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50만 4,588명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마음 졸이며 함께 고생하셨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후보자는 골프를 쳤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된 기간,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후보자는 또 골프를 치셨습니다.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래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22년 1월 17일 북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5천여만 원 정도면 큰돈이 아니라며 방어합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도 근무 중에 주식 거래, 합참의장도 근무 중 주식 거래, 그것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주식을 거래하면 도대체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경계근무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아직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등 해상 경계 실패 책임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관련 위증 논란과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는 자녀 학폭이 필수 스펙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은 복무하는 현역 장교 가운데 최고 서열입니다. 그래서 군 인사법은 국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헌법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유능한 인물을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군의 작전 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 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2년 동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할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충실히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실패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본인도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동원해서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을 막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었습니다. 20대·30대 취업자 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노인 파산 인구는 역대 최다 상황입니다. 노인 파산 신청이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역사상 유례없는 노인 파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입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노년층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파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고령인구 천만 시대가 눈앞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맞물린 보다 통합적 관점의 노인 일자리, 노인 의료 서비스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도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련한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치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까지 선정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요양병원 간병급여와 시범사업에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시범사업비용을 반드시 복구하겠습니다. 간병비 건보적용 역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박민 KBS 사장이 더 이상 KBS 사장직에 있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빨리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민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민 사장과 KBS 관계 임원들에게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과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민 사장과 지금 KBS 경영진 모두 사퇴하기 바랍니다.

오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곧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면담을 위해 대구에 갑니다. 정부는 여전히 달빛고속철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노선, 총길이 198.8킬로미터의 달빛고속철도가 이어진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의 거점도시 확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얼마 전 정부가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 아무 내용도 담지 않은 맹탕 보고서를 보낸 데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지난 1년여 동안 민간자문위원회가 수십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연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확인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리한 최종적인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정부 운영 계획에 담지 않은 보수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으로 구별해서 담는다는 점입니다. 연금개혁 같은 어려운 개혁 과정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을 방기한다면 야당이, 민주당이 나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까지 총 55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생긴 의문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의 대출금리를 올려서 기여금으로 지출한 손실을 메꾸려 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대마진의 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대출 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입니다. 또 이 법은 은행의 모든 수익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자 수익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금융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금융사 돈을 뜯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은행 대변 시각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방만했던 기업 대출 부실 영향으로 은행이 문을 닫고 통폐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86조 8천여억 원, 비은행권에는 81조 7천여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을 지킨 것입니다. 국민들의 희생으로 회생해서 성장한 금융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외부 요인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고금리로 고통스러운 국민들한테 쓰는 것이 무슨 돈을 뜯는 것입니까? 

셋째, 2023년 기여금 추정액 1조 9천억 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2월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3년 동안 10조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더 내라고 팔을 비틀고 있습니다. 은행의 사회공헌은 '돈 많이 벌어서 미안해요'라면서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라고 은행 홍보 차원에서 벌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회공헌과 상생금융으로는 고금리 피해자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셰어하고 있는 사회공헌과 상생금융을 기여금으로 내서 사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과 내 집 마련과 전세금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직접 덜어주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작년 은행의 이자 수익은 36조 원, 사회공헌액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가로 낼 상생기여금 1조 9천억 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제시한 3년간 사회공헌 10조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넷째, 금융사에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념 공세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거나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투입한 자본과 노동, 기술에 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이 발생한 곳에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쓰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하는 최적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주도하는 상생금융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은 공공재'라는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나서서 기업의 팔을 비틀면 다시 관치가 부활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상생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나서면 '냈는데 또 내라는 말이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대신 법으로 제도화하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라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 2호 법안으로 불법사채무효법을 발의해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불법사채무효법에 대해 최고 이자율 위반 시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소지가 있으며, 최고 이자율 2배 초과 시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라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가 엇박자가 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법무부를 꾸짖던지 법무부가 대통령의 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상생금융과 불법 사금융 척결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입법에 협조해야 되고, 정부는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오늘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모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공매도가 개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금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주가조작 세력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들만 골라서 시세조종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매도가 있었더라면 시세조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미 많은 언론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로 주가조작이 활개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왜 주가조작 세력이 활개치도록 공매도를 금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면서 금지조치를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매도 세력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하시길 촉구합니다. 주식부자 세금을 덜어주려고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공매도 세력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에 세금은 제대로 매기고 있었는지부터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공매도 세력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보되면 불법공매도를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도 보다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 개선책은 무엇일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발표를 돌연 취소를 하자 오매불망 정부의 발표만 기다려온 우리 국민들은 또 큰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40개 대학에 수요조사를 정리를 해서 합계를 내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사실상 수요조사는 이미 끝났지만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마냥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급조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국정에 대혼란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론의 수렴 그리고 부처 간의 조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돼야 될 정책들이 참으로 즉흥적이고 또 무책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론몰이식 발표로 혹여나 반응이 안 좋으면 이 부처의 손을 비틀어서 성과를 쥐어짜내는 식의 폭력적인 국정운영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정책 간보기를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을 하루빨리 발표하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책이 매표용 정책으로 활용된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감세론, 역대급 세수 펑크 벌써 잊었습니까? 강서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판을 흔들겠다고 마구잡이로 던지는 돌에 국가는 갈라지고 나라 살림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김포, 공매도 다음으로 내놓은 것이 주식 초부자 감세입니다. 올해 세수 결손액이 정부 예상 59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해지는 역대급 세수 펑크, 여기에 경기 침체 장기화까지 우려되는데 정부는 표 얻겠다고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 살림은 내팽개친 것입니까? 

주식양도세 신고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간 거둔 주식 양도차액은 1인당 13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7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초부자감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것이고 2025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정면 배치됩니다. 민주당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난 5년간 벌여들인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 9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비롯해 임시 소비세액 공제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들에 정부여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십시오. 다가오는 총선만을 바라보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이 점입가경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도, 국토균형발전의 대전제도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이 30%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여당의 정책에는 고민과 무게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주69시간 논란을 불러온 노동시간 정책도 수차례 번복했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도 번복되었습니다. 지방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력난입니다. 모두 서울로 오려하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역시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지역경제까지 불안하게 하는 설익은 정책은 넣어두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만을 위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각자 거주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 당연한 생각과 방향이 지금 정부에서는 갑자기 번복되거나 분란을 일으킵니다. 국가가 아닌 국민 현혹과 땅따먹기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먼저 살고 보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멈추십시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0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 잔액 잠정치가 1,882조 9천억 원입니다. 작년 말 1,867조에 비해서 15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8월에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6조 9천억 증가한 이후에 9월에도 2조 4천억, 10월에는 6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입니다. 먼저 제때 가계 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 5,676명으로, 6월 말에 비해서 1만 1,206명 늘어났습니다. 1년 전인 50만 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 4,048명으로, 8만 8,020명이었던 작년 9월보다 52.3% 증가했습니다. 또한 다중 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 6,469명으로, 1년 전인 450만 5,064명보다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로는 40조를 풀었고, 15억 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로 개입해서 가계 대출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이라며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며 거들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하였습니다.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행한 BOK 경제연구 '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 신용공급경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은은 가계 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에 3년 내지 5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 9천억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이라느니, 3분기 이후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무시한 채 2분기까지의 지표를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다느니 하는 견강부회를 멈추십시오. OECD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광복절 특사 대상자였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특사된 지 2달 만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사기 혐의로 최근에 언론에 계속 오르고 있는 전청조, 8‧15 특사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특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지요? 우선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골라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법무부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명수 합참의장 자녀 학폭 논란, 이번 정부 들어서 4명째 자녀 학폭 논란이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사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추천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인사검증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이나 제대로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KBS가 공정을 잃었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취지의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 사과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해 6월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매체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MBC, 그 다음으로 KBS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에 한국갤럽이 조사해서 시사인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한국인이 제일 신뢰하는 매체는 1위 MBC, 2위 KBS였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받는다고 평가되는 매체와 기관을 공정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가 공정성을 갖고 있는 기관과 매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주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 KBS 사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반성이 필요하고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