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대통령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군 검사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검찰이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직후에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셔야 합니다. 집권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교통비가 올라 가끔씩 집도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쓴 글입니다. 청년들이 고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고용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다시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13개월 연속 뒷걸음질입니다. 숫자만 나열해서 일자리 늘었다고 안심하고 호도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AI·바이오 같은 신성장 동력 분야 발굴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서 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성장률 3% 회복의 한 축이 바로 혁신경제 성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4차 산업 전문가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을 영입했습니다. 앞으로 벤처 스타트업 분야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 만큼, 이 고문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제가 다른 정당 이야기 잘 안하려고 하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근 당대표 퇴진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혁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민주주의의 후퇴고 반개혁입니다. 대통령실과 척 졌다고 해서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2선 후퇴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당이 민주화되고 당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이후에 이런 방식의 퇴진은 없습니다.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원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표나 지도부 스스로가 결심해서 물러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퇴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것을 국민의힘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뭐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는 것이 혁신이라고 언론들은 보시는 겁니까? 우리 당은 논설위원들의 그러한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설위원들의 생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개혁을 혁신이라고 하면 정당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에 각 개별 인사들이 나열되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제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이분은 31년 전에 살인누명을 썼던 김 순경 사건의 담당검사입니다. 무리한 가혹행위하고 허위자백을 이끌어내서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 처벌을 받았는데 담당검사였던 김홍일 씨만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역시 검사 봐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요. 저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김 순경 사건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사과 한 번 하셨나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권익위원장이 된 것부터 문제고 BBK 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5.25~5.50%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속 3번 동결된 것인데 이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기조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금리를 최소 3차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 0.75%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에서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상향돼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 값을 일제히 0.3%P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죠. 더딘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와 함께 사상 최대 가계부채도 큰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의 2%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물가 목표는 2%, 수렴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2025년 초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긴축 기조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 예고로 미국과 한국 사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라 한시름은 놓겠지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사실상 팔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정책의 핵심축은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가지가 쌍두마차입니다. 고금리로 통화정책이 묶여있으면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때에 소위 비상식적인 건전 정책으로 긴축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제는 침체 국면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칩스법을 발의해서 520억 달러 보조금을 기업한테 지원했고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해서 2022년 8월 IRA법을 통해서 4,370억 달러의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지도 않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고 현실도, 미래도 다 포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무사안일로 내년 나라 경제 망하면 도대체 당신들은 그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 정청래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는 왜 갑자기 사퇴했을까?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의 양위파동, 처남 숙청사건을 아십니까? 즉위한지 6년째 팔팔한 나이 39세 때 갑자기 임금의 자리를 세자 양녕대군에게 물려주겠다는 소동이 제1차 양위파동입니다. 이때 적극 만류,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국공신인 처남 민무구, 민무질을 처단한 사건이 2차 양위파동입니다. 외척세력의 발호를 막고 세종이 안정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기를 원했던 태종의 심모원려가 있었겠다는 짐작은 하지만 비정한 권력 게임, 궁중 암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장면으로 사극에서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용산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총선 지휘에 의지를 불태웠던 김기현 대표가 돌연 잠행 끝에 사퇴해 버렸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와 마찰을 빚어가며 대표직을 수행하다가 그는 왜 사퇴했을까? 대선 당시 당대표를 했던 이준석이 쫓겨나고, 당시 원내대표를 했던 김기현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퇴당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김장연대의 한 축이고 한때 ‘정권의 2인자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장제원 의원도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권 개국공신들의 수난과 수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판넬에서 보시다시피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이준석까지 마치 저잣거리 살생부 명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선시대 태종은 왕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국공신들의 목을 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개국공신들에게 왜 이러는 걸까? 정치인들은 못 믿겠고 후배 검사만 믿을만한 건가, 박정희 시절처럼 국회도 검사 유정회를 만들 것인가?

중앙일보 기사처럼 ‘결국 윤 격노 부른 김기현, 이런 친윤 빈자리 찐윤이 노린다’라는 말이 사실일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 유지와 지역구 출마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대표직 유지, 지역구 불출마의 윤심을 거슬러서 격노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참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of the 검사, by the 검사, for the 검사,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정권만을 목표로 합니까? 

현대판 용산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의 새로운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또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주가조작 추가 녹취록 0차 작전 가담 정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경력 부풀리기, '멤버 유지' 논문 표절, 명품백 디올 사건, 최은순·김건희 상습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 통보 등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왕권안정을 위협하는 개국공신을 쳤고, 외척세력 발호의 중심지인 중전도 멀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안정을 위해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범죄 의혹이 있다면 아내라도 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이 그렇게 부르짖던 ‘수사에 성역 없다.’ 공정과 상식의 범위 안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적 저항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이 행사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다면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만큼은 무사하게 귀국하길 바랬지만 이번에도 또 외교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하고,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기밀시설인 클린룸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제한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하고 특히,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산발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교부의 의전장,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실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하는 강한 항의 행위입니다. 조금 전 외교부의 반박자료도 봤지만 초치가 오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초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네덜란드가 무례하게 우리 대사를 초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 역시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해당 책임자는 문책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나간다고 하면 온 국민이 걱정합니다. 이번에는 욕설파문은 없을까? 명품숍에서 쇼핑하면 어떻게 하나, 상대국에게 몇 초짜리 만남 같은 푸대접 받으면 어떡하나,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짐이 되실 겁니까? 영업사원 1호가 아니라, 리스크 1호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이번 외교참사는 대통령 본인의 온전한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 초치는 대통령 앞에 잔뜩 움츠러든 의전라인의 과잉충성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들이 올바른 협상을 하도록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시면 안됩니까? 그게 아니면 오랫동안 외교를 전담해온 외교부 직원들에게 온전히 맡기시면 안됩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꼬리표를 앞세워서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대통령실 의전라인을 전원교체하시면 안됩니까? 벌써 몇 번째 이런 똑같은 요구를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빈방문과 관련해서 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은 문제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자리는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길어봤자 5년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자리이니 만큼 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김장철이 지나서 그런가요? 기세등등하던 김장연대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불출마 요구에 버스 90대를 동원해 세 과시를 하며 버티던 국힘당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 날엔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사자는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버려짐' 같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캐비닛에 뭐가 들어 있길래 저렇게 갑작스레 불출마하고 대표직을 내던진 걸까? 그러면 '캐비닛 잠김'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인데 바지사장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습니다. 이런 얕은 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오만일뿐입니다. 잔꾀로 국민을 속이려고 해봐야 더 큰 분노만 유발할 뿐입니다. 한밤의 군사 쿠데타같은 전격 불출마 선언과 대표직 사퇴 선언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는 작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어제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1심 법원이 이미 유죄로 인정한 202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작전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곧이어 매도 주문이 나고, 곧바로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추론이 아닙니다. 검찰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에서 2차 작전 세력인 민 모 씨를 심문하던 공판 검사는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날 재판에서 공판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에요" 즉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의 불법과 비리를 감싸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힘당 일각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과 친인척의 불법 행위를 봐주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도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겁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군주민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권은 국민이 뒤집어엎기 마련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를 어떡합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정매매를 직접 했다고 하는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또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통정매매는 무엇입니까?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 한 쪽에서 주식을 팝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사버리면 주가 조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팔고 바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도록 서로 매매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팔고 32초 만에 주식을 삽니다.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씨가 "내 것 싹 다 팔아"라고 해서 주식을 다 팔고, 바로 32초 만에 다시 김건희 여사가 사는 장면의 녹취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게 32초 만에 하는 것이 통정매매이죠. 그래서 이 통정매매를 바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녹취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녹취가 나온 겁니다. 대신증권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그 10만 주 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 직원이 "그거 누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 체결됐죠."라고 머뭇거림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놓은 물건 10만 주를 누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체결됐죠"라고 김건희 여사가 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러스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가조작의 명사수, '주포'라고 하죠. 김기현 주가조작 선수입니다. 국힘당 직전 대표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현 주가조작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 이렇게 하니까 민태균이라고 하는 주포가 "준비시킬게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7초 뒤에 지시대로 3,300원에 주식 8만 주를 김건희 여사가 매도합니다. 이건 7초 만이에요. 아까 토러스가 10만 주를 사 갔다고 했는데 그 토러스가 바로 김기현이라고 하는 주가조작 선수의 증권사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녹취가 또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아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에 올려놨어요. 22일에 자동 상정되고 28일에 특검 관련해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국힘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부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고 했던 것처럼 이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되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를 다녀오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에 또 다녀오셨어요. 네덜란드에 다녀오면서 반도체 동맹을 맺는다고, ASML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동맹을 강화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들어가면 떠 있는 KTV 화면입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랍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순방비만 지금까지 약 600억 들어갔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만 비교하면 대통령실 말대로면 7조를 투자 유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영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만 105조입니다. 손해를 100조가량 본 거예요.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요? 순방이 곧 민중의, 국민의 고통입니다. 

ASML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네덜란드 ASML은 2021년 화성시, 경기도와 벌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경기도에서 업무협약을 했을 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업무협약에 사인을 하신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도체 동맹 운운하면서 숟가락을 얹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검사의 힘으로 완패,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갑툭 사퇴, 페북 사퇴 후 사라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퇴진에 이어 시즌2 데자뷔 퇴진입니다. 남은 것은 캐비닛 공천뿐이라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시즌3일 뿐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검찰의 김건희 방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양일간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8만 주가 매도되었다고 하자 김건희 여사는 놀란 기색도 없이 매우 편안히 답변합니다. 당연히 문맥상 통화가 있기 전에 직접 매도 주문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계좌 담당 직원도 참고인 조사에서 통정매매의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등장하는 토러스는 주가조작 주범인 김 모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증권사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치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라고 말하는 김건희 수사, 김건희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임을 경고합니다.

'땡윤뉴스' KBS가 하다 하다 이제는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기관으로 전락했습니까? 박민 사장이 임명한 KBS 인재개발원장은 새빨간 바탕의 현수막을 당당히 내걸었고, 결국 1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13일까지만 해도 KBS 사내망에 인재개발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KBS는 11일자로 이전 원장 면직 인사를 냈습니다. 현직 인재개발원장이 12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등록일 전날로 면직 일자를 명시한 면죄부 소급 인사를 낸 것입니다. KBS 공정성을 되찾겠다면서 뒤에서는 국민의힘 출마자를 돕는 것이 박민 사장이 말한 공정성입니까? 관련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핵관이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과 무관한 핵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윤핵관 분들은 마치 윤과 무관하게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윤핵관에서 윤, 윤석열 대통령은 쏙 빠지고 핵관들에게 윤석열 정권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물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태 그대로인데, 핵심관계자 몇몇이 사라지면 윤석열 정권이 변합니까? 장제원 윤핵관, 김기현 윤핵관이 총선에 출마하든 말든, 사퇴하든 말든 윤석열 정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몇몇 윤핵관들을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던 대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윤핵관 몇몇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윤핵관, 새로운 윤핵관, 더 말 잘 듣는 윤핵관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통치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윤핵관 자르는 뉴스에 세상의 이목을 돌리는 핵심 이유는 김건희 리스크 방탄입니다. 김건희 명품백과 김건희 특검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나란히 손을 잡고 외국 순방을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몇 명이 잘리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이 개혁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술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혀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시해야 합니다. 절친한 검사 선배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행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계속 외국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를 주시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포기하지 않는 양평 고속도로 땅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진 윤핵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꼬리를 흔든다고 몸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윤핵관 뉴스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기쁜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 KB국민은행이 대전지역 콜센터 상담원 240명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해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늦게 국민은행이 대전지역 콜센터 상담원 240명을 모두 고용승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고 마음모아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추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을 거리로,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개최한 부산 현장최고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는 부산과 경남 지역 피해자들의 애끓는 사연으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혼인신고 하러 간 구청에서 전셋집이 이미 경매중인 것을 알았다는 피해 청년,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결혼, 출산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고 울분을 토하는 청년,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피해는 임차인의 몫이 됐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힘들 때는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청년, 청년들은 이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고,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2만 6,738명의 탄원서를 전달한 청년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만일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할지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간절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습니까? 

월세 30만원을 아끼려고 5,800만 원 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시청,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을 쫓아다닌 820일의 기록을 담은 <전세지옥>의 작가 최지수. 그의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꿈을 포기하고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를 떠돌고 있습니다. 최지수 작가는 국가와 은행이 전세사기 방조범인데 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7개월 간 7번째 지도체제가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그 마음이 오죽할까 이해는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할 일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청년들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동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살기좋은 나라 안 만들어도 좋으니 그냥 살게라도 해달라는 청년들의 간절한 외침은 분노와 심판의 거센 바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혹시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재원을 걱정하신다면 민주당이 그간 고금리로 50조 이자 수익을 올린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청년의 미래를, 꿈을 지킬 수 없는 국가는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