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부산시당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드림 부산', 부산 시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년 후 부산의 미래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엑스포 실패 후에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확보 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걸로 압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 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잘 안 하던 건데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다는 기사를 보았는지 어젯밤 늦게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젊은이가 꼭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싶다고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혼자 보기가 안타까워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원양어선을 타게 됐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망한 바다 위에서 스스로 찍은 영상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출생아 수가 9,955명으로 역대 처음 1만 명대가 깨졌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입니다. 이곳 부산에도 수영구, 부산 진구, 연제구 일대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대책특별법은 '백분의 일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습니다. 선구제하고 후구상하는 선구제 후구상 제도도 없습니다. 또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모두 처벌 강화만 주야장천 외치십니다. 처벌한다고 이미 생긴 피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선보상 후구상입니다. 

무이자 장기 대출 같은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 일정액까지는 정부의 제도 불비로 생긴 문제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는 선보상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약자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올해만 1월, 6월, 12월 세 번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흉상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정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부산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부울경 메가시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산이란 가깝게 오래 사귀어 잊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와 국토부의 건설공법 혼선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이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건설 공법 혼란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직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국 애초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했던 매립식 공법으로 결정할 것을 왜 실험적 플로팅 건설 공법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었는지 부산시와 국토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30 부산 엑스포는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안면을 싹 바꾸어 백지화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35조 예산 지원이 준비되었던 부산 회생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무산되었습니다. 

1995년 389만 2,972명, 2005년 363만 8,293명, 2023년 11월 기준 329만 5,496명. 한때 400만 부산 시민이라고 불리웠던 부산이 얼마 전 330만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렸던 부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큰 문제이지만 인구 감소의 본질이 더 문제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부산입니다. 부산 시민께서 스스로 노인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가깝게 오래 사귀어 잊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절망적인 부산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산을 다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우리 아이들이 고향에서 살 수 있는 도시, 부산으로 복구시키는 구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방이 낳고 키워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낳고 키운 것은 지방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되면 수도권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도권은 출생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메가 수도권이 유지되는 것은 지방이 희생한 결과입니다.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은 부울경의 미래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지방 소멸을 막는 길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결국 수도권도 소멸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난제이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 회복과 미래 경제는 국가균형 발전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과 어깨 걸고 다시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깝게 오래 사귀어 잊을 수 없는 부산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시당도 앞으로 나아가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22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총선 레이스가 120일간 펼쳐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몇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언론의 기계적 중립성, 그로 인한 교묘한 5대 5만들기입니다. 민심 호도, 땡윤 뉴스가 걱정입니다. 방통위 장악 음모를 보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의 대결이라고 기계적 중립, 양비양시론을 주요 논조로 보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정권 견제론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높게 나오더라도 두루뭉술, 뭉뚱그리기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지속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장악, 여론조작, 땡윤 뉴스, 관제 언론이 정말 걱정됩니다. 

둘째, 설마설마 하겠지만, 집권여당이 제2의 총풍사건 같은 것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윤석일 정권의 퇴행적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몰이 정치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경제성장률도,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놀랍게도 식당이 망하고 사무실이 폐쇄되는 곳이 많아서 철거업체만 지금 바쁘다고 합니다. 웃픈 일입니다. IMF 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내세울 만한 성과도, 업적도 없고 총선도 폭 망할 것 같으면 결국 공포 분위기 조성용, 전쟁위기 유발로 재미를 보고자 하는 유혹이 구미를 당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방심은 금물이다. 윤석열 정권이 혹시 저지를지도 모를 제2의 총풍, 북풍 유혹을 경계합시다. 

셋째, 정부 여당의 각종 선심성 공약입니다. 사실상 매표행위 같은 것이죠.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포퓰리즘이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는 역풍을 맞아 잦아들었지만 김포 서울 편입 같은 엉뚱한 기상천외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군사보호구역을 확 풀겠다는 등등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만, 국민들이 현명한 눈으로 걸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총선 D- 119일 119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산엑스포 119대 29 결과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실패의 숫자 119지만 민주당은 부산을 구하는 희망의 119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심이 크신 부산 시민들을 위로합니다. 국익 추구는커녕 국격 실추한 외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한탄합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고생합니다. 선거를 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십시오. 부산 화이팅 

■ 고민정 최고위원

영업사원 1호라는 윤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불안합니다. 퍼주기 영업사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영국 국빈 방문 대가로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총 3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조 5000억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4조를 퍼주고 1조 5000억을 유치한 셈입니다. 게다가 영국 방문을 앞두고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함께한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하고는 며칠 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에 2030 부산엑스포를 지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산시민뿐 아니라 전국민들의 자존심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퍼주기 영업사원이 있기에 네덜란드 순방도 걱정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순방에서는 성과를 갖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로 나홀로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34.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연령별로는 1인 가구의 19.2%가 29세 이하로 가장 많고 이어서는 70세 이상 28.6%로 뒤를 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연간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의 44.5%이고 자산은 2억 959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39.7%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50%로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화려한 싱글이란 말과 달리 실상 삶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더욱 팍팍하다는 것이 통계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와 세대 구성에서의 변화에 대비해서 사회문화적 분위기 전환과 주거복지 등 분야에서 전반적인 정책 재설계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일찌감치 1인 가구 선호를 고려한 공동주택을 조성했고, 영국도 지난 2018년 외로움 장관직을 신설하는 등 혼자 살더라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언제든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 증가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제도 정비와 새로운 정책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급박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인 구위기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등은 멈춤 상태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정권만을 위한 생존과 공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생존과 공존의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어제 오전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기는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듯, 반복된 사고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왜 이렇게 먹통 사태가 잦을까요? 한마디로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책임질 의지가 전혀 없으니 공직자들이 일을 할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 탓하고 남 탓하는데 누가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까? 

역대급 무책임 정부, 역대급 무능 정부 탓에 나라는 망가지고 국민은 힘이 듭니다. IT 강국, 세계 최고의 전자 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점점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망가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복되는 전산망 먹통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십시오. 무능과 무책임, 참사의 아이콘, 이상민 장관을 즉시 경질하십시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를 진두지휘했던 윤상직 사무총장이 비상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운을 걸고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사무총장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비상근 근무를 했다니 상식 밖입니다. 비상근으로 일한 이유도 황당합니다. 국내 굴지의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 중인데 이를 포기할 수 없어 비상근 근무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국운보다 사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인사를 사무총장에 중용했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유치 활동을 총괄하는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으니 119 대 29표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PT도 그렇고, 한심한 정보력도 그렇고, 처참한 외교력도 그렇고, 그 많은 세금을 다 어디에 썼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무능한 정부입니다. 총체적 부실과 무능 투성이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세밀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 데리고 떡볶이 먹방할 것이 아니라 외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떡볶이 먹방한다고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이 덜어지지도 않고 무능했던 정부가 유능해지지도 않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승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끝내 성공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계십니다. 이런 부산에서 이번에 바람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도착하자마자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시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족 9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계획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뛰는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에서 불출마 이야기를 할 때 버스 90대를 동원하면서 ‘저 다시 부산에서 출마해요’라는 듯이 이야기하던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사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이 ‘장제원이 결단했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장제원 캐비닛이 열렸나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장제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대학의 청소업체 후원 관련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의 캐비닛이 검찰로부터 열렸나 봐'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참 무서운 윤석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참담하고 충격적이게 119 대 29라는 결과표를 가져왔습니다. 참 많이 놀랐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이 나오자 네덜란드로 도망가듯이 떠나고, 그 기세등등하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여기에 그 캐비닛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네덜란드에 또 순방을 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올해만 13번입니다. 달은 12달인데 참 재주도 좋습니다. 간 나라만 20개국에 달합니다. 올해만 13번째 해외순방, 그런데 이렇게 해외순방을 다녀온 결과가 119 대 29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수지라고 말하는 조선일보조차 ‘이 순방 옳지 않아요’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넷조선에서 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용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용산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뜬답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다’, 말이 됩니까? 전세사기 막는 것이 민생이고, 부산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민생이지 순방이 민생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한 것인데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카타르 가서 5조 원 LNG선 수주해서 왔어요”라고 경제수석이 카타르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는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에 울산 현대가 ‘우리가 카타르와 5조 계약했고 진행합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몇 년 전에 카타르와 계약을 맺고 온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다 와서 5조 원 따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오늘은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올게요”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 ASML이라는 기업을 만났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벌써 대중국 수출을 미국으로부터 규제받아서 대중국 수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수출할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는 중이고, 와중에 벌써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나서 수출 관련 망을 다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을 데리고 가서 숟가락을 떡하니 얻으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이게 민생입니까? 그동안 국민의 혈세 500억을 순방으로 다 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떡볶이 먹방 사진 같은 것을 만들고 창피하니까 도망가듯이 간 네덜란드 순방에 확실하게 경고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박재호, 전재수, 서은숙 부산 갈매기 멋지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 박재호 국회의원 

제가 2030 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이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암울한 부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2030 엑스포 유치에 큰 기대를 하셨으나 실패했습니다. 깊은 밤 망망대해에서 등대가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황된 판세 분석에 기초한 정부 유치 전략에 따른 처참한 성적보다 더 허탈한 점은 유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의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산을 위해서 가덕도와 북항의 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부울경의 국토균형 발전과 비대화된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법안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무조건 ‘민주당은 거부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여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총선의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학 마지막 날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당대표를 만나러 와서는 못 만나면 거절당했다라고 언론에 낼 정도이고, 또 총리는 대통령의 1호 공약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당 대표님을 공식적으로 만남을 요청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정쟁에만 이용하고 ‘모든 것은 우리 민주당 책임이다’라고만 돌리고 있습니다. 당 대표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가덕도와 산업은행이라는 두 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이지만 당의 입장에서 조속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쨌든 총리가 정부의 대안을 가지고 대표님이나 당을 설득해 주십사 하는 것임을 부산 시민들에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부마항쟁의 성지인 부산에 왔습니다. 12.12 신군부 쿠데타 44년 후인 어제, 부산대와 부경대 교내에는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부산에서 다시 독재 타도의 함성이 울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전부 거부하는 모습이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인지라고 묻는 부산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또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올해 들어 13번째 해외 순방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 순방까지 한 달여 중 절반 가량을 해외 순방으로 채운 일정 논란에 이어 기존 순방 예산 249억에 배가 넘는 329억을 추가한 총 578억에 달하는 예산 낭비 논란까지 한심한 상황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 동맹을 논의하겠다고 하니 이쯤 되면 대통령 해외 순방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만 듭니다. 네덜란드 총리는 부인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따라가는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첫 공식행사장인 암스테르담 광장에 위치한 디올 매장에 더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과도 불분명한 해외순방에 기업인들 병풍 세우는 행태는 언제까지 하실지 한심합니다. 1호 영업사원의 성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한을 요청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억장 무너지는 한숨소리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이나 지났지만,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20대 이하의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2년 사이 2.8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관심으로 전세사기와 대출이자로 청년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2024년 대한민국 예산안이 20일 본회의까지 약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마지막 예산 골든타임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예산 회복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신군부 하나회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4년이 되는 어제, 부산대학교와 부경대학교 교내에는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영화 서울의봄을 보며 분노와 슬픔, 답답함 등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로 시작되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오 모 씨가 쓴 대자보에는 ‘군사독재를 한 전두환, 검찰독재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하는 모습이 닮아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일본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대통령’, ‘국민을 위한 예산은 깎지만 해외순방을 위한 예산은 펑펑 쓰는 대통령’,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탄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전부 거부하는 모습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라고 적혀있습니다.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한 서울의봄을 본 청년들은 과거 신군부 하나회에서 오늘의 검찰 하나회의 모습을 보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치욕적인 부산 엑스포 유치 성적표를 안겨주고, 어설픈 떡볶이 먹방으로 부산 시민들의 분노에 부채질 한 윤석열 대통령. 12.12 민주화의 성지 부산, 이곳 부산대학교에 붙었던 청년의 분노와 절망이 담긴 대자보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으면 부산 시민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도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봄을 봤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의 무능과 분열이 국민의 삶을 독재의 손아귀로 몰아넣는 것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12.12사태를 막지 못했던 그 무능과 분열은 없는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말을 아끼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분들. 자기 정치를 위해 내부의 동지를 적으로 돌리고, 엉뚱한 곳에서 동지를 찾는 분.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 고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들. 성실하게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가 지옥이 된 전세 피해 청년들. 정부의 무책임한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실에서 밀려나는 청년 연구자들. 경기 침체로 취업의 문턱에서 돌아서야 하는 취업 준비 청년들. 이들을 위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에 단일대오로 맞서 유능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치의 길로 나선 그날의 결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