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 관심사항이라고 하면서 중요 법안이라고 해 놓고,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이제는 당이 따라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논의 시작 조건으로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두 번째,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세 번째는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를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입니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민간 어린이집 2만여 곳이 12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기요금은 감면받았지만 부담이 더 큰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균형이 해소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당 산업위원들과 특히 김한정 간사님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허송세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개월 연속 증가해 총액이 1,09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말과 딴판입니다. 11월 주택담보대출은 총 5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중 정부 정책자금만 4조 6천억 원입니다. 은행이 아닌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전 정부 탓인 양 가계부채 위기시 외환위기 몇십 배 위기라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이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정부는 정책자금이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민에게 빚으로 주거를 해결하라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이러한 정책자금이 고소득자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특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정부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증가가 고금리와 겹치면서 국민 생활은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 증가했는데, 이자 비용이 의류·신발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이자를 내고 나면 옷 살 돈도 없는 것입니다. 서민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35조 6,682억 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5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강제로 해약 당한 금액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데, 이자 부담은 늘고 쓸 돈은 없으니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었던 보험까지 해약하면서 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민생, 말로만 가계대출 관리를 외치면서 한가하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계에 다다른 서민의 삶, 고물가와 고금리로 옷 하나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국민 생활 부담을 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이 실종된 정부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순직한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한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군 검찰단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해당 군 검사는 ‘외압 내용은 사건 혐의자에서 1사단장·7여단장을 빼라는 내용이고, 출처는 VIP라고 들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직을 걸고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하고, 군 검찰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행위입니다. 군 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순직한 해병의 명예와 그분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기폭제가 되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이 되어온 금융권의 상생금융대책, 바로 이 상생금융대책이 도리어 우리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기준금리 5% 초과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연 150만 원의 이자를 되돌려주는 캐시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현실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환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 채무액 대부분은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의 채무 불이행 금액 9조 1,340억 원 중에서 은행 채무 불이행의 비중은 13%에 불과하지만 비은행권 채무 비중은 90%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정책의 직면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13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다중 채무자 한 사람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연 6%의 금리에 만기일시상환을 할 경우에 이자만 해도 월 210만 원에 달합니다. 한 달 이자의 약 100분의 6만 쥐어주면서, 그래놓고도 '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정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5%라는 기준도 문제입니다. 힘들지만 4%내 금리를 받으면서 대출과 이자를 성실하게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은행 종노릇이나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횡재세 입법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원 규모 2조 원을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나 혜택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서 가장 어려운 차주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주고, 또 폭넓은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체계적인 대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농업소득 1천만 원대가 무너진 것이고, 30년 전보다 무려 84만 원이나 적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해서 실질 소득을 따진다면 30년 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농가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입법퇴로라고 말만 할 뿐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우 리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법을 심사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변동성이 너무나 큰 농산물 가격에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자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를 심사하자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무책임하게 법안심사에 불참한 것입니다. ‘말따행따’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당이 시장격리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야할 때인 것입니다. 농촌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농업도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농민들의 이러한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 김승원 특수활동비TF 단장

오늘 저희 TF에서 특활비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활비 사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활비 TF는 11월 출범 후 국회 예결위와 각 의원실을 통해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대해 특활비 사용내역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특활비로 편성한 국민혈세만 해도 1,237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 특활비의 부정사용과 오남용은 그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의 삭감, 특활비의 특정업무경비로의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도 이미 2017년 국회 특활비 81억 원을 9억 원 정도로 대폭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특활비TF는 특활비 전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심의 단계에서 정부가 특활비 편성 신청 시 그 근거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행 기재부 편성 지침에 따르더라도 각 부처는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특활비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의 경우 2022년부터 3년간 천 원 단위까지 그 항목별로 동일한 금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집행 점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예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국회에 특활비 예산안 제출 시 반드시 편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해야 됩니다. 

둘째, 예산 집행 단계입니다. 예산 집행 단계에서는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의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서식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특활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과 금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특활비가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관장이 별도 장소에 현금으로 보관해 놓고 수시 배정을 하는 특활비 지급 방식은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난이도 및 정보 실적을 평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급서식을 표준화하여 현금사용목록과 함께 단위 사업별, 지급 시기별, 부서별 상세집행자료와 증거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활비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회의록, 심의결과 등과 등을 자료로 비치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집행 후 감독 단계에서는 우선 기관별 자체 점검 세부 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 결과를 실시하되, 감사원은 각 부처의 특활비 점검결과를 점검하고 결산보고서에 이를 담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종료 후 더 이상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2024년 예산 부대 의견에 담을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구성된 세금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그 어떤 예산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없는 현금 처리로 깜깜이예산이라 불리는 특활비를 국민께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특활비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견리망의’ 이로움을 쫒느라 의로움을 잊은 한 해,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과 무능한 사람이 재능 있는 척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남우충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사회 전반,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을 네 글자 성어로 대신한 셈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정책, 외교 등 공적인 영역마저 사익 추구에 잠식당한 상황을 짚은 것이라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엑스포 29표 참패는 외교역량과 국정시스템 붕괴의 반증입니다. 유치 실패를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서 병풍으로 세우고 떡볶이, 어묵 먹는 쇼로 무마하려 하니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외교시스템의 붕괴인지,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간에 재벌 총수를 대동하고 병풍으로 세우더니, 또다시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이는 걸까요? 물론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할 일은 하면서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국내의 쓴소리와 목소리에는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바쁘며, 반성과 각성도 모른 채 국민 혈세로 호화여행을 다닐 뿐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되묻는 국민들의 질타와 물음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외면처럼 부끄러운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성역 없는 수사’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조사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수많은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조사 등 야당 탄압, 언론 탄압에 몰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편과 자기편이 아닌 자를 잔인하게 구분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작정인가 봅니다. 충고합니다. 국민들 요구는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라는 것도 아니며, 여러 의혹을 같은 잣대로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도 긍정 20%, 부정 70%입니다. 부정이 압도적입니다. 

이토록 자기 마음대로인 정권이 2023년 대한민국 갑자기 튀어나와서 굴욕외교, 사회적 참사 모르쇠, 방송 장악, 검찰 수사, 노동자 탄압, 예술 검열, 부자 감세, 지원 삭감 등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어 신검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미 오래 전 검찰독재 공화국이 되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어디까지 가실 작정입니까?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고 길을 잃을 작정입니까? 길을 잃더라도 혼자 잃으십시오.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거꾸로 돌려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5.25~5.5로 동결을 했지만, 파월은 굉장히 급격한 방향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부분을 보면, 지난번 회에서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3분기에 강한 속도로부터 둔화되고 있다.’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여전히 높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면서 물가 둔화를 인정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아예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리가 사실상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내년도 점도표를 보면, 중간값이 4.6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점도표도 중간값이 지난 9월보다 25bp 인하하면서 3.6으로 제시되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은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2% 물가 달성이 확실하지 않아 금리 인상 목표를 근본적으로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물가에만 치중하지 않고, 고용과 물가를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금리가 사실은 고점, 또는 고점 부근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기조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얼마나 오래 제약적인 금리로 갈지.’라면서, ‘이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로부터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가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 파월의 FOMC 회의의 성명서를 보면서 이제 연준도 금리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면서,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번 FOMC 성명서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 바라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네덜란드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서 ‘개 식용 금지법은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어제 농해수위에서 저희 당 의원들이 소위 차원에서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집단퇴장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정 반대로 움직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12월 임시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장외 농성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했던 군 검사도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여러 증거들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관련된 사건을 특검법으로 발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시기가 되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고,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는 은폐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처리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법에 따라서 진행되면 됩니다. 더이상 저희가 법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 대구, 경산 등 영남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대표님과 함께한 행사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지만, 문제가 있으면 6개월 후에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됐고, 문제점도 확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 지원 후 구상 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국토위 우리 당 최인호 간사님도 이것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국토위 위원장께서도 12월 20일 전후해서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양당 간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2+2에서도 다룰 법안으로 냈지만 상임위 논의가 더 빨리 가는 것,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일 전후해서 확실하게 선 보상 후 구상이 포함된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한다면, 최인호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여당이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면서 처리를 공언하더니, 막상 표결할 때 퇴장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김건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촌극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리 고통에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들을 돕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시장적이라고 하며 거부하던 정부와 여당이 은행의 손을 비틀어서 약 2조 원 정도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금리에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대출이 적고, 거의 대부분 비은행권 대출이 9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아무 도움이 없는 자기들만의 상생금융이 될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갈수 없는 분들에게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발 야당의 합리적 주장과 제안을 귀 기울여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