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방송법·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말을 아껴 왔지만, 정부가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계가 나서서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자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이고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예상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외교전에서 실패하면서, 특정 국가들과 소위 척을 지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막판 대역전극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잔뜩 기대를 부풀리게 했는데,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기분 좋자고 하는 게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요 정책을 두고, 특히 부산의 미래를 두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진정성 없이 장난하듯이 접근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부산엑스포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우롱당한 그 억울함을 달래주려면, 이 부산엑스포를 열고자 했던 취지에 맞는 국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반 시설 확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이 행사를 유치하고자 한 것이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니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들도 지금보다는 더 과감하게, 신속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를 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받은 상처 그리고 우롱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해 주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에 국내 생산·소비·투자의 소위 ‘트리플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산업 생산이 최대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42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국민들의 삶과 경제에 더 관심 가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산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상에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하지 말자고 해도 야당 설득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산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은 원내대표님 열심히 말씀하셔도 대화도 안 하고 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내심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합의 안 되면 원안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라 살림 엉망 되고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야당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원내대표단에서 가능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협의 안 되면 원안 표결해서 원안대로 되거나 아니면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 관철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연탄 사용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대구·충북·제주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류비·전기·가스,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니까 대체 에너지원으로 연탄을 더 쓰는 것입니다. 즉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겨울에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추웠고, 작년에도 난방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는데, 올겨울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 확대를 하자고 하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고통받았을 때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결국 말로만 하고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말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현장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계속 방치하는,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불법비리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기재위는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개정안을 심사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 저출생 대응 및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 둘째, 내수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셋째, 지역균형발전, 넷째,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 기반 강화라는 4대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으로 제시했던 경제와 민생,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다수 관철시켰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혼인 시 1억 원의 증여세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은 8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1천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둘째, 경기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활시켰습니다.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는 국가 전략 기술에 준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2배 상향했습니다. 

넷째,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가 300억 원 한도로 확대하려고 했던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한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했습니다.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 수백만 원대 영어유치원비에는 공제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 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6억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혜택을 주면서 물려받는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세액 공제 시 주택 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주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400일입니다.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날의 진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 길 위에서 싸우고 계신 유가족과 관계자분들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정부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습니다.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용산으로 가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집요한 의사진행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할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의 방해에 관한 국회법 조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1항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장 또는 그 부분에서 사람을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의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국회 선진화법 제165조, 제166조는 상당히 무서운 법입니다. 이 법에 저촉이 되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없고 달고 있는 금배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점을 유의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욱하고 흥분해서 자칫 이 법을 위반할까 걱정됩니다. 사고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외교 참사, 욕설로 국제 호구가 되고, 부산엑스포도 119대 29로 참패하고 깨졌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 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합니다. 방안퉁수 정권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정권을 이길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저녁 채널A 여랑야랑에서는 '또 고민정 실수'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된 내용이 전달돼 내용을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저나 저희 의원실 직원 어느 누구도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취재한 기자에게도, 국회 출입 야당 반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는 마치 제가 한 실수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며 메시지를 공격할 게 없으니 메신저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탄핵안을 가벼운 장난 쯤으로 여기게 만들려는 의도입니까? YTN의 이동관 관련 자막 실수에 대해서는 보도국은 물론 YTN 직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JTBC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신속 심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도 과정에서 영상이 조작됐거나 왜곡 편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영상을 그대로 보도한 것도 문제입니까? 끝내 겁박해서 무릎 꿇게 만들려는 게 의도입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보도한 채널A와 해당 기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지 언론인들은 엄동설한에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농성장을 차리고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레기'라는 말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마지막 남은 언론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 언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당장 먹고사는 일에 언론 탄압과 방통위원장 탄핵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를 지키는 일이 옳은 길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어떻게든 이동관의 만행을 멈춰 세워야 언론 탄압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례적으로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A 보도처럼 선정적인 가짜 뉴스나 쓰라고 언론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고 방송 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절차가 들어간 만큼 이 사표를 재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가한다면 이는 이동관 위원장의 먹튀 행위에 가담한 공범자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예정된 탄핵안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습니다.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정민용의 진술을 누락하고 허위로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유동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돈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은 유죄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그것도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잠시 퇴보하더라도 끝내는 진보한다는 역사의 흐름을 믿습니다. 이후 항소절차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독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검사를 내세운 정적 탄압에 검사 권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를 떨칩니다.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덮어주고, 검사 출신이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유독 검사에게는 예외가 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법치에도 반합니다. 비위 검사 탄핵은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작동시키는 일입니다. 검찰 스스로 비위 검사에 대해 자정할 의지가 없으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비위 검사를 처벌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든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는다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탄핵을 막기 위해 온갖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위 검사라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겠다는 내로남불의 방탄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공정과 상식이지 불공정과 몰상식이 아닙니다. 국힘당은 비위 검사 탄핵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는 정당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노조법 그리고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입니다. 노동자들의 뜻을 이은 국회의 법안 통과, 이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그렇게 짓밟고 대통령 잘 되시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대해서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각 방송국의 이사진을 좀 더 많은 사람으로 추천해서 구성하자’라고 하는 법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간호법을 거부해서 간호사에게 상처를 그렇게 주고, 간호를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해서 농민들을 짓밟았습니다. 대통령 이러고도 잠을 편히 주무시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 짓밟고 간호사 짓밟고 노동자 이렇게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짓밟아서 잘 되는 대통령 있겠습니까? 거부권,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꼭 심판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비리 검사 손준성, 비리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은 오늘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꼼수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국힘당이 어제 내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동관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탄핵안에 대해서 읽어라도 보십시오. 이동관 탄핵은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와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방심위를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했던 것은 방통위법 18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국힘당과 대통령은 이동관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비리 검사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곡차곡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간병하다가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간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을 개정,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 잘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래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꼭 이거 개정해서 우리 모두가 갖는 이 고통 덜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법 개정을 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119대 29였습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제가 여기 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세를 오판하여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도 ‘훨씬 밑도는 성적표를 받은 당국의 정보력 부재는 뼈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완전히 딴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지, 그렇게 해외에 나가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더니, 호화롭게 갔다 오더니 자기는 호화로운 해외 순방 갔다 오더니, 국민보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더니 29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KBS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포 부산 석패, 원팀 코리아로 뛰었다’ KBS 왜 이러는 것이죠? KBS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비판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논란에서 분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영상이냐, 보기 민망하다' '도대체 이게 엑스포 유치 영상인지 연예대상 시상식 홍보 영상인지 알 수가 없다'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이 최종 PT 영상을 포함해 리셉션 등에 총 53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액수입니다. 전체 30초 중에 부산의 모습은 9초 가량에 불과했고, 부산의 특징은 제대로 반영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정부부처의 영상 콘티와 기획안 상세사용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속하게 또 투명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이틀 전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하여 승인을 전제로 보류하였습니다. 접수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 의결 7일 만에 안건 상정, 이동관·이상인의 이해충돌 등 역대급 졸속심사 논란만 남았습니다. 꼼수와 위법을 넘나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국민은 이미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꼼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파면 해임뿐만 아니라 강등, 정직 등 경징계만으로도 퇴직이 허용되지 않고 수리가 보류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어 사실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의도 문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꼼수 재가도 공범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꼼수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 공범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되는 대자보가 대학에 걸렸던 게 10여 년 전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청년의 삶은 여전히 안녕들 하지 못합니다. 올해 기준 통계청 등 각종 통계에 따르면 나홀로 청년 37%가 빈곤층입니다. 41만 명이나 되는 청년이 일 없이 쉬었는데도 청년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번아웃,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주거예산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며 청년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 청년 예산 증액으로 국민과 청년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를 거부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기어코 대한민국을 노동후진국, 언론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집권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의 가치가 폄훼되는 사회를 구현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노총으로부터 올해 세계노동권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국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노동후진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며 UN 사회권위원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인권기구가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한 사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너무 큰 표 차이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정부를 향해 끌어 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탄에만 골몰해 민생은 팽개친 국민의힘은 이동관을 위한 정당입니까? 오로지 이동관 탄핵만을 막아보겠다고 400여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 처리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은 곧 숨이 넘어갈 듯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동관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국민들은 이동관 위원장의 꼼수 사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