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12월 6일 오후 3시

□ 장소 : 방화초등학교 (서울 강서구 양천로6길 92)

■ 이재명 당대표

신연옥 교장님, 학교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 과장님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이봉임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층에 돌봄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봤는데 참 보기가 좋네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외국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신생아 수가 약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출산율이 드디어 0.7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원인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성남시장 때도 이 문제가 현장에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학교 돌봄, 초등 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의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공간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돌봄 센터를 만들었더니 양쪽이 다 싫어하더군요. 학교에서는 불편하고, 또 학교에 고용된 분들은 혹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 문제로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확산을 못하고 그만뒀는데 지금도 그 현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 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서양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이라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