당을 대신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하고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일정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전 중으로 여야 그리고 정부, 예산당국과 좀 더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법정기일을 넘겨 상당 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처리 안건인 129건이 상정 예정입니다. 오늘 특히 주목해야 될 법안은 첫 번째는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 두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세 번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금융채무보자법은 분할상환금을 일부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주요 법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신속한 재난대응 피해보상을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특히 위기 관리 매뉴얼 작성 시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 그리고 과거 피해 사례 반영을 의무화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확대해서 올해 같은 폭우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했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복구비 지원 등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재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안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재난 예방에 대한 패키지법에 연장된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당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청문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후보자를 놓고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소망인데,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지를 국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오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법적 위반이 있든지 또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걸러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1차적 인사 검증입니다. 국회에서 인사 검증에 다시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법 위반이 이 얼마나 중한 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실패입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신 분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당초 제가 원내대표 된 이후에 여러 차례 대통령께 요구했습니다. 국정쇄신을 해달라 국정기조를 전환해 달라,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달라 했더니 국정쇄신이나 국정기조 전면 내각 교체가 아니라 총선용 전면 개각을 했습니다. 바꿔야 될 장관들은 바꾸지 않고 안 바꿔도 될 장관들은 서둘러서 바꾸는 어이없는 내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려 19개 부처 중에서 10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었는데 이 대부분이 총선용 장관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인사 실패하더니 여가부 장관은 이미 사의 표명하고 책임져서 사표 써야 될 여가부 장관은 계속 위임시키면서. 지금 여가위에서 법안이 밀려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때문에. 차관 대행 체제로 해서 여가부 장관은 하루빨리 사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장관들 돌려막기나 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국정원장으로 했는데 이분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원래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비례대표. 주미대사로 갔다가 안보실장이 문제가 돼서 경질되니까 이 양반이 또 안보실장을 돌려막기로 주미대사에서 안보실장으로 왔다가 그것도 대통령 방미 직전에 이루어진 인사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로 해서 물러나니까 이 또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으로 또 돌려막기를 합니다. 도대체 안보가 장난입니까? 한 직책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 업무 파악을 해야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이렇게 돌려막기로 해서 하는 것은 인재풀의 빈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관련 인재풀은 조태용 안보실장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예정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LH 사장 퇴임 후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LH 연구용역 일감을 따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관 예우고 대통령께서 지금 그렇게 강조하신 카르텔의 전형입니다. 남이 하는 카르텔은 나쁘고 자신과 관련된 카르텔은 괜찮고 이런 겁니까? 이거야말로 늘 지금 여당이 문재인 정부 비난할 때 했던 내로남불 얘기하는데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께서 좀 결자해지 해주십시오.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한다면 부적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진짜 잘못된 사람은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견을 물어봤다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이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의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존중한다면 언제든지 협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독선과 대결을 원하십니까? 협치와 대화를 원하십니까?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 명품백은 몰카 공작.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비후보 한동훈 장관의 워딩을 전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행정부 일개 장관이 국회를 모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든 근거도 박약합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있는 독소 조항 운운했던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특검할 때는 언론브리핑을 해도 되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브리핑조차 해서는 안 됩니까?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습니까? 이러니 한동훈의 예의 없는 제스쳐, 깐족대는 말투와 입 모양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웃픈 사실에 턱 빠지게 웃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무엇이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습니까? 그러니 인생 잘 살았어야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입니까? 디올 명품백 수수가 몰카 공작이라고 어쭙잖게 영혼 털린 발언을 했더군요. 최 목사가 미리 디올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다는데 그것 안 받겠다. 안 만나주겠다고 안 만났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 목사가 대기하고 있을 때 안 만나겠다고 돌려보냈거나 경호실 직원이 디올백을 못 갖고 들어가게 했거나 들고 들어왔어도 즉시 돌려줬으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욕망을 욕하거나 경호실의 구멍난 보안시스템을 탓해야지 웬 몰카 공작 타령입니까? 대통령 부인의 물욕 희석 방안, 경호시스템 강화 방안이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 2부속실을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항간에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 김건희 여사 관저를 떠나 사저로 가는 것 아니냐, 제2의 눈물 코스프레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등등 각종 설이 난무합니다. 설마 이러한 설대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선 시대에 중전마마 수난도 종종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 대든 대한민국이든 잘못하면 왕도 쫓겨나고 대통령도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중전마마도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의 아내는 공직자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정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고 내 아내라도 법 앞에 예외 없다 천명하고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곧 비대위원장, 모두 너 자신을 알라는 테스형의 경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는 언론 보도 제목도 보이던데 다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모든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발언은 첫째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에둘러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쥐게 될 내 말을 들어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독소 조항이라고 언급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면, 특히 최순실 특검법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특검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한 장관의 모습을 보니 역시 윤석열 아바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을 올해를 끝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던 공공야간약국은 서울시에 3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필요한 의약품을 구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늦은 퇴근으로 약국에 갈 시간이 없던 시민들에겐 사막 위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오세훈식의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더군다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국비 지원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서울시 입장에선 1년만 예산 지원을 더 해주면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야간약국이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는데, 1년 동안 중단되면 그 혼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야간약국 중단을 멈추고 말만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지 말고 진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한동훈의 비겁함만 드러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겉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한동훈 법무부에 패소할 결심이 낳은 결과일 뿐입니다.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는 이 중 채널A 사건 감찰 대상자였습니다. 재작년 1심 법원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는 면직 이상이 가능한 중대 비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 한동훈의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정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법무부 측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변호사들의 패소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재판부가 나서서 법무부 측을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재판에서 법무부 측의 증인 신문을 듣고 있던 재판부가 나서서 "질의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뒤 의견을 묻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라고 저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모호한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질문을 고쳐서 개입 신문하겠다"라며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9월 12일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50분간 최종 변론에 나선 것에 반해 법무부 측은 15분 만에 최종 변론을 끝내버렸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내내 이길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이번 2심 판결은 그 결과물입니다. 승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망각하고 공적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하는 몰지각한 태도입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형편없는 인사 검증 실력에 더해 고위 공직자임에도 공과 사를 구별할 의지조차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에 빗대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동훈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힘당은 차라리 검찰당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국힘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립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꿰찬 것도 모자라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 자리까지 접수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1980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반란군이 군인들을 요직에 앉혔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서슬 퍼렇던 그 시절 군인 출신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를 누렸다면 지금 검사 출신이면 만사 오케이인 나라,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 왕국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방탄에 열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고 물타기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호도했습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오만함과 독선이 짙게 배어 있는 태도입니다. 공직자 자격도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 독재 정권도 결국 국민에 끝이 났습니다. 검찰 왕국의 말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10월 29일이 지났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던 1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오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배를 땅에 깔고, 팔다리를 뻗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당한 청년 엄마의 모습과, 뒷면에는 유가족들이 처절하고 애절하게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유가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내팽개쳐진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눕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찬바닥에서 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할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꼭 저희 진심을 알아주시고,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3년 6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로 넘어간 이 안건은 여당인 국힘당의 반발로 논의가 멈춰 섰습니다. 90일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힘당은 최근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넣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빠진 채입니다. 국힘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논의한 내용일까요? 참으로 비정한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이야기하면서 참 가관입니다. 먼저 공수처장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밀고 있습니다. 김태규는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공수처는 견제 없는 괴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관련해서는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된 대중 선동의 사변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고요. 개각 관련해서 몇 명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를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미르재단 설립에 연루되어 있고요. 면세점 특혜 관련해서도 연루되어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인물입니다. 또 윤석열 정권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사람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파도 파도 비리만 나오는 '비리 종합센터'라고 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척결한다고 했던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1억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칼잡이 아닙니까? '방송장악 칼잡이'라고 합니다. 조태용, 조태열 다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아들에게 1억 준 것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용돈으로 좀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면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토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각각 장면이 다 달라요. 이렇게 손바닥에 '왕'자가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어야 한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총선 스펙 용 장관들이 부처를 떠났습니다. ‘책임장관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미노처럼 총선 출마를 이유로 떠났습니다. 장관 19명 중, 총선 출마로 교체됐거나 거론되는 사람이 10여 명 이상입니다. 가장 압권은 방문규 산자부 장관입니다. 취임 3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정부 대신 국회로 진출해도,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라고 할 건 없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정신 나간 답변으로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를 인정했습니다. 장관은 몸값을 높이는 수단일 뿐, 국정과 민생은 나 몰라라 하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교체된 장관들의 인사 검증도 걱정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시와 자료제출 거부 등, 장관의 인청 줄행랑이 심각합니다. 역대 정권 중 임명 강행 비율도 압도적입니다. 김대중 정권 0%, 노무현 정권 5.6%, 이명박 정권 21.5%에 이어, 윤석열 정권은 45.4%로 인사권 남용과 사유화가 압도적으로 심각합니다. 스펙 개각이 아닌 민생 개각으로의 국정 쇄신을 요구합니다. 

어제 장관의 정치 중립을 참기 어려워, 정치하고 싶어 안달 난 분의 호위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물어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답변이 가관입니다. 해당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역시 한결같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고작 ‘김건희 호위검’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호위부 장관 같았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시점을 운운하며 악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온 국민의힘이 악의 소굴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방치한 검찰은 악의 세력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을 마귀라 생각할 정도로 싫어하는 누구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독소 조항이라고 말한 조항은 2016년 최순실 특검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본인도 최순실 특검법에 있었는데, 그때는 악법이 아니고, 지금은 악법입니까? 법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방탄에 치중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한 줌도 안되는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한동훈 정치법무부 장관님, 인터뷰 기사를 보니 국민 국민 하시던데, 그대를 정치법무부 장관으로 만든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사의 부하 검사였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친해서 윤석열 각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앉혀준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각하께서 주신 권력입니다. 전혀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검증 권한 등의 엄청난 권력을 주면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한동훈 장관님,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에 발끈하시더군요,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면서 아바타가 아니라고 발끈하셨던데요. 아바타는 본체를 맹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대신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바타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몰두하는 그대는 아바타가 맞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서 비난을 쏟아내시던데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이언주 전 의원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오만 말을 다 해도 된다. 나도 민주당에 있을 때 그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한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마음껏 당 대표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다고 징계를 하지도 않는 정당입니다. 이게 맹목적 추종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서 공천하는 정당이 아닙니까?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했는데도 대통령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가 되려는 시도도 못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윤핵관이 대신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윤핵관 당대표가 대통령 의중에 안 따른다고 사퇴 당하는 정당 아닙니까? 이런 게 맹목적 추종이죠. 한동훈 장관님, 국민의힘이 윤석열 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한동훈 황태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마당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당원과 국민 77.7%가 지지해서 당 대표가 된 사람을 당 내에서 마음껏 비판해도 되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옹립하려는 국민의힘, 어느 쪽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당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에 맞춰서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치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수사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거부했기에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생한다면, 황태자라고 해서 억지를 부리며 떼를 쓰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한 2,100명 정도의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0.004%입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검사 출신 차관급 인사 9명 여기에 더해서 국립암센터 비상임 이사,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으로 전직한 검찰출신 인사 18명 0.004%의 검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 검사들의 나라가 맞습니다. 

민간 기업에 진출한 검사들도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카드, 이마트, 쿠팡, 호텔 신라, 효성중공업 등 일반 국민들이 알 만한 대기업에 전직 검찰총장, 전직 지검장과 고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 검사 출신 인사 76명이 취업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과연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서워 보험용으로 영입한 건 아닐까요? 정치검찰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장악한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공화국이 맞습니다. 검찰공화국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하십니다. 

시사IN이 지난 11월 검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했는데요. 71.7%가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67.9%가 검사가 권력자의 부패와 기업의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지 못한다. 69.8%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검사 출신 후보가 다수 출마하는 것에 반대한다. 57.5%가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민적 인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힌 것도 모자라 여의도로 입성시켜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용산의 심기와 눈치만 살피며 경제와 민생, 안보는 내팽개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예 비상대책위원장에 검찰 출신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장관을 옹립하려고 하니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힘으로 당명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0.004%의 검사집단이 온 나라를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검찰독재도 민주주의 후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투표로 심판하기 위해 내년 4월 10일을 손꼽아 기다리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