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민생 현장의 고통도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국가가 위기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려운 때니까 국가도 지출을 줄이겠다, 책임을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될 때이고 국민들의 기대도 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 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민생 예산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서 이 어려움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방송 장악 기도 역시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한 특검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NS에도 올렸던 것처럼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조금씩이라도 회복하고 기대를 조금이나마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또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 또는 불신은 내부 갈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민주당이 통합된 모습으로 큰 갈등 없이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왔고 크게 정말 문제 되는 바 없이 지금까지 나름 조금은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마도 총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행사를 앞두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 상황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당헌당규,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을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 또는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격화돼서 드러나게 될, 또는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을 스스로 잘 지켜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본의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들을 많이 듣고 봤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고 앞으로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사실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말 갈수록 새로운 수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해서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초 이럴 수도 있다고 저희도 예측을 했고 당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해법도 가지고 있었는데 23일 본회의는 실제로 지금 안건 자체가 별로 없었고, 처음에는 여당 측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쪽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 안 해주면 그것을 빌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어코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임명동의안 처리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열겠느냐.’ 저한테 그러셔서, ‘몇 건 없는데, 그렇다면 법사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30일 날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서 30일 날 일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한테는 30일과 1일 날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고, 어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저하고 원내수석이 있는 자리, 그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30일과 1일에 본회의는 열겠다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안과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산안은 가급적 그렇게 이해하시고,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당부의 말씀이시죠. 지난해 의장 첫 해에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가급적 법정기일인 2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과 1일 날 본회의 개최가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이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위해 해야 하고요, 정부여당이 스스로 계속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장 처리를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대한간호사회 100주년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싸워서, 정쟁에 매몰되서, 품격 없는 행동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핵심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선거 끝나면 모르쇠로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선거의 효능감을 못느끼는 것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것이고, 선거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약속, 공약이죠. 그 공약은 빌 공(空)자가 아니라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당이고, 그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법들을 우리가 다시 재추진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는 뚜벅뚜벅 지키면서 나아간다면 내년 4월 총선에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약간 부당하게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있어서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최근 우리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비판들을 좀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것이, 본인들이 먼저 SNS나 어떤 공개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하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마치 조용했다고 아무런 행동을 안하는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가에 대해서 우리 당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현명하게 이번에 일을 해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는 잔잔하지만 그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을 위해서 정말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하시고, 당에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침묵하고 눈치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언론인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