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서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고 기원하시던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아주 적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계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으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습니다. 청년 월세도 특별지원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취약층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의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의 노총 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모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민심에 귀기울여서 신속하게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됩니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날입니다.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아쉽게도 좌절됐습니다.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온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민간 모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셨던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부산시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자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졸업하면 끝나는 이자 면제 기간도 상환 개시 시점까지 늘렸습니다. 또한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기간 이자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님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내용의 아쉬움에도 대승적 처리를 결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으로 약 20만 명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대안 없는 반대와 방해, 사실 왜곡으로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준 잘못된 태도를 바꿔서 민주당의 민생 정책을 따라서 함께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할 일이 많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 개최 등 민생 보완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 개선,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내일모레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입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또는 본회의장 질서로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법사위가 계속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법사위 행태에 대해서 법사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일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YTN 민영화를 최종 의결하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신청접수 8일 만에, 심사계획의결 7일 만에, 역대 이렇게 최단기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한 사례가 결코 없었습니다. YTN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관련된 위원들 전원 그다음에 관계자 모두를 법적 처리하도록 저희들은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인요한 혁신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라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기 발등 찍기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사과한다'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의 뉘앙스 차이도 있지만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과의 방식에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용기가 없는 걸까, 아니면 부끄러워 문 밖 출입을 삼가고 있는 걸까? 공식 일정도 취소하고 칩거 중입니다. 매도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것이 낫습니다. 칩거를 끝내고 대중 앞에서 본인 목소리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겁니다. 매를 들고 국민의힘을 때려대던 호랑이 선생님의 처지가 참 곤궁하게 됐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이 내걸었던 물갈이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고, 욕은 욕대로 먹고, 본인의 서대문 출마도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겁 없이 덤비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꼴입니다. 인요한의 그 요란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다언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누구든지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탱크를 밀고 들어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정권의 나팔수, 앵무새 방송을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헛된 망상을 버리고 노란봉투법, 방송법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기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 그들도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한다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깨끗한 검사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매금 처리는 곤란합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비리 의혹 검사들을 탄핵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을 탄핵하고 처벌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불발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많으신 분들과 응원했던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꺾마 정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고발사주와 조회사주, 검사가 사주 전문가입니까? 위장전입,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불법 전과 조회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의혹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 이정섭 검사의 조회사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정섭 검사가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들의 범죄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들에 사주한 정황이 있다는 것인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가 검찰 관계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사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사들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뚤어진 인식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다른 탄핵 대상인 고발사주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해 엊그제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말하는 검사의 양심은 일반인의 양심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조차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을 80번 가까이 반복하는 것이 검사의 양심입니까? 영장심사 때는 휴대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수사 때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 검사의 양심입니까? 검사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그것이 검사의 보편적 양심이 되도록 비위 검사는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국힘당도 양심이 있다면 검사 탄핵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과는 없고 남탓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관련해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는 대신 또 남탓을 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참사로 죽어도, 국민이 재난으로 고통받아도, 정부의 잘못으로 큰 불편을 겪어도 국정운영 최고책임자가 사과하는 법을 모릅니다.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진작에 사과했을 일입니다. 대비는 허술하고 운영은 주먹구구식이고 문제가 생기면 남탓하는 국정운영 태도와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많이 잃었습니다만 더 많은 소를 잃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충고를 귀담아듣고 이제라도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 머지않아 국민이 외면할 것입니다.

2030 부산엑스포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부산시민들과 우리 국민의 염원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 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울경의 남은 현안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선에 부산, 울산, 경남의 공약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의 길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반하고 언론 탄압을 일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비리검사, 이정섭 비리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비리검사 손준성, 이정섭의 방탄을 위해서 134건 관련한 법안 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멈춰 세웠고 민생법안 134개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관련한 법안입니다. 침수 피해 방지 법안입니다. 재난 안전을 위한 법안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고발을 사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국기문란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윤석열 정권은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고발장을 사주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런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는 것입니다. 

이정섭 검사, 왜 탄핵되어야하는지 제가 하나하나하나 적어놨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은 마약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러 갔는데도 수사가 어찌 되었는지 경찰이 여섯 번이나 바뀌면서 검사의 처남은 마약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수사중인 재벌 그룹에서 리조트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강남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고 합니다. 그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선후배 검사 골프장 예약의 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장 직원 도우미 등과 관련해 범죄를 조회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섭 검찰총장은 “차라리 저를 탄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성이 더 드러나서 이정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은 왜 책임을 안집니까? 그리고 검사를 악마화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 이에 대해서 변명해보십시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탄핵, 손준성과 이정섭 탄핵을 국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시사발전소라는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까지 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취한 흙을 일본 내 한 측정소에 의뢰했더니 세슘 20만 베크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1kg당 100 베크럴이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양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측정소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두려워 자신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와서 측정은 곧바로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후 10년이 넘었음에도 원전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전오염수 30년 간의 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 이후에도 그랬듯 시간이 갈수록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취재 노력들이 기록이 되고, 기록은 국민의 알 권리가 되고, 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은 약 40여 분으로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더 공개할 진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MB 정권에 이어 언론 장악을 부활시킨 좀비 위원장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좀비 검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이정섭, 손준성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대해 좀비 탄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들이 좀비 위원장, 좀비 검사임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와 무단열람, 수사 접대, 마약 무마 이정석 검사, 온갖 위법한 일과 YTN, 연합뉴스TV 등의 날치기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저지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폭거와 비리검사를 계속 감싸면 좀비정당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2023년 11월 29일 새벽 1시 13분, 부산민주당은 부산의 중심 서면 거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파리 총회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3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지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를 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종 프레젠테이션에는 6.25 참전 용사까지 깜짝 출연하여 응원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과 부산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온 서러운 한국인들 포용했던 대한민국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북항은 국제사회의 원조물자가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인류의 평화와 미래를 개척할 2030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년 동안 부산시민과 부울경 시도민이 염원했던 2030 부산엑스포는 무산되었지만 부산의 현안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지키겠습니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북항 재개발 그리고 다시 재추진되어야 할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위로드립니다. 위로드립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정부의 잘못으로 결손된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재정분권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무능한 경기 운영으로 올해 지방정부로 가야 할 예산 23조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에도 올해 대비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원 절반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무리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이 여파로 취약한 지역경제는 더 취약해져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질 것입니다. 윤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세수 감소로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사업비나 예비비 잔액 등으로 충당하라는데 이는 명백히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형석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지자체가 62곳,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지자체가 104곳으로 지방정부가 결손된 지방교부세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남, 전북은 2024년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고, 많은 지방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세수가 결손된 것을 왜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지역 주민들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추진 의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지난 27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2024년도 지방정부예산안에 대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민생 회복 예산 1위는 지역화폐예산 지원, 2위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3위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민생의 최전선에 서 있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관련 예산 편성과 증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