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민생 상황이 참으로 나쁩니다. 그런데 민생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서, 금주 중에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합니다. 총선 출마를 원하는 차관급 인사들 줄사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집권여당 사정은 더욱 참담합니다. 세상에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 지도 체제가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비상식적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입니다.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총선에 마음을 둘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투자를 약속했다는 ASML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부족을 향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같은 이유로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이상, 이런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 역시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지금부터 옮기고 있고, 앞으로 옮기는 일이 잦아질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자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까? 재생에너지를 거부하는 에너지 쇄국정책,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투자를 촉구합니다.

R&D 예산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의지가 꺾일까봐 걱정이다.’ ‘축적한 역량이 무너지는 것 같다.’ ‘외국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올해 열린 사이언스 얼라이브에 참석한 청년 과학자들이 R&D 예산 삭감을 두고 토로한 말들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칼질이 과학기술의 토대를 허물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들도 형편 어렵다고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는 일 없습니다. 배가 고플수록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 교육과 미래에 신경 써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권력기관의 특활비나 순방 비용 같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발등을 찍고 경쟁국들만 박수를 칠 R&D 삭감 집착, 당장 버려야 합니다. 민주당의 R&D 예산 증액 수정안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전국이 지금 매우 춥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라 서해안, 제주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까지 내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많이 걱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고, 건물 외벽이 붕괴되고, 정전과 눈길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 삶에 불편과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보온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빙판길 주의 등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민한 대응을 통해 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건강 및 쪽방촌 거주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에 한층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민주당도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그리고 64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각별하게 이 한파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 차원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주 인사청문회 시즌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부적격자를 보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니 국회에 대한 고문인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사람을 놓고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 정책질의는 뒷전이고, 이분들을 어떻게 장관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매우 어려운 숙제를 국회에 떠넘긴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검증을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마음이 가셔서 인사 검증 문제는 뒷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엔 빨리 자기 자리 내려놓으시고 정치 시작하시고 인사 검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다양합니다. LH로부터 전관 특혜 의혹이 있는 분, 논문표절, 심지어 박근혜 국정농단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 해소 등 산적한 현안에도 오직 총선만을 위해 3개월도 방문규 산자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문규 산자부 장관은 3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엑스포 실패했고, 참담한 국격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판 IRA법이 확정되서 한국 자동차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만 대 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원거리로 인해서 탄소 배출 관련해서 불이익을 보는데, 아무런 대응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경질 대상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인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꽃길을 열어주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신임후보자가 된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프랑스판 IRA법 관련해서 책임이 큰 분입니다. 책임이 큰 사람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준다? 이해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한 사람을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특혜와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더 좋은 자리로 보내는 게 인사 원칙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선거보다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청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20대 이하 연 소득이 25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60대 이상 소득은 같은 기간 22.5% 증가했고, 20대 소득이 전 세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20대 소득은 40대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20대 부채보유액은 두 배인 93.5%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만 2천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0대도 39.8% 증가해서 20, 30대의 부채 증가율이 전체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입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 증가율도 20대 이하에서 16.2%, 30대 27.9% 증가에 그쳐, 40대 이상 모든 세대는 30%  는 것에 비해 매우 낮게 늘었습니다. 결국 20대 청년 소득은 줄고, 빚만 늘고, 자산도 조금밖에 늘지 않은 것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에 삶이 묶이고, 부채를 뺀 순자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 부담을 덜고,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소득과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 꼭 반영해야 한다고 예결산 특위만 열먼 이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응답이 없습니다. 청년들 걱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예산 반영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 비대위, 멋지게 한 번 붙어봅시다. '국힘, 결국 ‘한동훈 비대위…총선 앞 검찰 전면 배치'라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돌고 돌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결국 한동훈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 공천용 비대위입니까? 이하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가정해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고, 그렇다면 국힘은 윤석열 지우기를 하고 싶을 텐데 윤석열 아바타를 전면에 내세우는 자기모순을 수용할지 궁금합니다. 총선 표심은 찬성의 힘보다 반대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폭정과 경제 폭망, 각종 외교 참사와 몰상식한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 혼내주자는 반대표 행렬이 투표장 곳곳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여사 보기 싫어서, 한동안 얄미워서가 정권 심판 3대 표심 표적일 텐데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지 설왕설래합니다. 참 미스터리한 정권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과녁이 많아지면 나쁠 것이 없으니 굳이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웃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요량이면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산자부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된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3개월짜리 장관은 총선을 위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나 봅니다. 국무회의장이 총선 상륙작전 훈련장입니까? 국정이 장난입니까? 총선에 내보낼 거면 3개월 전에 다른 사람을 장관을 보냈어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고작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장관이 총선에서 선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차고 한심한 정권입니다.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들도 부적격자 유랑극단처럼 화려합니다. 음주운전, 폭력 전과자를 버젓이 내정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밟겠답니다. 외교관 출신이 뭘 안다고 중기부 장관에 내정한 것도 참 기막힌 코미디입니다. 에라 모르겠다고 막 던지기입니까?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의 쌍특검 처리가 확실해지자 윤석열 대통령님, 당황하셨습니까? 퇴임 후 안전 보장은커녕 총선 후 조기 레임덕이 걱정되십니까? 후배 검사들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 죽으나 사나 한동훈 비대위 띄워서 검사 공천으로 보호막을 쳐야 할 절박성이 더 커졌습니까?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얽혀 있을수록 원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카드가 통할지 안 통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꽃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고 제가 입 아프게 이야기했거늘, 오만과 독선이 반드시 화를 부를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됩니다. 멋지게 한 판 붙어봅시다. 

오늘 한웅현 홍보위원장님께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홍보 전문가로서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가장 부적절한 자리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검사 출신 인사는 어떤 흠결이 있어도 무조건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원칙 따위는 무시한 망사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모두 부적격자들 입니다.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검사 출신 방통 위원장 후보, LH 사장 퇴직 후 수억 원대의 연구용역 수주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보훈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공범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문외한인 외교관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위장전입, 폭력 전과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말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길래 계속해서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대답해 보십시오. 인사 검증은 한 것입니까? 인사 검증을 막기 위해서 맡은 겁니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습니까?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충 넘길 생각은 마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추가 개각을 단행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1차 개각에 이어 이번 개각도 총선용이라고 합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장관들이 염치도 없이 너도나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장관직을 버리고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참담한 성적표, 국민의 삶이 어찌되든 말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자들이 한가득하다는 방증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하나같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무합니다.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폭망 했습니다. 사람 몇 명 바꾼다고 국정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다가오는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권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갈아치우더니, 그것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바타를 내세워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바타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의지만 더욱 드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은 없습니다. 국힘당에게 민생은 없습니다. 총선에 올인한 대통령,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국힘당 비대위원장에 아바타 한동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3개월 만에 교체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정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민심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거세게 심판할 것입니다. ‘국정운영 쇄신을 위한 개각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총선용입니다. 그리고 도주용 개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망을 드러내는 개각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좌지우지해서 심각하게 실패해놓고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고 있는 2기 내각은 인사검증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찾아도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던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여당 비대위원장이 얘기되고 있다니 참으로 심각합니다. 탄핵을 회피하고 꼼수 사퇴를 했던 이동관,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줄행랑을 했던 김행, ‘김행랑’이라고도 얘기되고 있었죠. 

이번에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폭력 전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는 뭐고 이것은 검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에 의해서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패스 시킨 겁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검찰 직속 선배, BBK를 무혐의 처리한 김홍일 방통위원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모든 실패를 주도한 최상묵 기재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LH 사장 퇴임 후에 회사를 차려서 2억 넘는 LH 연구 용역 사업을 수주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참 가관들입니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3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 경제를 다 망가뜨린 사람이 총선에 나간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심판해서 윤석열 정권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좀 해주십시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 폭탄 아직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난방비 폭탄, 가스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문규 산자부 장관이 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총선용 개각이자 국민께 민폐를 끼치는 민폐 개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전화하고, 불출마는 하되 대표는 해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총선도 불출마하고 대표도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거부한 것 아닙니까? 불출마는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심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거세게 심판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의 내용으로 권력의 형식적 분할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에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런 헌법 정신이 유명무실하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거듭된 인사 참사, 시행령 통치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무능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수준입니다. 

집권여당은 툭하면 나오는 당무 개입은 물론이고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실 직할부대인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기현 떠난 자리에 한동훈 온다며 친윤 떠난 자리에 찐윤 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용산의 힘, 검사의 힘으로 완벽히 장악되었습니다. 검사 셀프 공천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한 캐비닛 공천이 예상됩니다. 한동훈 장관님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할 답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입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소 김건희 여사가 '동훈이한테 무얼 전달'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김 권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한 달여 지난 이제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을 무려 20여 일 만에 수사한다니 검찰의 선택적 일처리에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문제는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녹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검찰에 세 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명품 디올 가방을 수령한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둘째,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개입 의혹, 셋째,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다른 고가 선물들과 화수분 같은 반환 선물 청구 논란.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답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의 학력 경력 위조, 지인 동반 해외 순방, 관저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과 대통령실의 침묵의 결과가 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사람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검찰독재정권, 이 여섯 글자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정권을 뜻하는 것이라 봅니다. 검찰을 담당하는 한동훈, 독재를 담당하는 윤석열, 정권을 잡아서 이권을 누리는 김건희, 이 세분이 ‘검찰’・‘독재’・‘정권’을 이끄는 세분입니다.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제1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6번 소환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는 검찰, 전 정부 인사를 이 잡듯이 때려잡는 검찰, 캐비닛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당인사들까지도 통제한다는 검찰, 이 검찰을 관리 감독하면서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재벌 회장님들을 데리고 외국에서 폭탄주 마시고, 부산에서 떡볶이 먹방쇼를 하는 분, 언론 장악을 위해서 검사 선배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검사 후배를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분, 극우 무능인사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임명하는 분, 전방위적인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분, 독재를 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자신의 일가 땅으로 휘어져 찾아와도 자신과 일가의 땅을 포기하지 않는 분,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 정황이 드러나도 소환되지 않는 분, 디올 명품백을 받는 동영상이 폭로되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받지 않고 해명하지도 않는 분, 무소불위 정권 그 자체인 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시하지 못할 거야”라면서 자신이 정권이 될 것이라 이미 예고하신 분, 정권 그 자체인 김건희 영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검찰독재정권 안에서 하나인 세 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인 국민의힘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로 정부여당이 작전을 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 안에 존재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핵심 관계자에게 맡겼는데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결단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통령과 영부인이 당대표를 할 수는 없으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직접 맡는 결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나라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실은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수직적 관계였던 국민의힘을 검찰독재정권과 수평적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인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들을 맡아 달라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은 민주적 질서 속에서 운영되는 자립적인 정당이 되는 길은 스스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하고 혁신위를 꾸리고 또 비대위를 꾸리게 된 출발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였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공천한 것도 검찰독재정권이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분노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독재정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딱 정반대 방향으로 위기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인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죠?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검찰독재정권의 직할 통치 체제가 되겠죠? 김건희 정권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가 맹활약하는 나라가 된다면, 김건희 리스크가 나라를 뒤덮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양심적인 인사들이 남아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 박정현 최고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언제까지 2024년 예산안 미루실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참 답답하고 딱합니다.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당내 권력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국민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어제 저는 제가 사는 대덕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여름 베짱이처럼 놀지 않았는데 따뜻하고 넉넉한 겨울은 감히 바라지도 못하고, 내년은 더 힘들 것이라는 걱정 속에서 새로운 해가 오는 것이 두렵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생활밀접업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인 50.1%가 내년 사업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4%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4,610만원, 영업이익은 507만원, 대출원리금 상환액은 289만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익의 57%를 대출금으로 갚고 있으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경제는 23번, 민생은 9번을 외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전망은 더 나빠지고 민생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민주당의 민생예산을 트집 잡아 내년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대 진입, 다중채무 744조,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 4억 1,800만원, 다중채무 연체율 138% 증가, 연체액 13조 2,000억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상황이 곧 터질 시한 폭탄같은데 정부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도주 출마를 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민생예산 발목 잡기를 그만하고 R&D 예산, 지역화폐 예산, 청년 예산 등 미래 준비 예산과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7개월간 용산의 당무 개입으로 지도 체제가 바뀐 것이 무려 7번째를 맞이하는 국민의힘, 그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처지를 먼저 걱정하기에는 국민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사명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