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위기 긴급대책회의 인사말

□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중앙당사 9층 백송홀

■ 이재명 당대표

각 지방정부 행정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의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사실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들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여당이 과연 지방정부들의 이런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광역, 기초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함께 지금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 대책도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 부족 때문인지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됩니다. 단순히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의 진솔한 말씀을 함께 듣고 해결가능한 길이 있는지를 저희 민주당도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긴급하게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양승조, 정원오 위원장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세수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커녕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급감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대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세수부족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미 여러번 촉구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국민의 삶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후의 보루로써 민주당 지방정부의 대책을 모색하는 지혜와 결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은 거센 경제한파에 대비해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은 약 1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여건이지만 2023년에 이어 확장재정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미래투자를 유지할 것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새만금예산 약 80퍼센트 삭감 협박에도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취약계층 보호예산과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미래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역시 도민 행복, 청년, 미래․기간․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재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계십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님도 줄어든 내년 예산 속에 1차, 3차 산업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감축은 없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민주당 시도지사님들의 의지와 고뇌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지역발전정책과 복지정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지방예산을 챙기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