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러나 그 승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량파괴, 대량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 재고되어야 됩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연체액이 무려 13조 2천억 원, 연체율도 사상 최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들의 삶도 최악입니다. 3고 복합 위기에 더해서 이제는 에너지 요금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된 대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산자위에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 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지원금 1조 8,650억 원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관련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통계청이 발표한 3,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소득 격차 확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가 가구 월평균 소득은 4.1% 늘어난 1천8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소득은 줄어 1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고,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격차는 10배에 달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1분위 가구는 매달 33만 원의 적자 살림을 살았는데, 5분위 가구는 매달 340만 원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가 확인됐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전체 가구소득이 3.4% 늘었다고 하지만 물가의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세와 연료비 지출이 7.9% 증가했고, 교통비 지출도 늘었습니다. 소득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가팔랐던 것입니다. 특히 이자비용은 24.2% 늘어나 5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심화, 서민의 어려운 삶이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면서 민생을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1조 7천억 원이 늘어나 1,759조를 넘겼고, 판매신용까지 더한 전체 가계부채는 1,87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생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이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협의에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이 국민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 예산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원내 상황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장악을 위한 여당의 무리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 앞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민생과 사법 공백 우려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이중성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이고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34개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미세먼지저감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같은 민생, 경제, 균형발전 법안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한 무도한 행위는 오히려 법사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당은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도 무산시켜 사법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크다던 자신들의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날에도 이동관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민생도 국정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닙니다. 국회의장께서 23일 본회의와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용산의 심기를 살피는 데 쏟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과 국민을 위하는 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성을 되찾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어제 기재위 소위에서 김포와 파주를 지하철 연결, 연장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을 주도했는데 여당은 반대하면서 퇴장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연결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김포 주민들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증만 바뀌면 됩니까? 김포 주민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하철 5호선 연결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과 같은 지옥철을 좀 면하고 싶은 것이 김포주민의 첫 번째 민원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서울시에 편입을 할지, 경기도를 어떻게 개발할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정부는 김포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을 협조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관련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에피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에피소드 1.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는 것이 나아 보인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만약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게 된다면 내년 총선은 김건희 특검 총선이 될 것이라며 김 의원이 나이브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속내가 총선을 의식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권한의 주체가 김건희 여사로 회자되는 게 참 이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여사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 화법을 지적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에피소드 2. [與혁신위원 4명 사의…"혁신위는 시간끌기용이라고 하더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내용인 즉 이들 외부 혁신위원 4명은 "외부에서 온 위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끌기용일 뿐"이라며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에 화가 나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입니다. 애초 전권도 없는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전권을 주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전권 논란보다 더 충격적인 시간끌기용 혁신위라는 점이 더 황당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치 비대위원장인 양 행세하고 영남 중진의원, 윤핵관들을 향해 쏟아낸 말들과 이에 '영남 피바다론'으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결국 노이즈 마케팅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국민 허풍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입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됐지만 지금까지의 행보가 시간 끌기용 사기 행각이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님은 이미 웃음거리로 희화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더 이상 국민을 웃기지도 말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전쟁도 안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로화해야 합니다. 평화가 돈이고 경제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정권 모두 평화의 바다에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고조되는 강대강 대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가 강대강의 악순환을 부르고 심지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는 주장은 안전판을 스스로 없애버리자는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간 완충 구역을 두고 적대 행위를 중지해 군사적 충돌을 막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로 그동안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만약에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다면 다시 휴전선 인근에서 총성이 터지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뭐로 보나 9.19 군사합의 파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지금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지, 거꾸로 강대강 대결을 부추기며 긴장을 높일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위조와 뻔뻔함도 내력입니까? 양평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토사 운반 처리 업체 탓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는 양평군 공무원 탓을 했습니다. 개발 비용을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깎기 위해 직인 이미지를 그림판으로 오려내어 붙인 허위 조작 문서를 만들고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한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뻔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될 당시 정말 억울하다고 큰소리로 항변하던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모습이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최 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딸이자 김진우 씨의 동생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는 온갖 허위 이력과 경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잘 보이려고 부풀려 적었다는 황당한 변명만 했습니다. 엄마와 아들과 딸,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위조와 뻔뻔함 모두 내력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진우 씨에게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매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할 생각 말고 지은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뜻이자 공정과 상식의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국민은 늘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60% 이상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자의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힘당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대통령에게 반기 들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22일에는 법사위가 파행되었습니다. 어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힘당이 이동관을 구하기 위해 민생법안 134개를 볼모로 삼고 본회의를 파행한 것입니다. 30일 본회의까지 파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국힘당은 민생을 위하기는 하는 당입니까? 민생법안 법안 134개에는 교권보호,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있었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법안이 있었고, 침수피해방지 법안이 있었고, 재난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4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본회의를 파행할 정도로 그렇게 국힘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국힘당에게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또 해외에 나갔습니다. 행정망 장애가 있어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또 해외에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해외에 나간 뒤에도 또 업무 행정망 장애가 있었습니다. 22일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계속 되었고, 이상민 장관은 21일에 출국했습니다. 도대체 행안부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 따라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은 왜 행안부 장관을 데려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차관한테 넘기고, 국회 행안위 질의에도 나오지 않고 차관한테 넘겼습니다. 장관은 대통령 따라 해외에 가버리고 왜 차관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영국 순방 갔을 때 영국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논문표절 관련한 의혹을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영부인에 대한 비판이 너무 커서 야당인 민주당이 허위경력에 대한 처벌을 담은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기사를 내고, 제가 참 입에 담기는 그런데 ‘매우 논란 많은 영부인 표절, 주가조작’ 그리고 ‘젊어 보이는 비결’ 등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영국까지 가서 언론에 나왔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화 순방이라고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고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182억 정도의 순방 예산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163억 원에 순방 예산, 정상외교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578억 예산을 벌써 본예산은 다 쓰고 예비비로 만든 예산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호화 순방하고, 순방의 결과는 성과가 없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국민앞에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방송 불도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 다가오니 방송 민영화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2인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이어 YTN마저 졸속 심사로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접수한 날이 지난 15일인데 벌써 막바지 심사 절차인 방송사 의견 청취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YTN 인수 의사를 밝힌 유진그룹 오너의 변호사로 특수관계입니다. 또 자신의 문제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YTN 기자를 고소한 이동관 위원장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방통위 2인 체제도 문제인데, 이 모두 하자 있는 관계입니다. 방통위에서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탄핵을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틀 전 평택시 제빵공장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 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또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라며 산재 노동자를 신종 카르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간 산재 사망 노동자는 무려 73명입니다.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죽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케이블에, 붐대에 맞아죽고 고층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 방법도 모르고 오히려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나이롱 환자와 같은 저급한 비유로 환자이자 약자에 대한 우롱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서울고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들, 시민들의 답답해진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 판결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한 반인권적 폭력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발 밥값 좀 합시다. 재난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 재난은 화재, 환경오염, 폭발과 같은 사고, 교통, 통신, 에너지, 의료 같은 기반시설의 마비, 가축, 전염병 확산 따위로 일어나는 피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간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되고 행안부는 사흘 만에 복구되었다고 했는데 22일 주민등록시스템이 또 먹통,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전산망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재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번 행정전산망 사태가 정말 재난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도 밝히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도망가듯 영국으로 갔습니까? 행안부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이제 그만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이상민 장관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가 '대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의 대기업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황당해하면서 왜 이번 사태를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사랑하는 대기업마저도 공공소프트웨어 분야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대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으니 또 이런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몰라 걱정하는 것은 또 국민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차리고 밥값 좀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