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 등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 만큼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저하고’에 이은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은 또 빗나갔습니다. 미국과 유럽 물가는 떨어지는데 한국만 3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합니다.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합니다.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와 보수 언론까지 불법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배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합니다.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차도 절차지만 마약 3천 회의 투약 전력이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입니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행위에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입니다. 또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 부채 규모가 GDP의 126%를 넘으며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3위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속도입니다. 한 분기만에 5.2%p 늘어났습니다. 부채 증가율만 보자면 세계 2위입니다. 기업 부도 증가율도 지난해 대비 40%로 세계 2위입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올해 3분기 기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4% 급증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내 4대 은행이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기업 대출은 작년 말 1조 5,300여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 9,700여억 원으로 29%나 늘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취약 기업은 약 43%로, 200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상반기면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기업이 세계에서 빛의 속도로 빚이 늘어나는 나라, 부도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 기업을 지원하는 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리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관치경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기업을 위하지 말고,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 시대에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경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소리는 요란한데 결과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에 '종노릇'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심지어 은행이 갑질을 많이 한다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질타가 무색하게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생대책이 절실한 이때입니다. 지금은 이렇듯 백 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적극 동참해주길 촉구합니다. 여당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은행권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대통령도 지적한 은행의 주인 노릇을 그냥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융당국의 필요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그러한 행태의 급조된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화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인지 아닌지 앞으로 정무위원회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없애서 사교육을 근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킬러문항이 없다는 2024년 수능은 사교육의 축소가 아닌 도리어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만 불러왔습니다. 킬러문항은 수많은 사교육 유발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한데 킬러문항만 없애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법석을 떤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킬러문항 삭제에 대한 풍선효과와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도 삭제한 채 졸속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는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 발언 때문에 수능 난이도는 더욱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대치동 학원가는 준킬러문항을 대비해야 한다며 불안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돈과 맞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킬러문항인 듯 킬러문항이 아닌 듯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은 늘어나고만 것입니다. 결국 변별력의 문제로 2024년 수능의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킬러문항은 배제됐지만 매력적 오답이 가득한 수능은 다른 형태의 사교육만 양산할 가능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자사고, 외고 존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킬러문항보다 더 큰 규모의 사교육 시장에 날개를 날아준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통령의 수능발언까지 입만 열면 교육참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즉흥적, 졸속적 정책으로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흔들지 말고 꼭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주길 촉구합니다. 

청년들의 최종 학교 졸업 후 취업 경험 비율은 87.3%입니다만 이 중 66.8%가 1년만 근무하고 일자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자의 10명 중 7명은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것입니다. 목마른 단기 청년 취업자들은 더 일하고 싶다며 고용의 질 향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기 근로인 일자리 체험이 아니라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진짜 일자리 취업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다 증액해온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119억 원 과다증액해온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예산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두달짜리 인턴십을 지원하는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예산 집행률이 35.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해서 우리 당이 4,200여억 원 증액을 요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해 경력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사업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예산에서 생색내기나 구색맞추기용이 아닌 진짜 취업 예산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꼭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장기 근속을 통해서 경력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대로 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후 취·창업 전까지 취업후 학자금 이자 발생 면제 그리고 상환 유예 기간 이자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반대를 해오던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 당이 핵심적인 대안으로 제시해온 취업후 학자금 이용자격 9구간 확대 또 근로장학금 9구간 확대 및 1만 명 추가 확대,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자 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 여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여당의 약속대로 하루빨리 의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자발적 기부와 강요된 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은행 지주회장들을 불러모아서 ‘상생 금융’을 하라며, “돈을 더 내놓으세요.”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모습입니다. 상생 금융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국회에서 오늘 논의하려는 횡재세를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아예 대놓고 국회 입법 대신, 정부와 은행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김 빼기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국회 입법 논의 방해에 해당합니다. 

최근 은행들의 초과이익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를 방관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생 금융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 결국 필요한 돈을 돌게 하는 금융업의 본질적 기능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결국 관치금융은 손쉬운 이자장사에 길들여진 은행업의 혁신을 더 멀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횡재세 논의는 관치금융을 지속하는 대신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혁신금융의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는 관치 대신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합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금융사들의 팔을 비트는 억지 상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적 상생이 이뤄지게 됩니다.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사회적 공론화도, 국회 논의도 없는 관치금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주당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제도화 논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 이병훈 원내부대표(문체위 위원)

어제 문체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82%나 삭감했던 연합뉴스 예산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일부 정상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길들이기 시도는 연합뉴스에만 그치질 않습니다.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YTN은 유진그룹에, 연합뉴스TV는 을지학원에 넘기려는 노골적인 수순입니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민간자본에 방송을 넘겨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이고 염치나 체면도 없습니다. 

을지학원재단 이사장은 마약성 진통제를 3,000번 넘게 투약한 것이 적발된 마약사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진그룹 사주는 검찰수사 무마 대가로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폭정은 눈감아주고 응원가만 목청 높여 부르는 언론환경을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장악해도 언론은 장악할 수 없고, 언론은 막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사고하고, 정부에 적극 동조하고 복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들로 선전기관을 채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려고 하는 일은 괴벨스와 나치가 먼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믿기에 우리 민주당은 단호하게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서 나갈 것입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인 파악을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행정전산망과 정부24 시스템의 장애 원인과 처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이상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사실과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맹탕 보고였습니다. 시스템 먹통으로 민원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못했던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여태껏 원인 파악도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보고 있자니 IT 강국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걱정과 불안이 앞섭니다.

1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경험하고도 달라지지 않는 정부의 무감각과 무책임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 먹통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구 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지만 3일간 이어진 이번 사태에서 안내 문자를 단 한차례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보고에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20년간 추진한 전자정부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기관의 전산망 먹통은 지난해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20년 전자정부와 다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을 구호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방행정 전산 시스템과 정부24 시스템만이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해 치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오늘은 앞서서도 많이 지적들 하셨지만 전반적인 먹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먹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화 따위의 기계를 이르는 말이거나 말귀가 통하지 않고 멍청하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의가 됩니다. 비슷한 의학 용어도 있습니다. 무반응상태, 무반응증후군 이런 것들인데요. 혼수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 등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먹통과 무반응의 공통점은 작동이 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말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과 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난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야 될 영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육해공 그리고 사이버, 우주로 알려져있습니다. 영토 관리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적들의 침탈에 노출된 사이버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최전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습니다. 

최근 행정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사이버영토 무정부상태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만이 전적으로 지배해야할 사이버 공공영토를 무정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정확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문제입니다. 파면과 징계는 그에 걸맞게 마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과 해당 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전문가들마저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비교해서 정부 스스로의 책임을 묻는 잣대가 유독 느슨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화재 먹통 사태로 카카오는 민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표 사퇴까지 감행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부입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 사망사건에 이어서 행정망 먹통 등 사이버영토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러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윤석열 정권의 책임정치와 법치의 고무줄 잣대는 제멋대로입니다. 노골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국민으로서는 결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처가 일가를 향한 잣대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부는 심각한 무반응 증후군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정망 먹통에도 모자라서 외교 먹통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고작 몇 십초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예산 먹통 또한 심각합니다. 민생은 심각한데 예산의 우선순위는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삭제된 채 던져진 정부의 무차별 삭감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민생만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의 제안에 먹통으로, 무반응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예산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지 않고 회의 불참과 기자회견을 남발하는 희한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설득할 의지는 이미 먹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여당의 먹통 일색은 의식이 없음을 넘어서 가히 먹통의 고수가 된 듯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사이버영토 무정부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제시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무반응, 먹통 정부 사태를 고수한다면 성난 민심은 촛불로 일어나서 직접 응급수술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오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를 열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던 정부의 김장 행사에 2천 명이 동원되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말까지 붙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대통합이라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국민운동 3단체라고 불리는 보수 관변단체들만 초청했습니다. 보수 관변단체들만 모아서 김장 행사를 하면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중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빼면서 노골적인 친정부 행보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해당 단체들의 창립기념행사에 모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런 행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 단체들을 조직 점검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구미에 맞는 보수 관변단체들만 찾아가고 지원하고, 해당 단체들은 그 대가로 노골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고, 행사인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두고 국민 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보수 관변단체들의 카르텔을 국민 대통합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김장행사, 보수단체 동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직간접적 당무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온갖 지역에 내리꽂을 것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통령이 단체를 동원하고, 자기 사람 측근을 내리꽂는 식의 선거 개입을 보인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황에 허덕이는 민생을 살리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글로벌 경제구조가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 상식들이 지금부터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줬었는데, 향후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금리도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인데요,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량도 줄고, 소매 판매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약간 과열된 상태에서 안정 국면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국면이냐,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각국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국민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리 올 여름에 일본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부터 처음으로 일본보다 우리가 성장을 못 한다고 했는데요, 일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3분기 동안 나빠져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뭘 했느냐. 소비가 줄고 투자가 부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일본 분들이 일본에서 투자, 미래에 대한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라든가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미국이나 중국이, 이게 GDP 대비 재정정책을 어떻게 썼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인데, 여전히 돈을 적자를 내면서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나 EU는 능력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 빨간색을 보면 적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나 장기 성장동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이 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홍익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 서민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보시면 빨간색, 올 9월 말 것까지가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는데요. 과거 대비, 금리가 2-3%p 올라온 상태에서 2년을 지속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상단에 보면 중소기업이 자금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간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동안에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을 잊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각 은행별로 무수익 여신, 쉽게 얘기하면 떼먹힌 겁니다. 떼먹힌 금액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크게 늘고 있다, 이게 중소기업이라는 얘기죠.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을 책임집니다. 지난주에 10월 달 고용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고용 문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부터 구조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로 제조업 취업자가 줄고 있다. 청년 취업자가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고령자 취업자가 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10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업 취업자 마이너스 나왔고요, 청년 취업자도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취업자가 계속적으로, 전체 취업자가 30만 명 늘어나면, 60대 30만 명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딴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고용률이 47%,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되는 나라가 한국이 됐다는 것을 매달 매달 고용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적극적으로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이 그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빨간색은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드디어 40대 이상보다 많아졌고, 이건 구조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0대가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40대의 인원수가 조금 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40대 일자리가 60대보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게 이번 예산안에도 있는거고, 오늘 청년내일채움공제같은 것도 이런 구조적인 것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는 정책들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치료제구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예산안과 관련된 것은 한방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아까 이개호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총액이 늘었습니다. 일부 실제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예산은 증액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한 들러리 예산, 일종의 청년 아르바이트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청년의 일자리나 자산을 늘리는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