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주말 한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인데 부산에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과학자만의 걱정거리, 기우가 아니라 이제 엄연한 일상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이번 UN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의장국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완공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엑스포 경쟁국이었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1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합니다. G20 국가 중에 꼴찌, 1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평균 비중이 28%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7%로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에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내렸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총회에서 7년 내에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7년 내에 3배로 늘리면 20%대로 되는데 현재 평균에 여전히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또는 재생에너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걱정됩니다. 말이 아닌 실전이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포함해서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의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굴종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입니다. 더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IMF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또 다시 상향하는 등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위기 등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나 구조적 접근 없이 기업 팔 비틀기하는 보여주기식 낡은 관치경제로 무능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라면 서기관’, ‘빵 사무관’ 등을 부활시키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가 안정 시키라고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정부 강압에 가격 인상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 묶음 상품을 더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밀착 관리한 설탕·우유·아이스크림·커피·식용유는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말로만 자유시장경제 강조하고 관치경제 추종하는 대통령의 낡은 이념, 과거 박정희·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물가 통제 방식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이유의 첫 번째가 경제·민생·물가로 나왔다는 것을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퇴임한 경제관료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력으로 물가를 안정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허황이다. 과자값 잡으려 했더니 양을 줄이고, 소주값 잡으려 했더니 도수를 내렸다’는 내용을 좀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론 자유는 또 후퇴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언론 자유는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의 동조로 무산되었는데, 이제 언론 장악을 넘어 아예 특수부 검사를 통해서 언론을 죽이려고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은 국제 사회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영 매체 미국의소리(VOA)가 윤석열 정부 18개월 간 언론사 명예훼손 고발이 역대 정부 전체 기간보다 많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모두 11건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5년간 7건, 박근혜 정부는 8건, 문재인 정부는 4건이었는데 무려 문재인 정부보다는 이미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2배 반 정도 많은 것입니다.

다수 외신도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화 이전으로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UN과 미 국무부도 윤석열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언론을 검열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세계 47위로 하락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압수수색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PD수첩·미네르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경향신문,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민주주의의 기초부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검찰을 동원한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 그리고 언론 장악,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는데, 청문회장에서 구속 수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에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혔는데, 이것이 최근 사법부가 이런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이 무슨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도 아니고, 사법부가 이렇게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나 국회,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그냥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발부됩니다. 사법부는 검찰과 또 다른 잣대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겠지만 사법부는 해당 압수수색 대상자의 인권, 합리적인 수사 필요성과 발급 요건 등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 식용 종식법이 이번 주에 농해수위를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육견업체나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업 지원, 경제적 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계속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농해수위에서 육견업체나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김건희 특검 시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부정비리로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고 있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녀가 기가 막힙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감옥살이를 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의 특검 논란은 일찍이 못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생하면 그 직을 박탈해 꼬리 자르기라도 하면서 위기를 수습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직을 박탈하고 사퇴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첫째, 대통령이 늘 그렇듯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기대난망으로 폭망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여권 내부에서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한 명 구하고자 총선에서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불만과 자중지란으로 정권의 초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아내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사랑이 아무리 극진한들,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전매특허 트레이드마크였던 '수사에 성역은 없다. 비리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수사한다'라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내 아내라도 법 앞에서 예외 없다며 용기 있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이럴 경우 김건희 특검 검사가 임명되고, 그럼 특검이 취임 일성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내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아내도 못 지켜주는 무능한 남편이 될 것이고, 대통령 경호실은 냉랭한 대통령 부부의 의전과 경호가 난감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 싸움도 잦을 것으로 봅니다. 때마침 디올 명품백 사건이 터져 국민들은 '디올, 디올'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든 결정일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입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견리망리, 의로움을 보고 사사로운 이로움을 잊길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대선 직전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두 달 뒤에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불과 대선을 2주 앞두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 수사 책임자가 바로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 2주 뒤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두 달 뒤에 김홍일 검사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공적요지를 보면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훈장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2017년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 제기 13년 만인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홍일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직속상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는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검사를 내정한 것을 보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특검법 재의결을 강요하는 과정 속에서 이대로 죽을 수만은 없다는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임명은 그나마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보수 언론, 혹은 보수 진영 내부 언론계 인사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립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십시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67%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은 늘 옳다’고 말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언제든지 몇 마디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우매한 존재로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배신한 정권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만일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한다면, ‘김건희 방탄정당’, ‘50억 클럽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방탄정당, 최악의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쌍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아울러 대통령에게도 쌍특검법 수용을 건의하십시오. 만일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제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라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견리사의, 즉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눈앞의 명품백을 보고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린 대통령의 배우자가 생각납니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순방 가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샵 순방하던 누군가도 떠오릅니다. 멀쩡한 고속도로 노선이 하루아침에 가족 소유 땅 인근으로 휘었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견리망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사자성어는 ‘적반하장’입니다.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는 적반하장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을 해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정권 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의 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기만을 반성해야 한다.’ 

권력자가 눈앞의 이익을 쫓아 견리망의하는 사이 국민은 각자도생의 생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도리어 정적 제거, 정치 탄압, 언론 탄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익만 탐하며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단연 지난주 화제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내용,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의 요구에 의한 쌍특검 통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 직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 지난주 화제였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K도, PK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부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77%, 약 80%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조작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 합니다. ‘전화 왔어요?’ ‘예.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판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내꺼 그냥 다 팔아 싹 다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거 주작조작 아닙니까?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아는 사람에게는 팔라고 하고 얄미운 사람은 엿먹으라고 내버려 둔대’ 이게 대통령 장모가 할 소리입니까? 주가조작입니다. 이렇게 주가조작을 하고 바로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2만 5천주를 팝니다. 그리고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6만 2천주를 팝니다. 바로 32초만에 이것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입니까? 김건희 계좌에서 바로 32초 만에 매수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가조작 아니면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입니까?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 방탄당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5일, 8일 두 번 불러서 식사를 했다고 하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당시 특검 이야기가 많이 오고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도 늦게 구성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 방탄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단연 화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재벌들과 떡볶이를 먹은 장면입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한화 부회장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병풍처럼 세워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부산엑스포가 119대 29로 참패한 것을 어떻게든 가려 보려고 한 것이죠. 부산 민심이 분기탱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정말 잘못하는 행동, 그리고 또다시 재벌들 데리고 해외 순방을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208개국 중에서 200위까지 떨어뜨려 놓은 것 아닙니까? 북한은 109위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화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떡볶이 먹는 장면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통령의 젓가락이 자기 접시에 있지 않고 음식 매대에 있습니다. 왜 젓가락으로 함부로 음식을 뒤적뒤적 하는 거죠? 만두를 집었다 떨어뜨렸다, 집었다 떨어뜨렸다를 세 번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왜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떡볶이 파는 분은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 위생문제 큰 거 아닙니까? 코로나도 남아있다는데, 자기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었다 놓쳤다, 집었다 놓쳤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품위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님,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 미국 국영 매체인 미국의소리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상 명예훼손 법적 대응이 역대 정부 최대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소리는 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 고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참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 이상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임기 시작 1년 7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 4건, 박근혜 정부 8건, 이명박 정부 7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미국의소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설명하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MBC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1명, 형사 2명 등 세 건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 국민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언론을 고발하며 입을 막았지만 미국 언론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 국영 매체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실겁니까. 그전에도 뉴욕타임스는 뉴스타파 기자와 전 JTBC 기자를 압수수색 한 사실을 전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법에도 없는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언론에 재갈 물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서 오늘도 뚝뚝 떨어지는 국격을 걱정합니다.

연이은 디지털 재난으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무능까지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 한 곳에서 묵묵히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더 널리 알리고 응원하려 소개합니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교사 등 100만 공직자의 업무 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0원의 예산으로 매일 조금씩 만들어진 공문서 제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께서 하루 하루 만들며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범정부 RPA 오피스, 범피스라고 불립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공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감탄이 나올 만큼 훌륭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망 셧다운에도 원인도 찾지 못하고, 수습조차 급급했는데 묵묵히 일하고 계신 대한민국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분들이 더 예우받고, 과중한 업무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야당이 표적 수사해서 만든 리스크가 아닙니다. 야당은 그런 수사를 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만든 리스크도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여섯 번 소환조사 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수백 번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곧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법무부와 이원석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의혹이 명백한 김건희 사건을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도 7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수사 중 상태를 유지만 하고 있으니, 국회와 야당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언론과 방송에서 해괴한 논리로 김건희 특검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해괴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도대체 누구였나요? 문재인 정부 내내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아내, 검찰총장의 아내는 일반인의 아내와 다르게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도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의 문재인 검찰로 속여서 국민을 속이는 것도 한계가 뚜렷한 반쪽짜리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1년 7개월도 문재인 검찰 시대입니까? 아무리 습관적으로 전 정권 탓을 하더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검찰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 동안 김건희 수사는 수사 중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스탑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 관여 정황은 언론을 아무리 통제하려 노력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은 증거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듯이, 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신다면, 김건희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KB국민은행은 대전지역 콜센터 상담원 240명을 고용 승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들은 고금리로 인해 약50조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29조 4,000억 원의 이자이익을 벌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16조 6,597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그중 KB국민은행이 4조 8,10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KB국민은행이 대전지역 콜센터 상담원 240여명을 추운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올 연말 계약기간이 끝나는 8개 콜센터 용역업체 중 5개 회사만 선정했고, 선정이 되지 않은 3개 업체 중 서울지역 앞으로의 콜센터 직원은 고용 승계됐지만, 유독 대전지역 그린CS와 제니엘 직원 240여명에게는 고용 승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 대전지역 콜센터 상담원과 대전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업체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활동하거나 노조지부장이 근무하는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확정된 용역업체에서는 ‘콜센터 직원들이 노조활동을 하니 재계약이 안 된 것’이라고 하면서 직원 길들이기로 활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의 콜센터 상담원들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휴식시간도 없이, 올해 초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를 부러워하며 최저시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콜센터 용역업체 계약 만료 때만 되면 고용승계 문제로 밤잠을 설쳐야 하고, 고용 승계가 되어도 재계약을 못한 기존 업체로부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금융연체가 되는 불이익도 감당해야 합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용역업체의 직원이지만 모든 업무지시를 원청인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센터 상담사들의 진짜 사장은 누구입니까? 

고금리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남긴 국민은행은 고용 안정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용역업체 입찰공고에 용역인력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대전지역 콜센터 상담원 240여명 전원이 고용 승계되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처우로 눈물마를 날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은행 대전지역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 승계와 하청업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