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보상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그동안 총 9번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 어제 대통령과 오찬 후 여당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선 그동안 파탄 지경인 민생을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뿐입니다.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야당 협조를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한 것은 물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4,200억 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2,400억 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13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르신 문화활동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을 위해 내미는 손은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투자 유치가 아닌 거액의 투자 유출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를 누비며 90여개국 정상을 만나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정도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야당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단념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내용은 물론 협상할 준비가 오래 전부터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국민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전국 1호 소아 전문응급센터인 순천향대 천안 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일주일에 이틀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8명인데 현재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은 2014년 112.4%로 정원보다 많았지만 2023년 25.5%로 급락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19%에서 36%로 줄었는데 비수도권은 5.6%로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소아청소년과를 포함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의 경우 2014년 84.4%였던 지원률이 올해 62.5%로 감소했는데 비수도권은 45.5%로 급락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에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개인 위생 등 각자도생만 강조하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무능와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 폐렴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렴이 확산되면 감당하기 힘든 소아 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데 제대로 된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원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수요조사 발표 등 간보기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볼모 삼아 총선용 카드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들고 국회로 와서 야당과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무회의가 총선 연습장입니까? 도주 개각, 뺑소니 개각으로 평가받는 이번 개각의 주인공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아니라 물러가는 장관들의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올인 개각입니다. 보통 퇴임 장관은 조용히 물러가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조명을 받는데 거꾸로 가는 세상처럼 개각 뉴스도 거꾸로입니다. 수출 부진, 무역수지 적자, 경제 폭망의 F학점의 장관은 어디에서 출마한다 하고,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중점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원희룡 장관은 개각 발표가 되었지만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전광훈 집회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또 전광훈 등판입니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주지사 시절 했던 발언이라는데요. 원희룡의 말로 원희룡을 때리는 것 같아 원희룡이 처연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장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리는 아닐진대 총선 출마용 경력 관리, 스펙 쌓기 연습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사를 논해야 될 국무회의장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사적 욕망의 사익 추구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후보검증위, 인재위원회를 출범하고 꼼꼼하게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도 곧 속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의 초점을 총선 승리 과반 의석 확보, 제1당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총력을 기울이는 선거 체제로 임할 것입니다. 이미 총선기획단에서 밝혔듯이 현역 불출마 지역은 전략공천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발굴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전진 배치해 총선 승리의 신선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승리하는 총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정권 심판 열망에 충실히 부응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의 정치보복용 압수수색에 경기도청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지경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검찰이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과잉수사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재임 시절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작년 7월 재임한 김동연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의 컴퓨터는 새로 구입한 것이라 예전 기록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서 업무마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 경찰이 같은 건으로 경기도청을 싹 털어갔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경찰에게 넘겨받으면 될 일인데 또다시 요란스럽게 털어댑니다. 

누가 봐도 과잉수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경선 시절 토론회에서 정치보복의 기준이 뭐냐는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그건 정치보복이죠.” 지금 검찰의 행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치보복 자체 아닙니까? 대선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대표를 딱 찍어놓고 그 주변을 1년 12달 넘게 아니 2년이 다 되도록 뒤지고 또 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만 해도 문지방이 닳도록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건 수사한다고, 쌍방울 건 수사한다고, 다시 법인카드 건 수사한다고, 명분만 바꾼 채 뻔질나게 드나들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일 이후에만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횟수로 14번, 날짜로는 54일간 그렇게 해서 약 7만 건의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또 압수수색합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보복 아닙니까? 국민께서 묻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 수사를 외면하는 검찰이 존재 이유가 있는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는 왜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왜 멈춰 있습니까? 디올 명품백 선물 받은 것은 수사 안 합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이명박 씨는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던 한 검사의 말은 13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김홍일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까? 방송 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검 중수부장,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치검사에서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혹시 하는 것입니까? 저성장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기에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 법정시한은 12월 2일 아닙니까?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에 대해 어마어마한 비판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 관련한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예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이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당이 오히려 예산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용산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용산 대통령이 예산 빨리 통과시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쓰셔야 할 예산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책임입니다. 국힘당 그리고 용산이 내놓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청년 예산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청년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예산 등이 약 6천억, 전체를 다 합치면 약 1조 정도 됩니다. 희귀질환 등의 예산은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참 비정한 예산을 만들어놨습니다.

경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골목경제라도 살아나야 하는데, 골목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싹 다 깎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정부, 국민이 낸 세금 다 어디에,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이동관 방탄을 한 국힘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을 방탄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50억 특검, 쌍특검을 방탄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자그마치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힘당이 이러려고 법사위 가져간 것입니까? 이러려고 법사위 달라고 한 것입니까? 자그마치 500건이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사위 빨리 열어서 주요한 법안들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능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보수는 유능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까? 그런데 보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도 아니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경제 다 망가뜨려놓고, 방통위원장으로 언론 장악하고, 언론 입막음하려던 이동관 탄핵시키려 했더니 도주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개각이라며 장관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린 추경호 장관, 지역구 나간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최상목 당시 용산 경제수석이었죠. 그리고 탈중국을 외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내놓은 면면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어디 갔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렇게 김건희 처가를 방어하던 원희룡 장관은 또 도주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방송을 틀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전광훈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광훈이 있는 방까지 찾아가고 거기서 전광훈을 만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총선 출마하려고 하면 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거짓말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5백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주로 관객이 20,30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울의봄을 보면서 그 당시 저렇게 쉽게 쿠데타가 있었고, 그것이 용인되었나. 그때 용인했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당시 검찰 주역들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했습니다. 그 서울의봄을 꼭 보십시오. 서울의봄을 보면, 현재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데자뷔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봄을 같이 보면서, 엄청난 군사독재, 총칼을 겨누던 군사독재와 싸워가던 우리들 그리고 현재 검찰독재와 싸워가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힘내게 해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회 야당 추천을 거부하더니, 방심위원회 국회의장 추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로, 1명은 지난 9월, 1명은 지난달에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독재도 서슴지 않는 행태는 방심위의 대통령 및 여권 우세 구도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방송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속셈입니다.

독재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2명을 하루빨리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요하는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대부분이 국민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윤땡뉴스는 국민의 분노를 사며 국민의 관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송장악 기술자를 법 기술자로 교체하게 된다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민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에 대해 대통령실이 열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공식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현안질의조차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몇 겹의 방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묻겠습니다. 작년에 받으신 샤넬 화장품과 디올 명품백은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에 처음 듣는 반환용 명품 창고가 있긴 있는 것입니까? 혹시 명품을 받은 곳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인지, 또 그곳이 바로 그  말하는 창고입니까? 1998년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무부 장관 부인의 옷 로비 사건을 국민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자작극으로 덮었습니다. 침묵은 의심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께 몇 말씀 드립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부산과 부울경이 도약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부울경 재도약 전략’이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백지화시켰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버리면서 그 대안인 것처럼 변명거리로 삼았던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이 탈출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부산, ‘노인과 바다’라고 부산시민들께서 한탄하는 도시 부산을 다시 살리기 위한 2030 청년을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국립부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 때 말한 ‘요즈마 펀드’ 같은 것 말고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 

셋째는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 박형준 부산시장 2년 8개월간 무엇을 했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119대 29로 대패했는지 부산시민과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부산시민들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 시정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산 발전 전략을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부산 광역단체장이 정치놀음, 정쟁을 위한 쇼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부산은 더 깊은 수령에 빠지는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부산 현안을 말하겠다고 지난 4일 월요일 10시경에 당대표실을 찾아왔습니다. 월수금 오전 10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수년째 이 시간에 열리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공개회의를 촬영하고 있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년째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하필 찾아와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쇼를 한 것입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중에 손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서 비서실장께 서한을 전달했고, 부산 현안을 요구하러 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방문쇼를 선전했습니다. 부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만나기 위한 면담 날짜를 의논했겠죠. 박형준 부산시장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타국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도 그런 속 보이고 예의 없고 무례한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꼭 만나고 싶은 상대가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하필 찾아가서 회의 중인 상대에게 만나자고 떼를 쓰는 것이 박형준 부산시장 방식입니까? 상대를 최소한 배려하고 존중하지도 않는 부산시장이 어떻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님, 330만 부산시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부산시장이 누추한 곳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인 곳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부산 최고 고급 아파트를 떠났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부산시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부산시장이 상대당 대표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풍경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쇼를 멈추고 일을 하십시오.

■ 박정현 최고위원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세피해 선 구제 후 회수가 답입니다. 어제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동시집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집회 영상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추운 겨울 밤 연인과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청년들이 바람찬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입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가결 건수가 9천 건이 넘었습니다. 실제 전세피해자는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전세 사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고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다.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약속은 실천으로 지켜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청년 임차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내는 그 불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광훈 목사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 피해자의 눈물을 멈추게 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피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청년전세피해자들이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정치가 국민을 추운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세 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 더 이상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은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피해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운 겨울날 국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참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