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은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다음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고,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사 반란이 남긴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국민들이 독재 권력과 싸우면서 지켜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가 잠시 후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는 데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간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안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거듭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정 후보자가 사법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같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장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으로 면죄부를 주고, 그 대가로 피의자에게 훈장을 받은 검사를 방송 장악의 하수인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도덕성,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 뿐입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를 자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입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협약 동참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강제성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외톨이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원전 확대를 외쳐 망신을 사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 주장으로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UN 총회에서 무탄소 연합 출범을 제안한 후, 정부는 국제사회와 거꾸로 원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지 않는 현실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무능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뒤떨어진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그 부담과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어떤 노력도 없이 원전 비중만 늘리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그야말로 양두구육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기후대응지수는 평가국 중 64위입니다. 한국 아래에 세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산유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실상 꼴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대한 보복 감사와 예산 삭감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사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오히려 줄이고, 원전 비중은 늘리는 역주행으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6.7%로 OECD 꼴찌, 원전 비중은 26.3%로 가장 높습니다. 2021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8.1%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정확히 국제 흐름과 거꾸로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1인당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가 경제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기후 후진국, 국제 사회의 왕따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가 본격 가동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준비한 중점법안 10개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중심의,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면서, 2024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의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그리고 입시 교사들 사이에서는 과연 킬러 문항이 없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진심이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가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난도 킬러라고 지목되는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항이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 방정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교육부도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일에 대해서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의 전 과목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모두 의대 입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알려진 학원 수강 경험이 있는 재수생이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훈련이 된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불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훈련을 시켜주는 사교육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보여주듯이 킬러 문항을 없애지도 못하고, 또 사교육을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존치를 선택할 때부터 사교육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되었던 고교 학점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대입전형에서 수능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도리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사교육계의 카르텔을 의심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실상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 교육개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정부의 방역 무능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 폐렴으로 도시의 모든 소아과 병원이 모두 포화상태이고, 병원의 대기표가 1,000번대 이상까지 이어지는 등 의료 마비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폐렴의 확산 위기에서 과연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해열제는커녕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 해열제가 없어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던 부모님들은 보건당국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서 약국 뺑뺑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건당국의 무능이 모든 영역에서 국민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폐렴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용품과 방역제품 비축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소아과 진료 대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0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요즘 경영이 어떤가’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렵다’가 50% 정도, ‘어렵지 않다’는 불과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부는 뭘 해야 할까?’라고 질문했더니, 무려 복수응답이긴 하지만 64.6%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력난을 보완해야 한다, R&D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판로 및 수출, 불공정거래 개선 등 민주당이 전부 다 주장하는 정책들입니다. 민주당이 경제정책, 중소기업 정책들을 내놓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에 맞춰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 또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왜 이렇게 금융부담을 많이 하느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1,000조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했던 2021년 3분기에 평균 대출금리가 한 3~4% 미만에 있었어요. 2022년 오면 5~6% 정도로 바뀌었고 지금도 5%가 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금리를 굉장히 낮게 가져갔다가, 특히 2022년 10월부터 금리가 5% 이상 높으니까 이자 부담만 무려 2% 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눈에 확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기업부채가 2,500조의 2% 포인트 약 50조 이자 부담이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재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심히 유감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제수석으로 취임하신 분이 ‘가계빚 비중을 80%로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 포인트, 지금 100이니까 줄이게 되면 약 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대통령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대기 실장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400조를 줄이게 되면 가계부채 위기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정책 조율 없이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계는 DSR, 원리금 대비 이자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서 가계는 견디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조율이 안 되는지는, 이전 경제팀과 비교해서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미국 경우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빨간색이 미국의 가계부채입니다. 이렇게 20%가 줄었어요. 이렇게 이것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줄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정부 부채가 이만큼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어떤 한쪽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을 줄이면 한쪽을 늘리면서 경제가 감당할 만큼 부채 총량은 유지를 해갔던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 번 냉철하게 현재의 경제를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내려서 지난 5월 셋째 주 0.01% 내린 이후로 29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의 핵심지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홍성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의 뇌관이 가계부채와 기업 쪽에서 보면 부동산 PF가 경제 뇌관으로 작동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이런 리스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P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또 올랐습니다. 어제 금융위가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그중 부동산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34조 3,000억 원으로 6월 말 133조 1,000억 원에 비교해서 1조 2,000억 원 늘었습니다. 연체율도 6월 말 2.17%에서 9월 말 2.42%로 0.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0.17%이었던 작년 말 비교해서 1.23%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특히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13.85%로 저축은행 5.56%, 상호금융 4.18% 등에 비해서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의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반영된 결과라며 상호금융권 자본과 충당금 적립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업권 전반의 건전성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2개 사업장의 부동산PF 대출보증 등에 1조 6,000억을 투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또한 대주단 협약 적용 187개 사업장 중에서 152개 사업장에서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PF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 등 부동산PF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기업증권사 및 건설사의 신용도를 하향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업 전망이 하락한 12개 기업 중에서 하향조정 사유에 부동산PF 리스크 확대를 든 것이 5개에 달합니다. 최근 부동산PF 대출은 부풀어 오른 풍선과 같습니다.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람을 빼야 합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안정화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하루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서울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내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강남구, 서초구 등 핵심 지역이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PF로 인한 저축은행 사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PF가 관리 가능하다는 태평한 낙관만 하지 말고 금융권의 부동산PF 손실 흡수 여력을 확충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을 채택,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6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나고 있다며 탈중국을 시사했고 그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대안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수석으로서 무엇을 대비한 것입니까?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관련해서 중동, 동남아 대체선 확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2021년 같은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한 달 새 가격이 2~3배로 뛴 것도 있고 차량용, 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의 91.8%가 중국산인 만큼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 의존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2021년 71%였던 중국산 요소수 의존도는 지난해 67%로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 91%로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을 통한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공급망 리스크는 그동안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께 제시해야합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최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분당선 수내역에 이어 지난 4일에는 경복궁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스컬레이터 정기점검 결과 조건부합격 이후에 보완조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점검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증빙자료로 인정해 최종 합격처리했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복궁역 사고에서도 조건부합격 후에 현장 확인은커녕 증빙자료조차 확인하지 않는 문제점이 반복됐습니다. 사고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뻔한 대책 일색입니다. 특히 노화된 에스컬레이터 설비를 개선하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은 6월 수내역 사고 대책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장비의 탓도, 제도의 탓도 아닙니다. 규정과 상식에 맞게 점검하고 안전컨트롤타워가 올바르게 작동해 부실정검 관행을 사전에 수정했다면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태원참사를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 역주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은 국민 안전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안전컨트롤타워를 고치는 것, 다시 말해 국민 안전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추가 개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3개월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고, 취임 5개월 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차관 자리가 몇 개월짜리 총선 출마자 경력관리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총선 출마자 경력관리용 인사 때문에 공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의 총선 출마에 따른 연쇄적인 인사로 행정안전부 차관보 인사가 한 달여 만에 두 차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5개월 만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고,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5개월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은커녕 국민을 무시한 돌려막기 인사입니다. 

국정 운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자리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의 가치와 무게를 전혀 모르는 대통령의 인사를 지켜보면서 남은 3년 동안 국가의 안정과 국정 운영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요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최근에 경찰에 대해 초과 근무 자제령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그럼 우리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초과 근무해도 수당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시 경찰이 수습에 나섰지만 범죄에 대한 수사, 특히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엄단을 강조해왔던 정부로서는 참 보기 힘든, 또 보여줘서는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을 하는데 말이라는 것만 가지고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너무 어설퍼 보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비슷한 취지의 한 언론사 칼럼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준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엑스포 유치에 대해 계속 대통령실에서 오판이 나왔었다는 것 등과 연속선상의 글인데요. 

오판은 또 다른 오판을 부른다. 그래서 궁금하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가 기획한 건가. 생사의 전쟁을 치르는 재벌 총수들을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하게 하고, 엑스포 유치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두고 관폐 논란이 일고 있음을 진짜 몰랐던 건지, 알고도 뭉갠 건지…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 때 아니라는 고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고, 흥이 나면 나이 어린 재벌 총수에겐 존칭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누가 이런 자리를 주선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대사는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한 지 4개월여 만에 경제부처 장관에 발탁됐다. 대통령이 형으로 불렀다는 선배 검사는 국민권익위원장 반년 만에 업무 연관 경력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됐다. 소년가장, 섞박지 얘기까지 곁들여서. 장관으로 옮긴 지 석 달도 채 안 된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심과 동떨어진 여러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국정 게이트키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어떤 성적표를 얻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역량이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제 집권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일류 인재들이 국정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실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좀 많은 것 아니냐. 점검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수적인 일간지에서조차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야당들의 지적을 단순한 정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위 소집 등 저희들이 점검하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