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급하게 아침에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KBS TV 9시 뉴스와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 시청자에게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교체됐습니다.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진행자가 무슨 불법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높았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아예 폐지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 보면서 얼마나 준비 안 된 뉴스를 황당하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시사·교양·라디오 총괄 책임자 다섯 명이 물갈이돼 지금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박민 사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법적·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박민 KBS 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 두는 것이 자신한테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 원씩 완화했습니다. 매출액 5,000억 원 중견기업까지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도 낮춰 줬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 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앞에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수 줄어드는 효과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대책들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4조 2,2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정부가 추계한 감소분 3조 700억 원과 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 상식인 보편적 조세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입니다. 정부의 감세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인해 계속적인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재정건전성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모두 1조 8,000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 3월 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대출 상환 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연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의 영향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고,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통 개인금융 채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 금융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변제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현실에 비춰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매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서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와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고, 동일한 법안이 2022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을 포기한,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한마디로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강국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은 과학기술인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없이 제한적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거기에다 증액의 수준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절규와 과학기술계의 한탄에 답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은 6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11조 6천억 원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나 더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또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 국민이 옳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을 해야 옳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지원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증액으로 답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할 때입니다. R&D, 소상공인, 지역화폐 등 찔끔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목당 10억 원어치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준을 2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세를 낸 사람은 7천여 명에 불과하고 또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다못해 이제는 주식부자도 세금을 더 깎아주자고 하면서 엉뚱한 개미투자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법인세를 깎고 종부세도 깎자더니, 지난주에는 상속세를 폐지하자고도 하고, 또 느닷없는 주식양도세도 깎자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깎으면 나라는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예산 대비해서 무려 59조 1천억 원으로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과 비교하더라도 소득세는 14조 5천억 원, 법인세는 24조 원, 부가세는 7조 7천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전년 실적 대비 1조 2천억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월급쟁이에게서 올해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이니 이때다 싶어 주식 부자들 세금까지 마저 더 깎아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나라 곳간을 채울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2년간 유지하자고 야당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서로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과의 약속을 1년 만에 깨고 재협의를 할 생각이라면 깎아줄 주식양도세 세수만큼 어디서 세수를 메꿀 것인지 먼저 국민에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혹여라도 정부와 여당이 주식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펑크 난 세수를 근로소득자들의 등골을 빼서 메꾸려 한다면, 아니면 무책임하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 파산, 간병 실직, 간병 범죄,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적 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간병 인력도 또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간병인에 대한 규정과 자격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간병 서비스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병인 중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표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또 계약과 다른 요금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이 서로 혼재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사람은 받지 못하고 또 불필요한 입원 환자도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보료 지원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병인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인 간병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양성체계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래 과방위 간사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3법 조속히 공포하고, 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십시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정치권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었고, 여기서 사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과 방송 장악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왜 방송3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독립시키려 했는지 지금 KBS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과 KBS 편성규약, 단체협약을 헌신짝 취급하며 마치 점령군처럼 방송 현장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전부 차단하고,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진과 어떤 논의도 없이 '더 라이브' 편성을 삭제하고, 9시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교체하고,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인사가 나기도 전에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진행자 하차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공영방송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박민 같은 낙하산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에서 권력의 입김을 줄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방송3법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국민과 방송계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독립에 대해 그 어떤 정책과 법률도 국민께 제안한 바 없습니다. 오로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기사에 재갈을 물리기 바빴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방송3법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방심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심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운영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안팎의 문제 제기가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내부에서 11명의 팀장들이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전부 이런 위법적인 조직에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안팎의 심각한 문제 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KBS, MBC, YTN, JTBC 등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이고, 이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로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입니다. TV조선 채널에 추천권을 줘서 TV조선 보도본부 출신 인사 손형기가 위촉되고, 보수 언론단체로 노골적인 정부 여당 옹호 활동을 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한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이 사람은 MBC 재직 당시에 노조 활동에 부당한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TV조선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피심의 대상인 언론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편향된 시각과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의 기본 취지를 배척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측 위원들이 관례를 깨고 보수 성향 일색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려는 것은 공정한 선거방송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러한 부당한 일을 획책하는 것이 모두 법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방심위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11시 반부터 광화문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갑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진 환노위 간사

지난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노동시장이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6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입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악용하는 문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부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임기 2년도 안 된 윤 대통령이 벌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방송3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사태는 명백히 권력 남용이고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의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과 국제 기준의 최소 기준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도 없고,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조법 조항 3~4개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의의는 노사관계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 자치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 의무에 따라 단체주의를 보완한 노동법의 법리에 따라 대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야 겨우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고, 지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 가압류의 저항에서 분신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을 뿐입니다.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윤석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앞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환노위 위원들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1인 시위, 전문가 릴레이 기구 및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거스르는 대통령과 함께하고 싶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용민 민주당 검사 범죄 TF팀장

최근 우리당에서 발의했던 범죄검사 탄핵에 대해 정치권과 검찰의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 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징계에 나선 것입니다. 

징계대상인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21대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범민주당 인사들을 고발사주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도록 검찰이 정치권과 손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최악의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거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날짜별 공천 현황과 후보 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 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을 수집했는데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찰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위법한 선거개입입니다. 과거 관권, 금권 선거로 민주주의를 병들게 했던 방식을 검찰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징계와 직무배제는커녕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탄핵을 하냐는 주장이 있으나 왜 아직까지 징계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켰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위법하고 불의한 상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정섭 검사 역시 만만치 않은 위법행위를 자랑합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 수사와 무관한 사람의 전과기록을 열람하고 처가에 제공했다는 중대 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유사한 행위에 대해 파면된 경찰공무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에서 대기업 부회장의 조력으로 황제스키를 즐겼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위장전입은 본인도 순순히 인정한 범죄입니다. 처가에서 운용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잡아주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음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부패 검사의 표본입니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지 않고 않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는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죄로 얼룩진 이정섭 검사는 당장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이기도록 둘 수 없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심각한 범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검사탄핵은 국민의 과반수인 55.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범죄에 함께 대응해야 할 국힘당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하면서도 틈만 나면 국회의 자율권을 흔들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힘당의 주장이 맞으니 그에 맞게 빨리 선고해야 한다고 겁박하는 듯한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수록 자정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독재국가에서는 특수부가 하나회인 듯 스스로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무너졌듯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경거망동 행동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들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을 하루속히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저희가 철회를 하자고 했고, 그 철회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와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의 의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만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표결 없이 탄핵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제로 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 용어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시거나 행안부 사무업무종합매뉴얼을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의안과 의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안과 의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어요.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에요.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즉 안건 중에서 그날 회의에 논의의 대상이 된 것들만 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은 보고만 됐지 상정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철회서를 냈고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뚱맞은 주장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용어해설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안에 대한 처리가 적법하고요. 당연히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같은 회기라 할지라도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에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주장을 막 던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헌재로 가지고 가고, 헌재 소장이나 헌재 소장 후보자들을 압박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어제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의힘 발표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밝히지 않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거센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복원이라고 하면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니 복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국민의힘은 R&D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은 전혀 없고, 그저 대통령실 눈치나 살피고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을 얼마만큼 복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R&D 예산은 전면 원상복구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복구해야 하는 것은 지역화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에 빠져있던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을 복구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정부안 전액 삭감과 행안위 복구는 작년의 데자뷔였습니다. 작년의 전례가 있었는데도 또다시 삭감하는 것은 정부의 오만과 민생포기입니다.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고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민생무시를 넘어 민생포기입니다. 정부여당은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포기한 민생예산을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와 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 예산을 완전히 복구해야 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기업이나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소위 ‘윈드폴텍스(windfall tax)’ 횡재세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한하여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왜 세금이 아닌 부담금인가?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형식으로 발의합니다. 이름을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정한 이유는 EU의 연대기여금을 참조했고, 강제적 납부보다는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 은행의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 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서민금융지원법에 담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는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기금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했습니다. 기금 출연 규모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9조 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행 외에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도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시기는 당장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의 금리 인상으로 작년과 올해 막대한 이자 순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서 올해 이자 순수익에 대해서 기여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 부칙에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회공헌 방식의 은행 자발적 기여도 있고, 정부가 은행에 요구해서 이런 기여금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발의합니다.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