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었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인데도 국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정부여당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지만, 그것을 떠나서 국정운영에 일정 정도 같은 책임을 져야할 제1당으로서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일에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예산안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활동이나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실 텐데 불가피하게 12월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연말인 28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생법안이 겨우 처리됩니다. 지난 두 달여간 법사위에서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원장과 여당의 말도 안되는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137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재의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노조법과 방송3법이 대통령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정을 빨리 끝내고 로텐더홀에 가서 여당 의원님들께 함께 하자는 협조를 요청하는 피켓팅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의 진성준 간사께서 청문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청문결과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법안 처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간사님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겨우겨우 끌고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진짜 안 가려는 분들을 겨우겨우 끌고 왔고, 그 사이에 말도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이죠. 경제부총리가 영국 간 사이에 아예 기재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올스톱하고, 실제로 다음 주에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예산안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고,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입니다. 예산편성권, 정부가 가져온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심사하고 조정할지, 최종적으로 동의해주는 것인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12월 20일에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예산안을 꼭 처리할 생각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개각을 위해서 말도 안되는, 경질해야 할 사람들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개각을 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특히 경제위기설이 대두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상황이고 국가예산이 합의 처리도 안 됐는데 기재부장관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고, 중소부장관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과기부장관 등을 통으로 바꿔서 인사청문회를 하게됐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이지만 시간을 내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특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다시 검사 출신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중요한 인사는 검찰 출신 아니면 기재부 출신입니다. 기재부공화국, 검찰공화국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되실 분이 방송 관련 수사를 해서 잘 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수사기록 중에 언론사나 방송사 수사한 기록이 있으신지 꼭 봐주십시오. 그것도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겠죠. 한동훈 장관도 자신이 대우조선 수사를 해서 조선산업에 대해 잘 안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혹시 어떤 수사를 했는지 꼭 점검을 해서 수사기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MB때 BBK 수사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금융위원장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방통위원장으로 보냈으니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12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께 정말 애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