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

존경하는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청주시 청원구 출신의 변재일 중앙위원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25일 남았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이 언제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권이래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시절, 반란수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 ’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정권을 닮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첫째, 전두환 정권이 하나회 출신 군인을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시켜 군부독재를 완성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배치시켜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언론통폐합을 통해 땡전뉴스를 만들었듯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해서 땡윤뉴스를 부활시키고 준공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도 민영화라는 미명 하에 자본권력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특수부 검사 시절 본인의 대선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를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이 하나로 화합해서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검찰에 의한 독재와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을 위기로 모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힘 있는 야당, 유능한 야당이 되어야 민생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나아가 정권 교체를 다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앙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종식에 따라서 이번 2차 중앙위원회는 이곳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당헌 개정의 건입니다.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근본적인 정당 운영의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의 제안 설명과 그 뒤에 이어질 100분간의 토론 내용을 잘 들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치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나은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더 이 책무에 충실하고 유능한가를 겨루는 것이 정치일 것인데 지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보다는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만큼 우리 사회의 퇴행을 가져오고 역사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법 권력까지 그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을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본질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당원이 주인입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당이란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수직적인 조직과는 달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인 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야 합니다.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의 의견이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수용하고 토론과 수렴을 통해서 우리의 단일한 의사를 국민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시고 합리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중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중앙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당원들의 에너지와 우리 당의 다양성과 토론의 힘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느낌인데, 오늘 만나서 우리 당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한반도는 다시 전쟁과 대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민주당의 사명감이 더 큽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최종적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칠 줄 모르는 노력, 계속적인 희생 그리고 의지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해 죽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울 때 싸우고, 희생할 때 희생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희생하고, 현장에서 죽을 각오를 해서 싸우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성패가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당은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당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됐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결과 통합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함이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앙위원회 토론에서 중앙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저는 우리 당의 살아있는 힘,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당의 문화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에 하나가 돼서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합의된 원칙은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질서였고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중앙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님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그 뜻을 잘 모아서 당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중앙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