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정방송법, 그리고 합법 파업 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입법 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산안 처리·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이 증액한 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립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이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생의, 정상적인 정치의 회복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지연을 위해서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로 삼아서 지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엑스포 핑계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을 따라갔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은 시점에 외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올스톱했습니다. 왜 기재부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요. 정부는 예산이나 민생경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개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10여 명 나옵니다. 그중에 포함돼 있는 것이 추경호 기재부 장관, 방문규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경제난에 가장 책임이 크고, 내년도 경제 위기가 심각한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내시겠다고요?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과 경제, 민생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경질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방문규 장관 2023년 9월에 임명됐습니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총선 내보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요? 또 인사청문회 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과기부 이종호 장관이요. R&D예산 5조 이상 깎아놓고 본인은 과학기술계 미래를 어둡게 해놓고 자기 후배들과 연구자들은 전부 다 실직해서 현장에서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자기 혼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요? 최소한 자기가 양심 있으면 총선 출마하겠다고 과기부 장관 그만두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종호 장관이 과학기술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디 이런 인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민생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당 탓만 하고. 그리고 김도읍 법사위원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7일에 법사위 이제서야 정상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지 않으면 법사위 정상화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정부여당 측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세 번째,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일부 사설에 ‘경제계를 위해서 유예해야 된다’,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만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일부 논설위원들의 사설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사설에는 어느 하나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저 경제계의 현실을 위해서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만 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입니까? 최소한 논설위원들께서 국제사회에서 ESG경영이 논의되는 사실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를 어찌 하오리까,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한창입니다. 분노 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쇼핑, 명품가방을 그렇게도 좋아합니까? 해외에 나가면 명품쇼핑, 국내에 있으면 명품가방, 수많은 억측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품백 디올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보관 창고에 보관중이라는데, 즉시 돌려줬으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 아내가 명품백을 받았고 그것이 동영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압수수색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합니다. 

왜? 대통령의 아내라서 수사의 성역입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과거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던 검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번호 133호는 정녕 수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겁니다. 12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용산 발 총선용 낙하산 투하가 집중될 모양입니다. 정부부처 장관들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고 총선 몸 풀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번 개각설은 반성과 쇄신 없는 국민무시 찬물 개각, 변화와 소통을 거부한 불통 개각, 실정 은폐, 먹튀, 총선만 생각하는 도주 개각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우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 명의 윤석열 아바타들이 총선판을 휘젓고 다닐 텐데, 야당으로서는 그리 나쁠 것은 없습니다. 과녁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여사 보기 싫어서, 한동훈 얄미워서 ,분노와 응징의 반대표 행렬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곧 뉴스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결국 시간 벌기용, 시간 땜질용 아니었습니까? 괜히 본인의 서대문 불출마 성과 하나만 남기게 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Goodbye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에 몰두하지 말고 국가 소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저출산을 언급하며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3년 3분기 통계청 발표 합계 출산율 0.7명을 언급하면서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 도시와 황폐화된 고층 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38개국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출산율 하락 속도는 217개 국가 지역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젠더, 세대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 국가 중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부딪혀 국가적, 국민적 위기의식이 절박하지만 단 한 군데, 용산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입니다. 

언론 기술자 이동관이 아웃되자 이제 특수부 검사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사 출신이 거론되나, 도대체 검찰 출신 말고는 그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는가 한탄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국회 몫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방통위원으로 보내졌던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선 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방심위에 보내진 국회의장, 야당 몫 인사에 대해선 왜 임명하지 않으십니까? 온통 비정상입니다. 대통령이 불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불능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을 위해 쏟는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인구 위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해외 순방에서 쓴 막대한 예산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국정운영을 위한 쓸모 있는 지출이었다면 국민 비난이 이렇게 컸겠습니까? 명품숍을 쇼핑했다는 기사를 보며 자괴감이 드는 국민들 마음이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만은 아닙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국내에 소개도 해주시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을 설득해서 빠른 입법도 추진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경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현실화시키고,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부디 이제는 제발 야당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여전히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조 달러 이상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의 이런 전망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 "이제 해볼 만하다.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판세까지 왔다."라고 전망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전망이었는지, 실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빗나간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면 부총리의 실력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추경호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초부자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맹신하며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서민이야 고통받든 말든 외면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조만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개편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한 명 바꾸는 정도로 해결될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마음이 있다면 부총리만 바꿀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십시오. 

대통령의 쓰임새는 무엇입니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 능력이 최악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무려 5,744억 원을 썼는데 겨우 29표를 얻었습니다. 발표 하루 전만 해도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처럼 뻥쳤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상회담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만나면 만날수록 손실만 커졌습니다. 우리가 투자 받기로 한 돈이 7조 원인데 외국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105조 원, 마이너스 98조 원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런 영업사원은 해고 각입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행동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도 거부하더니 노조법과 방송 3법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고 말하더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이렇게 사사건건 거부하는 것은 딱 하나, 대통령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말과는 달리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에 손실만 끼치는 영업사원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부활시키며 대통령실을 개편했습니다. 총선용 개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뜯어고치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할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에 벌써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남발은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불통, 대통령의 독선, 대통령의 오만. 이것을 모두 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독선의 절정은 바로 부산 엑스포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참모들이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고 쫓아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이니 제대로 참모들이 보고하지 못했겠죠? 비단 엑스포뿐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어렵다”, “안 된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도 대통령은 되는 줄 알고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의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를 사면복권 시키면서 오만의 절정에 달하는 공천을 하게 했던 대통령 탓입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관련해 6,000억 가까이 국민 혈세를 쓰면서 정상들을 만나 “내가 1호 영업사원이다”라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자료 화면들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자세, 만나는 표정, 뒤에 나오는 영상들은 ‘왜 이러지?’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119 대 29표, ‘이게 뭐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모르는 건가? 국민은 다 아는데. 참모들은 다 알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서 혹시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언론이 제목을 달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돌아보시고, 철저히 냉철히 돌아보시면 좋겠다고 말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최근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된 영상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가의 명품 파우치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선물 사진을 보내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처럼 명품 선물이 ‘여사 만남 급행료’라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보, 몰래카메라를 탐지하지 못한 허술한 경호와 보안 문제 등 이 영상은 대통령실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핑계 대기보다 대통령 배우자를 무방비로 방치했다는 반성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받는 모습부터,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듯한 모습과 김건희 여사가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김건희표 대북 정책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일주일이 넘게 침묵하고 계신데 반드시 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받으신 명품 백은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선물들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반환용 선물 창구가 있긴 있는 것입니까? 이번 영상이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갖고 계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선물 창고를 싹 공개하시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을 사칭하며 채용 사기를 치려고 했던 5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분을 사칭해 논란이 일었던 권진법사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권진법사는 약 8개월간의 늦장조사 끝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직접 찾아가 구두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지금도 7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시민단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모두 시간끌기용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같은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으니 대통령실을 사칭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멈추고, 기본적인 기초정보만큼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울경 지역을 홀대하고 무시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부산시장이 37조 예산 지원이 동반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백지화시킬 때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동의 없이 어떻게 부울경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찰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마저도 실패하자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이 엑스포 실패, 엑스포 참사를 또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실정과 무능력은 언제부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이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어 2년이 되어 가는데 언제부터 윤석열 정권 책임 하에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죠. 정부여당 김기현 대표의 남 탓, 전 정부 탓은 이제 지겨울 정도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부산 시민의 여론도 많았지만 그동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로 외국을 챙기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부산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탓 국정 노선에 본격 합류하는 것을 보고 놀랍고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에 소개되었더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기가 막힌 발언입니다. 누가 들으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3달 만에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된 줄 알겠습니다. 

1년 반이 짧은 기간입니까? 개최지 결정 투표 직전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승부를 가르는 그야말로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 1년 반 동안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제대로 잘 뛰었다면 설사 유치에 실패했더라도 119대 29의 참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에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부산 시민과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반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부산시장의 임기는 2021년 4월 8일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년 8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박형준 부산시장님은 집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산시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다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미룹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119 대 29대로 대참패한 이번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는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사용된 천문학적인 비용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의식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떡 주겠다고 달래는 것은 부산과 부울경 시도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번 2030 엑스포 유치 대패는 외교 참사입니다. 민주당은 유치 과정에서 어떤 부정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명품 백을 받았다는 보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울의소리의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사용한 JTBC 뉴스룸을 긴급 심의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 백 선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있으니 대통령실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무려 60.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제2 부속실 설치 등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여론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은 표로 혹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00여 일이 지났는데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날의 진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실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 규명, 제대로 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십시오.

2023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